표창장을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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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를 백지 공소장으로 기소한 표창장의 출발은 검찰의 조국 장관 낙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소는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 지명자였을 때 청문회에서 정경심 교수를 백지 공소장으로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이 건을 들어 청문회에서 법사위 위원장부터 현 국힘당 의원들이 이 건을 들어 내려가라고 후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조국 장관은 임명할 분(문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과 특수부의 목적은 조국 후보 낙마였기 때문에 표창장 위조의 사실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에게 기대치 않았던 상황이 생깁니다. 후보자 스스로 내려가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기 바랐던 특수부의 의도였으나, 조국 후보를 문통이 임명하고 조국은 법무장관에 오릅니다. 먼저 계속 대선자금(김경수 지사 건)으로 문통까지 엮어내려던 국힘당과 정치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인 조국도 대선자금으로 엮기 위해 사모펀드를 내사했지만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급해진 특수부와 국짐당은 정경심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 최성해 당시 총장을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총장의 발언 한마디로 표창장 위조 건은 공소시효를 들어 조사나 수사 없이 기소가 청문회 날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흔들어도 조국은 해야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일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빈 공소장을 채우기 위해 70군데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장은 끊임없이 변경되고 재판부가 바뀌고 첫재판부터 9명씩 몰려들어간 검사들은 법정에서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이 봉사상 하나로 33차까지 재판을 받게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봉사상 표창장 위조 법정 시연조차 위조되었다며 검찰 포렌식 수사관을 고발 검토 중입니다.
검찰이 위조해 증거인멸을 들어 정경심 교수를 6개월 동안 구속한 흔적도 보입니다.
이 재판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