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혜택본 경우 있으신가요?

[Abc]

제가 주시하던 바로는
보유세 강화, 아파트 임대사업자정책 폐지 등으로
매물이 풀리면서 하락이 시작될 때
180석 민주당이 무리해서 임대차3법 통과시켰죠.
윤희숙 의원 8월말 5분 국회연설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 무섭도록 모든 국민을 부동산 폭등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네요.
전세 물건 잠기고 전세가가 오르니 월세가 함께 오르고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네요. 긍정적 효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나요?
전 임대인이자 서울아파트 자가 보유중이지만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

혜택 봐서 지지하는게 아니에요.
이 미친 집값 잡아야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Abc]

혜택 안보는 건 좋은데
매매가까지 미쳐가네요

[미쳐요]

월세 사는 집 50% 올려주지 않으면
주인이 들어온다해서 오려주기로 했어요.
주변시세가 다 올랐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전월세 단 몇달새에 이렇게 미친듯이 올려놓다니.
개씨부럴넘들.

[미쳐요]

임대차3법 아니었으면 오히려 조금 깍아달랄수도 있던
상황이어서 더 미쳐요.
이집 나가지 않아서 계속 빈집이던걸 내가 들어왔고
주인이 오래 살라고까지 했어ㅛ.
그런데 이놈의 문가 정부새끼들 협잡질에 이지랄 났으니.
욕이란 욕은
다 퍼부어도 모자라요.

[Abc]

23번의 대책중에 최악의 대책이었다고 봅니다
의도조차 의심스러워요
정부 비판적인 글에는 알바로 모는 분들은
혜택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전세 1년에서 2년으로 늘릴때의 진통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일런지요?

[그런데]

미쳐요님
계약갱신청구권은 쓸 수 없는 상황이였나요?
기존 세입자는 최대 5% 인상 아닌가요?

[저희]

저도 사정상 저희집 전세주고 남의집 전세사는 입장인데
이번에 저는 결과적으로 손해 많이 봤네요.
흠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그냥 전세입자 내보내고 집에 들어갈까해요.
대신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게 문제라 지금 너무 고민이네요.
지금 전세입자는 2년만 눈감고 땜빵으로 막은거지 2년뒤면 어떻게 될지 더 힘들게 되겠죠.
근본적인 대책없이 그냥 집값만 널뛰게 만들고. 김현미는 왜 아직 안바꾸는지.

[새옹]

저는 제집 사는 세입자가 1년 연장해달라 그래서 저랑 전세만기날짜가 안 맞아요
저는 올 7월에 1억밖에 안 올려 새 세입자 구했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집은 임대3법이후 2억이 올라서 아주 골치아파요

[Abc]

이 정부는 큰 정부에 대한 로망이 있는지
이것 저것 너무 손을 많이 대네요

[무슨정책이든]

시행초기엔 시행된후의 효과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착되면 진정으로 임차인을 위하는 법인데
그걸 정착못하게 선동하는 이유는?

[윗님]

말씀대로 꼭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이런저런 걱정 늘어놓는 건데 검열하시는 것도 아니고 선동이라니요.

[선동]

선동한다구요?
세 살고 있는 입장에서 4년까지 보장 받는다 쳐요
그후 월세 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것 같아서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빚을 내서라도사는게 맞다는 판단이고

[좋은법은]

정착하게 좀 둡시다 일시적 부작용가지고
자꾸 들쑤시면 서민만 손해예요
임차인 피눈물흘리게하던 기존의 법들 뜯어고치려는데
왜들 그러세요

[임차인]

돼보셨어요?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임차인으로써
피눈물흘려본 입장에선 내용 읽어보면 좋은법들입니다

[진정]

진정으로 임차인을 위하는 법이라니. 와 ~~
경제붕괴가 오기전엔 임차인들이 나중에 혜택받을일은 없을것같습니다. 지금처럼 임대만 짓겠다하고 요지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는동안은요
지금 혜택보는 세입자 있다쳐도 4년후 다시 전세살시
그동안못올린전세금 더하기 앞으로4년 못올릴 전세금 해서 엄청날거 같습니다. 월세로 달라겠지요. 그거 감당안되면 님들말대로 형편되는곳으로 가면됩니다. 그리고 월세내면서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겠죠. 점점 밀려나는겁니다

[예전법들]

어땠는지는 알고들 그러시나

[...]

솔직히 전세살다가 집값 폭등해서 허겁지겁 집사서 2억 손해봤구요. 이 돈으로 몇달 전이면 서울에 집을 살수 있는 돈이니 그거까지 생각해보면 몇억손해인지 말로 다 할수 없고, 거기다가 보유세 폭등이라 저희 가진 재산은 오르지도 않은 지방 땅인데 세금만 왕창내게 생겼어요. 이번 정부 너무너무 극혐합니다.

[39.7]

오르지도 않은 지방땅보유세는 왕창 낼일이 없을텐데...
전세살다가 집살때 서울살수있었는데 지방집산것도
손해본금액으로 치는군요ㅎㅎ

[글쎄]

내용은 아주좋은데....내년 여름에 재계약하는거라 맘은 좀 편한데 그다음엔 어찌될지 모르겠어요.ㅠㅜ
지금1억5천정도 올랐는데 결국엔 1억5천 낼 돈이 없어서 줄여가지 않을까 해요..

[...]

공시지가 현실화하면 보유세 왕창 오르는데 무슨 소리예요?

[5%상한갱신청구]

정착되면 진정으로 임차인을 위하는 법인데
그걸 정착못하게 선동하는 이유는? 222

[Abc]

2 2 살고 나면 5%인상 아니라 시세대로 받는데
시세가 치솟은 상황에서
선동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쉴드치는 이유는?

[단순]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뒷통수 맞아요.
4년까진 괜찮다고요? 그 다음요?
설령 4년 뒤에도 많이 못 올리게 된다 하더라도 피해는 세입자가 받아요.
전세가가 너무 낮으면 어느 집 주인이 세 주나요? 다주택도 안하죠. 전셋집은 내내 부족할거고요. 경쟁이 없으면 전셋집들은 수리도 안하겠죠. 건설사도 집 안지으려 힌거고요.
정부가 임대 많이 주면 된다고요? 무슨 돈으로요. 주인 의식도 없고 경쟁도 없는데 주택, 주거의 질이 상향할까요.
생각보다 경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당장 전세 안올리고 2년 더 산다~고 좋아하는 단세포적 사고로 세상 살다간 큰 코 다쳐요. 정부 정책 보세요. 뜻은 그럴 듯하고 목표는 분명했지만 단순히 퍽퍽 정책 내놓으니 이렇게 엉망진창 되지 않았습니까.

[원글님]

의견에 절대공감 합니다.
국정감사에 사용된 자료 일부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조업등 다른 업종과 비교하 고용창출효과등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가 주택투기를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혜택이 사실상 정부의 조세징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세제 개편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손보지 않은 것에 대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암덩어리를 놓아둔 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후속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집값정상화 까페

https://cafe.naver.com/houseprice2020/4111

[근데]

이게왜 임차인을 위한법입니까 전세가 씨가말랐는데?

[임차인]

평생 임차인인데...2년 잘 넘기지만
2년후생각하면 한숨만 납니다.
2년차에 덜오르지만 결국 4년차에는 인상못했던 부분
플러스 알파만큼 오르겠네요ㅠㅠ
걍 놔두지. 서로 안좋은 감정이 생겨서 네고도 힘들어지네요

[.ggg]

집주인을 위한 법입니다. 전세가 두세달만에 몇억씩 오르는데.. 이게 세입자한테 도움되는 법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새로 전세 줄때 4년 못올리는 거 감안해서 한꺼번에들 올리니 전세가 천장 뚫을 기세인데... 저희 단지는 연초대비 5억 올랐습니다. 전세가. 초고가 아파트도 아닙니다.

[흠]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도서정가제 꼴 날듯요. 가진자만 더 이익받게 되는 결과.
전체적인 시장은 더 죽여버려서 돈없는자는 그냥 더 희망이 없어지는

[답답]

임대인이 전세금 4억 못올려주면 실거주하겠답니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영끌해서 매매하려는데 다 신고가에 집도 잘 안보여줘요ㅜ(지역을 옮겨보라거나 빌라도 좋다는 댓글 미리 사양합니다)
결국 저 같은 사람들이 집값을 받쳐주겠죠
진짜 그지같은 세상 ㅜㅜ

[미쳐요]

갱신권도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못씁니다.
그러니 전같으면 오래 살라고 했는데
시세 안맞추면 주인이 들어온다니 어떡합니까.
월세 50% 올려줍니다.
이 미친 개새끼들 일도 좃도 못하는것들이 지들이 무슨 정부랍시고.
개떡같은 새끼들.청와대 늙은 치매놈이나 명질긴 그년이나.귀신이 잡아가라.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