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금지법, 민주당 당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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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90157
민주당, '윤석열 정치 금지법' 만드나…추미애 "입법 논의해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에 정치권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견제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대법관 등 고위직 사법집행 책임자들은 몇년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게 장치를 안만들면 사법에 대한 여야 진영 대결이 계속 반복 확대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임명: 대통령 문재인

인사 검증: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옹호하고 통과시켜준 법사위원:박범계 송기헌 백혜련 김종민 박주민

[별]

임기 끝나면 정치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뭔 상관일까요?
많이 무섭나봐요.

[..]

검찰총장이 왕이나 된줄알고 설치니 그렇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들이받기나하고

[다어디가고혼자만]

.

[ㅇㅇ]

웃긴다 정말. 치사한 여당 것들

[공무원이]

정치인이 되는 길의
발판이 된다면
과연 사법정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생각을 해 보시길!!

검판사 박봉이라면서
전직 검판사출신 정치인중 어렵게 사는 사람 봤어요?

[당연]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대법관 등
고위직 사법집행 책임자들은 몇년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게 장치를 안만들면
사법에 대한 여야 진영 대결이 계속 반복 확대될 것 같다"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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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몰라요?
모당 전 당대표가 검사 퇴직후 수임료로 16억 받았다는..

자기가 검사때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후 다시 맡는 전작검판사가 있다잖아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그래서 퇴임후 전관예우때문에
검사들은 암에걸려도 승진걱정한다고
전직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말 하더군요.
검판사 퇴직시 직위에 따라 로펌 스카우트 비가 하늘과 땅차이라서..

[쳇]

빕무부 장관은?

[중요한건]

전관예우 수임료보다

퇴임후
중대사건에
영향을 준다잖아요!

그러니 기업들이 너도나도 스카웃해 간다고
(실제 개인간 민형사 소송보다는 기업간 소송이 더 많대요)
기업들이 엄청난 금액의 법정소송사건에 뭔가 플러스가 되니 그렇다고 했어요
(이건 전직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임)

[당연/]

전관예우 경우는 아니죠.
총장 그만두고 변호사한다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금지시킨다잖아요.

[당연/]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민주당이 정파적으로 끌고가
후보로 만들고 있는 현실;;

[223.38.]

들이받아?

권력에도 칼 대는 게 그게 검찰개혁이고, 뭣도 모르면서 나불대는 공수처 신설의 목적이 아니던가?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위법성이 발견되면 기소하는 게 당연하지!
기소도 못 하게 막고, 수사권 뺏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니?

똥 오줌 못 가리면
걍 잠이나 자라.

[아 웃겨]

기승전 민주당탓이래..

그럼
장모건 존중해줘야 하나요?

남의 집안은 압색 70번에 사돈의 팔촌, 친구, 지인까지 탈탈 털면서..

여태 표창장 파기 말고
성과가 뭐가 있나 좀 압시다!

[....]

공무원 신분
정치하려면 그만 두고 하면 됩니다.

[119.64]

그럼 야당대표가 법무부 장관돠면 되나요?

누구요?
김종인대표요?
황교안전대표요?

전세계 야당대표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러려면 여야가 왜 필요하나요? ㅎㅎ

당적없고 국회의원이었던 조장관 끌어내리려고 했던 일
불과 1년전 일입니다.

[...]

여당대표가 법무부 장관 되는 건 더 큰 문제 같음 ㅋ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장관 임명 안 해야
2222

추미애 정당대표 아니었나요?
추미애 당적이 어디였는지
모르는 사람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치에 참여하는 걸 법으로 금지한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텐데요.

[ㅎㅎ]

춘장 대선 나오게 내버려두지
그럼 민주당에 무조건 유리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