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세저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실은 조세의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대깨"라고 칭하며
무식하다고 폄하하는 일반인들의 글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은 보수의 "알바"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현 정권의 반감을 가지는 중산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분들은 열심히 부를 축척해 왔고 노력했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했죠. 그런데 아마 그 중심이 부동산이 었을 겁니다. 부동산 아니고서는 한국에서 노동력만으로는 중산층 대열에 입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각종 세금 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있고 실패 유무를 떠나서 현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만큼 여론적으로 뜨거운 화두죠.
집값의 오르내림은 자유시장 경제의 당연한 시장 작동 원리 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글에 주목한 것은
"공산주의"라는 표현입니다. 현 정부가 세금으로 공산화 시키려고 한단 거죠.
이 말의 오류가 느껴 지시죠? 집값의 상승은 수요 공급 차원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인거죠.
공산 주의가 아니니깐 집값이 상승하는 겁니다.
국민은 주거 안정화를 요구하니 정부가 이런 저런 정책을 펼치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서스름 없이 하는 것이 요즘의 스텐스 인듯 합니다. 요즘 같이 시장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단어가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것이죠.
어쨋든 (보수라는 표현이 싫지만, 조세에 저항하면서 현 정권을 탄핵, 공산주의다 칭하는 집단을 편의상 "보수"라고 칭하겠습니다.) 보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세금을 확충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지 육신 멀쩡한 백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은 서민들은 코로자 지원이라는 명목아래 소고기 사먹게 하면서 정권에 충성하게 만들어서 공산화 시킨다. 즉 공동 배급으로 문재인 정권이 공산화를 이룩하려 한다. 나의 자유를 돌려 달라! 나의 재산권을 돌려달라! 요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솔직히..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것 같은데.. MB와 503의 정책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보수들은 무엇보다 자유를 원하죠. 시장 경제를 원하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세금을 줄이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만 책임지는 작은 국가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 트러프가 펼치는 미국도 이런쪽인 거죠. 방역? 그런거 할 이유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개인의 안위문제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보의 문제가 아니니깐요.
양극화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됩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양극화의 주 원인이죠.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법니다. 부동산이 그 대표적인 예 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큰정부를 표방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들에서 만들어 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와서 전 정권에서 만들어 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나누는 것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를 이해 합니다. 솔직히 엉겁결에 부를 축척하기도 했고 어쩌다 보니 나도 벤츠 타고 십억대 아파트에 살게 된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세금이 오르더라도 그 세금이 내가 뺏앗아온 부를 나누는데 사용되기만 하면 계속 지지하겠다 생각한 "대깨"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3의 개인적 성향이 저급해서 같이 촛불은 들었는데 내가 죽도록 고생한 집 한채, 혹은 두채에 눈에 띄는 세금을 올리니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저는, 현정권 지지자였는데, 촛불 들었는데로 시작하는 글들을 알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산화다? 이렇게 스텐스를 잡는 것은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반공세대 이후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 배운적도 없고 한국은 이과 공부를 시키지 인문학은 솔직히 죽은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한국의 극우는 이런 머리를 쓸 작자도 없을 것 같고 MB나 503 쪽에서 선량한 "보수"를 공산화라는 반감이 드는 단어로 선동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중동에서 이렇게 선동 할 수 있을까요? 현 정부가 공산화 시키려고 한다.ㅋㅋ 절대 못하죠. 어디로 한다? 카톡으로 도는 가짜뉴스, 보수 유튜버들.. 그들의 시나리오다 싶네요.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정부를 "큰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에서 신자유주의 이러면서 양극화 시키면 그 다음 큰 정부 들어서서 그 똥 치우다가 또 작은 정부 들어서도 합니다. 그러니 대깨든 보수든 너무 흥분들 하시지 마시고 극단으로 치닫지 마세요.
어쨋든 제 글에서 지칭되시는 "보수" 분들.. 생각 잘하세요. 이건.. 공산화 아니구요. 큰 정부랍니다. 혹시 거짓된 정보를 주는 원천이 있다면 한번쯤 의심해 보심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