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흑흑]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17981?cds=news_my

이 기사 정말인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강남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 안내줘 논란
"30평대가 좁다구요? 20평대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냥 더 사세요"

[....]

아효.... 어제부터 이 글 몇번째인지 대체..

[ㅇㅇ]

기자가 아니라 기레기도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

기레기라고 하고 몇번째냐고 물으면
사실이 거짓이 되요?
진짜 대깨문들 사고방식은 이해할수가없네

[예측]

아마 다음번 기사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왜 강남에 집사려 해요? 거래허가 못해 줍니다,

2, 왜 서울에 집사려 해요? 거래허가 못해 줍니다

3. 왜 경기도에 집사려 해요? 거래허가 못해 줍니다

4. 왜 집사려 해요? 거래허가 못해 줍니다

[기막혀]

이글이 몇번째 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팩트라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저는 처음 보는 기사 입니다
구청 직원에게 이사문제를 허가 받아야 하는 상황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지지하는 정부라 해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디-]

타조는 겁이 나면 모래에 머리를 묻죠. 안 보이면 없는 거야~

[좀있으면]

정부가 주거지 지정해 줄지도.

[121,134]

왜 계속 올려요

[o o]

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네, 지금 우리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헌법 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 따위는
강아지 새끼에게나 줘버리라는 것이지요.

[자꾸]

도대체 이 글을 몇번을 더봐야하죠
게시판 좀보고 글올려요
퍼다나르기만 하지말고

[이 기사]

이 기사 사실이예요.
어제 82 회원님이 확인사살하셨죠.
기레기 날조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인전화해보세요.

거래허가불가능 통보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02 3423 6336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02878&page=11

[그리고]

부동산 망하면 이 정권도 끝이예요.
돌고돌아 부동산 할 게 아니란 말씀이예요.

괜히 이명박이 당선되고
괜히 오바마가 당선됐나요?
전 정권들이 부동산 완전히 말아먹어서
정권이 바뀐건데
돌고돌아 부동산 타령 계속 하시네요

[..]

이렇게 큰 문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올라와도 되지 않나요?
저는 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입막음하지 마세요

[82]

뭐 원하던 공산주의되가고있으니 잔치라도하세요
이제 전국다 거래허가제도입하겠죠

[국민자갈물림]

이렇게 큰 문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올라와도 되지 않나요?
저는 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입막음하지 마세요 222222

[.....]

저위에 예측이라는 댓글보니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절로나옵니다
뭔 되도 않는 예측을 ...쯧
그 동네야 오름 폭이 너무 높으니 그런거지

양도세는 국세로
걷어들이는 세금만해도 얼만데 그걸 포기하고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한다구요?
뭘. 말고나

[숨기는자가범인]

이렇게 큰 문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올라와도 되지 않나요?
저는 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입막음하지 마세요 333333

[220.47]

끼리끼리 한 팀이구나.

[누가 입막음?]

그 입이 막혔나?
부동산으로 투기 못하니 죽겠지?

[180.65님]

양도세로 얻는 이익보다
강남 거래를 규제해 얻는 상징성이 더 크다면
이 정부는 충분히 규제하고도 남을 정부입니다.

강남은 죽어라 재건축 어렵게 만들고 규제하면서
상계 주공 재건축은
그렇게 손쉽게 허가 내준 거 보면 모르시겠나요?

[....]

대깨문 거지들은 강남이라 꼬시다 할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국 칼끝이 자길 향해 돌아오겠지
세상에 이사가는데 나라 허락 받고 가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미쳐돌아가네

[.....]

뭔 상징성이라는건지 모르겠지만
혹여 그게 더 높다해도 그건 강남에 해당되는거지

그 밑에 예측이 어이없다는겁니다
뭔 서울.경기도.한국 전체 거래를 다 못하게 한다는건지
억지도 정도껏이죠

[.....]

지금 부동산 ...정부가. 일부러 가격을. 올리는거다
세금 걷으려고 라는 주장을 펼치는것들이
이게 무슨 모순되는 주장들을 하는건지

세금 걷어야해서 거래 막을일 없으니 걱정들 말라는 얘깁니다

[별]

부동산 문제가 가닥이 안잡힌다고 해도
거주 이전 허가제ᆢ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정부는 무능력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헌법까지 어겨가며 할 일은 아니지요

[180.65님]

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애초에 강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가
상승세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초고가 지역으로 규정하고 묶은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을 그렇게 묶어놓고 규제하니
풍선효과로 마용성, 동작, 강동이 오르고 있어요.
상승세도 무서울 정도라
어지간한 지역 이미 20억을 넘겼거나
20억에 육박하고 있죠.

애초에 강남을 묶었던 이유가 무색해질만큼
그 지역들도 초고가지역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단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강남을 묶었던 건데
그럼 나머지 비싼 지역을
정부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지금 저게 마용성, 동작, 강동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 성북구 재개발 진행되는 곳은
서울 시내에서 아주 귀하고 귀한
신축 아파트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저만큼은 오를 거예요.

지은지 5년된 왕십리 재개발 아파트 텐즈힐이
33평 정도 되는 게 15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지어질 신축은
저 가격보다는 더 오를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곳만 어디어디인가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상승세 높은 지역 한정해서 나온 것만 해도
벌써 이 정도 입니다.

저도 정부가 강남이라는 상징성을 의식해
강남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초고가 지역이어서
강남을 묶은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후자였다면
위에 언급한 다른 구들도 당연히 묶겠죠.
강남만큼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곳들이니까요

[.....]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는
문정부에서 새로만든게 아닙니다
원래있던 제도를 구역지정을 한거구요
위헌판결난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국민의 짐같은 애들이라면
세금 걷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절대로 부동산 거래규제 같은 거 안할 거예요.

그러나 이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규제해서 얻는 상징성이
양도세를 거둬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양도세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부동산 거래 규제를 포기하지 않는다구요.

이 정권은 세수확보나 국정 운영보다
이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이었다면
사람들이 공급부족하다고 아우성쳤을 때
바로 그 때 공급 계획 세우고
일정 조율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아니니 자그만치 3년 동안을 뭉개다
올 해에 들어서야 겨우 세운 거죠

[원글. 121.154님]

저는 처음 읽는 기사라 처음 올린 글이구요.
이미 여러번 기사가 올라온건 몰랐네요. 여러번 읽으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저처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듯 해서 공유드렸어요. 팩트라면 알고는 있어야지요.

[.....]

뭐가 대한민국에서 가능해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원래 있는 법입니다
문정권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구요.

기관장의 재량으로 지정할수있고
강남.송파 4개동 말고도
내용이 다 달라서그렇지
지정된곳 많아요

그리고 일몰제로 5년이내로 지정할수 있는거고
이번 강남 .송파 4개동 내년 6월까지구요.물론 연장할수도 있겠죠.

[저기]

원 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문제라는 기사가 아니라 이를 핑계로 토지거래 허가제의 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실거주) 거래를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여서 허가를 거절했다가 팩트인데

마치 원글님이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를 문제 삼은 것처럼 교묘하게 반박 댓글 쓰신 분들 목적이 뭐지요?

[원글]

뭐가 가능하냐구요?
여태까지는 내가 이사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요. 그런데 저 기사는.. 그런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정책을 문제 삼겠다는게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