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이 뭔가요?

[...]

이거 진짜 실화예요?
ㅡㅡㅡ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강남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 안내줘 논란
"30평대가 좁다구요? 20평대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냥 더 사세요"

구청담당자: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민원인: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구요.

구청담당자:식구가 몇명인데요?
민원인:4명인데요.

구청담당자: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원인: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담당자: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내줍니다.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14㎡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관할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씨는 자녀 2명이 성장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구청에 거래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실입주할 계획이고, 자금조달계획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해당 공무원은 "같은 단지에서 왜 옮기냐"며 거래허가를 내줄수없다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원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냐"며 핀잔까지 한 것이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말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관할 구청이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A씨는 "애들이 커서 집을 좀 더 넓은데로 옮겨서 살겠다는데, 그 정도 집이면 충분해서 허가를 못내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신고할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나중에 실입주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거 아니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강남구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다시 질의를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과도한 행정행위는 이 뿐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에 거주하는 B씨도 황당한 사례를 겪었다. B씨는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대치동 대치아이파크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안내준 것이었다.

B씨는 "현재 도곡렉슬 26평(전용면적 59㎡)에 살고 있는데 대치아이파크 34평(전용면적 84㎡)으로 이사하려고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도곡렉슬이나 대치 아이파크나 같은 동네인데 왜 이사를 하려 하냐"며 허가를 못내주겠다고 하더라"고 분개했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의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C도 최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로 이사를 알아보다가 강남구청에서 "살던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오지 않는 이상 거래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며 아예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사할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 내에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난 후부터는 강남구청에서 아예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를 들어올 수도, 거주자는 아파트를 팔고 나갈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인 6월 135건에서 8월 7건, 9월 8건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10월(27일 기준)에는 2건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또 삼성동도 6월 122건에서 8월 18건, 9월 9건, 10월 2건으로 줄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2020.10.27.
https://news.v.daum.net/v/20201027151236723

[ᆢ]

이게 실화라면 진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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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화고, 확인 전화로 강남구청 담당 전화 계속 통화중이랍니다.
저게 강남구로 끝날것 같으세요?
세금이나 정책으로 이사가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기니 이사도 제대로 못해.
손해보더라도 이사하겠다는데 나라에서 적폐취급.

나라가 국민을 무슨 취급을 하는건지.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나봐요

[.....]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해당 지역이고
일몰제로
기간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며
물론 투기가 더 과열될경우 연장할수도 있을겁니다

이 지역들만큼 가격 오름세 폭이 높으면 몰라도
어디 살길래 강남에서 끝나지 않을거라는건지 참.

[o o]

강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그 지역이 고가였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마용성 동작 강동이 15억 옛날에 넘기고
이제 20억 바라보고 있을만큼
상승폭이 예사롭지 않은데
당연히 이쪽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요?

비싸기 때문에 강남을 묶어서 거래를 자제시켰던 건데
다른지역이 그에 필적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강남에 대한 역차별 같은데요.

공평한 시각에서 본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곧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보는 것이
더 이치에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