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암시장 에 내몰리는 국민들

[공약이아니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공약이 아니라 "경고" 였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81719?cds=news_edit

[매경데스크] `부동산 암시장`에 내몰리는 국민들

요즘 전월세시장에서 생소한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을 때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위로금'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위로금을 막 (올려)부른다"며 "6000만원 달라는 사람까지 봤다"고 했다.

서울 강남 요지의 아파트단지에선 씨가 마른 전셋집을 구해달라고 세입자들이 경쟁적으로 '촉진비'를 쓴다. 그리고 집주인이 '갑'인 경우 기존 세입자는 법정 상한만큼 보증금을 안 올린 척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고 2년 뒤 보증금을 적게 돌려받기로 '할인금'을 약정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갚는 식으로 이면계약도 한다.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심지어는 콧대가 높아진 한 전셋집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고 10분당 5만원씩 받겠다고 '관람료'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다.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던 임대차법을 정부 여당이 졸속 시행한 후 벌어지는 현상이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비용들이 편법의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급행료'류의 관행은 시장시스템이 일천하고 민도가 낮은 후진국에서나 볼 만한 것들이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보통 이런 암시장은 시장을 없애버리겠다는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있거나, 시장 자체가 가동하지 않는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나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암달러 시장을 합치면 외환보유액이 공식 통계의 몇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얘기는 그 나라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경제학의 경고]

실제 백가쟁명의 경제학계에서조차 '임대료 규제의 궁극적인 폐해'는 이견 없이 확고한 의견 일치가 이뤄진 대표적인 명제다.
1992년 미국 경제학회 회원의 93%가 "임대료 상한은 주택의 질과 양을 저하시킨다"는 데 동의했다. 심지어 스웨덴 경제학자인 아사르 린드베크는 "임대료 규제는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까지 말했다.

[정부의 대처]

이번 법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갈등 해결의 방식이다. 암시장에서 '위로금' '급행료' 등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분쟁을 통해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임해 놨다.
그간 '선하고 평화롭게' 지내던 세입자와 집주인들을 소송까지 내몰고 있다. 법안 한두 개가 국민을 어둡고 불쾌한 암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ㅇㅇ]

걱정 마세요.
대깨들은 월세 살아도 행복하답니다. 평생 이사 안해도 행복하답니다.
2년 후에 전세가 뛰면 월세로 옮긴답니다.

[ㅇㅇ]

이런글에는 신기하게도 문재앙 지지자들이 조용하군요.
전셋값 안정은 능력 밖이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