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 연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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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024194412929

세입자 "2년 더" 집주인 "제때 못 팔아"..연쇄 갈등

세입자도 이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사 갈 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매물을 내놓으려 했지만 전세를 낀 집이라는 이유로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비과세 기간이 지났고, 이젠 집을 팔면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
[정모 씨 :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나오는 바람에 세입자를 끼고 있는 집이라 매매 성사가 안 돼서…밤에 잠을 못 잤어요.]

실거주하려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도 늘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비와 부동산중개료 등 많은 돈을 요구해 갈등이 생기거나,
[전모 씨 : 내보내고 싶으면 이사비, 복비 그리고 2년 치에 대한 이자를 요구해서 한 2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저희는 불가능한 돈이거든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며 나가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김모 씨 : 서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말 이러다가 명도소송까지 가야 되나 하고 있는 거죠.]

혼란이 계속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추가 대책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테스]

동아리운영도 못할것들이
정권잡았으니..ㅉㅉ

[윗님]

진짜 맞네요.
전세난은 둘째치고 다주택자들 집 팔라면서
도리어 일주택자들까지 강제 다주택자 만드는 저 정책은 뭔지.
저런 상황되면 양도세땜에 못팔아요.

또 해법이라고 보유세 중과 나오겠지요?

[..]

기레기가 없는 단어 까지 만들어가며 갈등을 부추기네.
뭐? 연쇄갈등?

[운동권]

정권의 한계입니다.
사회경제원리를 이해 못한체 규제로 옥죄는 방법은
부작용이 터지게 만들고
기형적 불이익을 양산시키지만
180석이 무기가 되어 졸속 집행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한 얼굴들을 하고 있죠.

고통은 국민의 몫

[아이고..]

다주택자들 집 팔라면서....
이런식으로 세입자 때문에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악법도 법입니까?
책상에서 펜만 굴리지말고 현장을 나가 보라고요.
현실이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