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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부동산으로 게시판에서 분탕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뉴스공장 조회수 : 1,875
작성일 : 2020-08-06 10:57:46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입니다


"집값 올리는 갭투기 세력의 공포마케팅"

- 송기균 소장 (송기균경제연구소)

​▶ 김어준 : 연속으로 부동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갭투자를 한 법인들이나 다주택자들, 이 대책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증권사 대표를 거쳐서 신용보증재단의 본부장을 거쳐서 금융과 부동산을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송기균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균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저도 잘 몰라 가지고, 부동산을.
▷ 송기균 : 예, 어렵죠.
▶ 김어준 :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엄청 많은데, 본인이 전문가라고 주장한 분들 언론에 거론된 분들도 엄청 많은데, 대체적으로는 집주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송기균 : 맞습니다. 그런 사람만 언론이 인용을 하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송기균 : 하는 것 같고요,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 김어준 : 인용이 안 돼요.
▷ 송기균 :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발굴하는 수밖에 없어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소장님을 발견했습니다.
▷ 송기균 : 예,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게다가 실물경제 부문에서 오랫동안 활약하셔서 그러시구나 하고 최근에 정리하신 글들을 봤더니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궁금한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이 대책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법안들도 막 통과가 되고 있죠, 최근에 막.

▷ 송기균 : 예, 법안이 통과됐죠, 엊그저께.

▶ 김어준 : 대책과 법안들이 그동안 갭투자했던 사람들, 그런 법인들, 다주택, 부동산으로 장사했던 분들한테는,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 송기균 : 예, 그렇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잡으려는 시도가,
▶ 김어준 : 지금 있는 거죠.
▷ 송기균 : 7.10 대책에 일부 포함된 거죠.

​▶ 김어준 : 예. 그 대책이 실제 그런 갭투자했던 사람들, 전문가들이죠, 그걸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에게 이 대책이 나한테 불리하겠는데, 집을 내놔야 되겠는데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 송기균 : 그렇죠. 그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투기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주택자들이잖아요. 자기 거주 목적이 아니고 돈 벌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집투기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 송기균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투자를 했느냐? 가장 큰 돈 가진 사람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게 한 유인이 세금 특혜입니다.

​▶ 김어준 : 세금 특혜?

​▷ 송기균 : 예. 세금 특혜라는 것이 소위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모양을 띠고서 정부 정책으로 실현이 된 거거든요. 역사를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엄청난 세금 특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 초기까지는. 그래서 이 집값 부양을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자감세죠.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자니까. 그래서 이러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초기에 즉각 폐지를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 했습니다.

​▶ 김어준 : 공급정책 일환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때.

​▷ 송기균 :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세금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들을 강화를 했는데,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유지를 하니까 세금 규제를 강화를 해도 약발이 안 먹힌 거예요. 예를 들면 7.10 대책에서 종부세를 6%까지 상당히 높게 인상을 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6%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매년 6%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게 해 주는 특혜가 살아있으니까,

​▶ 김어준 : 여전히?

▷ 송기균 :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7.10 대책이나 그 이전의 스물두 번 대책들이 대부분 세제 강화가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뒤따랐는데,

​▶ 김어준 : 그런데 이 갭투자했던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됐다는 거죠?

▷ 송기균 : 그렇죠. 그게 전국에 160만 채나 되고, 그게 임대주택이 160만 채이고, 또 임대사업자들이 자기 사는 거주 주택 있잖아요. 그게 51만 채입니다. 그러니까 211만 채가 종부세 6%를 올려도 1원도 종부세를 안 내게 되고, 거기에다가 가장 큰 투기 목적이 양도차익이잖아요. 양도 차익,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500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강서구에 실제로 2015년에 15평짜리 아파트를 100채를 산 사람이 있어요. 2억 4천, 2억 5천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5억이 넘었어요.

▶ 김어준 : 갭투자해서 버티다가 그렇게 나중에 시세가 오르면 바로 팔려고 하는 거죠?

▷ 송기균 : 그렇죠. 그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세대로 2025년에, 10년을 임대를 하고서 팔게 되면 지금 시세로 팔아도 2억 5천이 남으니까 100채 하면 250억이 남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송기균 : 250억을 2025년에 팔아도 그 양도세가 0원이에요. 지금 현재,

▶ 김어준 :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 송기균 : 예. 물론 농특세를 일부 내긴 하지만 엄청난 세금 특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부세가 이번에 6% 강화됐는데, 그 사람은 지금 5억으로 쳐도 50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10 대책에서 6%가 시가 기준 130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다 합쳐서 6%인데, 500억을 가진 이 사람은 종부세 1원도 안 내게 돼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애초에 정신은 이 임대시장의 물량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걸 자기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 크게 돈을 벌면서 세금을 안 내는 구멍이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송기균 : 엄청난 큰 구멍을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준 셈이 됐고요.
▶ 김어준 : 그렇게 된 거죠?

▷ 송기균 : 그래서 7.10 대책에서는 이 스물두 번 대책 중에 유일하게,
▶ 김어준 : 드디어.

▷ 송기균 : 드디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기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100% 세금 혜택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기간이 보통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이런 엄청난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땡볕에 나와서 항의하고 이러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임대차보호법인데,
▷ 송기균 : 임대차보호법이 아니고, 7.10 대책…….
▶ 김어준 : 아, 7.10 대책에 대해서.

▷ 송기균 :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축소를 했냐면, 예를 들면 4년 단기임대가 상당히 절반이 넘습니다. 단기임대가 종료가 되면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 김어준 : 당연한 건데,

▷ 송기균 : 그런데 임대 기간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더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 중에 장기특별보유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특공제라는 게 있는데, 오래 보유함으로써 감면율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10년을 보유하면 70%를 감면을 해 주고,

▶ 김어준 : 실소유니까, 그거는?

▷ 송기균 : 아니요, 임대를 했을 때.

▶ 김어준 : 임대를 했을 때도?

▷ 송기균 : 예, 임대주택에 대해서.

김어준 : 이 이야기 쉽지 않은데, 따라가면서.

▷ 송기균 : 그리고 8년하면 50%인데, 4년하면 8%예요.

▶ 김어준 : 8%다?

▷ 송기균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4년 임대, 단기임대를 했지만 8년, 10년으로 연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단기임대를 폐지를 해버리니까 우리 8년, 10년으로 못 하니까 8%밖에 받지 못한다.

▶ 김어준 : 본인들이 생각했던 머릿속에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거군요?
▷ 송기균 :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4년으로 등록을 했고,

▶ 김어준 : 처음부터?

▷ 송기균 : 정부에서는 4년을 8% 주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 김어준 : 어쨌든 정부 약속이니까 4년은 지켜주는데, 그다음은 없다?

▷ 송기균 : 그렇죠.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4년을 8년으로 전환을 허용을 해 줬는데, 7.10 대책은 전환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 김어준 : 아, 거기가 치명적이군요?

▷ 송기균 : 예. 그렇죠. 그러니까 땡볕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중인데,

▶ 김어준 : 왜,

▷ 송기균 : 합당하지 않은 거죠.

▶ 김어준 : 왜 임대업자들이 피켓을 들었나 했더니, 바로 그 포인트군요?
▷ 송기균 : 그렇죠.



▶ 김어준 : 본인들이 200억 대, 300억 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임대업자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그렇게 크게 받았는데,

▷ 송기균 : 예, 엄청나게 받았죠.

▶ 김어준 : 그 특혜가 애초에 등록했던 4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송기균 : 그렇죠.

▶ 김어준 : 그거 정상적인 거죠?

▷ 송기균 : 정상적인 거죠. 그래도 일반 다주택자에 비하면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 김어준 :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던 계산하고 안 맞기 시작하니까,

▷ 송기균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이번 7.10에는 그걸 면밀히 본 다주택자, 정확하게 말하면 전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장사하던 법인들, 회사나 이런 투기를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리고 손해, 자기들 머릿속에는 손해가 되는 지점이 있네요?

▷ 송기균 :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면,

▷ 송기균 :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에 아파트를 매입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5억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한 4-5년 사이에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웬만한 데는 다 2배 이상 올랐잖아요? 10억이 됐다라고 하면 4년 단기임대의 경우에는 5억만큼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더 8년, 10년 가져갔으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양도세를 저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4년이 올해 만기가 되는 주택이 김현미 장관이 그날, 발표하는 날 말하기로는 전체 임대주택 160만 채 중에 아파트가 한 12만,
▶ 김어준 : 12만 채?
▷ 송기균 : 12만 채 되고, 그리고 4년 단기임대가 50만 채쯤 된다고 했습니다.

▶ 김어준 : 전체적으로 50만 채가 된다?

▷ 송기균 : 올해 종료되는,

▶ 김어준 : 올해 꽤 많이 종료되네요?

▷ 송기균 : 예. 종료가 되는 게 50만 채쯤 된다고 했고요, 그중에 서울이 중요한데, 서울의 아파트가 추정을 해보면 4만 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의 2016년부터 임대 기간까지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더 보유를 하면, 2년을 만약 더 보유한다고 했을 때 10억이 12억이 되면 2억만큼 시세차익이 더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 김어준 : 아, 이해했습니다.

▷ 송기균 :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62% 물게 됩니다.

▶ 김어준 : 엄청나네요, 그러면.

▷ 송기균 : 그렇죠. 합리적인 투자가라면 62% 양도세를 물면서 무리하게,

▶ 김어준 : 2년 더 보유할 리는 없는 거죠?

▷ 송기균 :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봐야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7.10 대책의 그 포인트 때문에 올해 아파트, 그러니까 그 업자들로부터 아파트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 송기균 :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7.10 대책이 법은 엊그저께 통과가 됐잖아요. 국회 본회의 다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혜택 축소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될지,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 김어준 : 두고 봐야 되겠지만?

▷ 송기균 : 예. 거기에서 좀 후퇴할 가능성도 있어서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

▶ 김어준 : 안 된다?

▷ 송기균 :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이 30대들이 패닉바잉을 하고 있는데,

▶ 김어준 : 패닉바잉이라는 건 30대들이 혹시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까 봐 지금 산다는 이야기네요?

▷ 송기균 : 그렇죠. 공포심이죠. 그러니까 이 30대가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주택을 왕성하게 구매할 연령인데,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하면 내집마련이 그다음 꿈인데, 문재인 정부 들면서 30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 확실히 잡을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실패해왔고, 이번에도 실패할지 모르니까 오히려 지금 사야 된다고 하는 패닉바잉, 사재기, 패닉바잉이 사재기죠. 그 사재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불안감을 자극하는 건 오히려 소위 업자들이 자기들이 집을 연말쯤에 내놔야 될 수 있으니까 그 가격을 지탱시키려고 만들어내는 공포심일 수도 있겠네요?

▷ 송기균 :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들이 만기도래한 물량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세금 혜택이 없어지니까 합리적이라면 지금 팔든 내년이든 팔든 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기매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 송기균 :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7.10 대책 이후에도 패닉바잉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가 스물두 번 대책 내놨는데, 집값 잡힌다,

▶ 김어준 :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고 생각하는?

▷ 송기균 : 그렇죠. 그 불신이 지금 극도로 달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불신도 있지만 그 불신을 자극해야 이 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있잖아요? 자기가 내놓을 때. 그 내놓을 요인이 생겼다면서요?
▷ 송기균 : 예.

▶ 김어준 :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패닉바잉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네요?

▷ 송기균 :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대들이,

▶ 김어준 : 소장님,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다뤄야 되거든요. 오늘 포인트는 이해했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7.10 대책이 물량을 내놓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올 연말에 내놓을 요인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향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거는 위험하다?
▷ 송기균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거는 거꾸로 업자들이 그 공포심을 유지시켜서 자기 가격을 지키려고, 집 내놓을 때, 왜냐하면 그 업자들의 작전도 대단하잖아요?

▷ 송기균 : 예,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의도된 것일 수도 있으니 좀 지켜보고 패닉바잉하지 말라, 당장은.

▷ 송기균 :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소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실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 송기균 : 예, 감사합니다.






IP : 112.220.xxx.52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심
    '20.8.6 11:00 AM (223.38.xxx.251)

    뉴스공장 듣는 수준하고는

  • 2. 임대업자
    '20.8.6 11:02 AM (112.220.xxx.52)

    왔능가~이번주 비오는데 나가서 또 신발 던지실라고 ㅋ

  • 3. .....
    '20.8.6 11:02 AM (110.70.xxx.155)

    임사자 아닌 일반인들 세금 문제 등등도 있어요.
    임사자들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 4. 요즘
    '20.8.6 11:04 AM (58.120.xxx.107)

    뉴스공장인지. 대한뉴스인지.

    극장에서 시작전에 좀 틀어 주지 그래요?

  • 5. 디-
    '20.8.6 11:04 AM (192.182.xxx.216)

    ㅋㅋㅋ 대한늬우스

  • 6. 점점
    '20.8.6 11:06 AM (222.97.xxx.28)

    뉘~~~우~~~수 공장

    대깨문들 하루 3깡은 하나요?

  • 7. ㅡㅡㅡ
    '20.8.6 11:08 AM (175.223.xxx.245) - 삭제된댓글

    분탕질 장난 아니네요.
    하나같이 비열한 어투하며.

  • 8. 김어준
    '20.8.6 11:08 AM (125.191.xxx.148)

    김어준 털보 드러운 놈.
    사람들 돈 받아 영화찍내 어쩌래 하고선 꿀꺽.

  • 9. 마음먹은대로
    '20.8.6 11:10 AM (124.50.xxx.87)

    4년을 8년으로 전환을 허용을 해 줬는데, 7.10 대책은 전환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포인트군요

  • 10. 반대
    '20.8.6 11:12 AM (121.132.xxx.204)

    분탕은 김어준이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찌라시 유튜브 같은 방송을 국민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코메디

  • 11. ㅁㅁㅁㅁ
    '20.8.6 11:16 AM (119.70.xxx.213)

    투기를 위해 임사자한 사람들만 있는거 아니에요..
    투기꾼잡기위해 애먼 사람들까지 함께 뚜드려맞고 있어요

  • 12. 임대사업자현황
    '20.8.6 11:20 AM (118.235.xxx.199)

    1위 서울시 강서구 진** 594채
    2위 서울시 마포구 김** 584채
    3위 광주광역시 서구 신** 529채
    4위 서울시 양천구 이** 490채
    5위 경남 양산시 노** 484치
    6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박** 452채
    7위 서울시 강남구 이** 441채
    8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 427채
    9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강** 395채
    10위 충북 충주시 문** 393채
    10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윤** 393채
    12위 광주광역시 남구 정** 369채
    13위 서울시 서초구 홍** 365채
    14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이** 364채
    15위 서울시 광진구 김** 362채
    16위 전북 순창군 김** 356채
    17위 서울시 영등포구 이** 341채
    18위 전남 목포시 이** 336채
    19위 서울시 강남구 이** 299채
    19위 강원도 동해시 김 299채
    21위 서울시 광진구 박** 298채
    22위 서울시 서초구 사** 292채
    23위 충남 계룡시 이** 287채
    24위 서울시 은평구 강** 283채
    25위 제주도 제주시 김** 277채
    26위 서울시 양천구 박** 276채
    26위 경기도 부천시 김** 276채
    28위 서울시 양천구 이** 263채
    29위 서울시 중랑구 윤** 255채
    30위 서울시 송파구 문** 249 채

    합계 30명이 11,029 채 소유

  • 13. 아직도
    '20.8.6 11:23 AM (183.98.xxx.141) - 삭제된댓글

    그걸 나누다니..목이 쉴것 같아요ㅠ

  • 14. 허허
    '20.8.6 11:26 AM (223.62.xxx.6) - 삭제된댓글

    부동산 얘기는 다 분탕이군요.
    같은말로 반동분자라는 얘기인가요?

  • 15. ㅇㅇ
    '20.8.6 11:33 AM (175.114.xxx.36)

    4년을 8년으로 전환을 허용을 해 줬는데, 7.10 대책은 전환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포인트군요222

    좋은 정리네요

  • 16. ...
    '20.8.6 11:39 AM (182.231.xxx.124)

    부동산 분탕은 4년동안 민주당과 청와대가 쳐놓고선 역시나 데모하던것들이라 뻔뻔하고 양심없어

  • 17. 양심없는것들?
    '20.8.6 11:40 AM (118.235.xxx.199)

    양심 들어갈 자리에 돈욕심만 찬 것들

  • 18. 중요한건
    '20.8.6 11:42 AM (39.117.xxx.106)

    저 많은 어마어마한 다주택자들 임사제로 세긍 한 푼 안내고 피해가게 해놓고 엄한 중산층만 정신없이 정책 나놓으며 토끼몰이하는 현실.
    더 기막힌건 투기꾼 못잡는 무능력인줄 알았더니 만만한 사람한테서 세금많이 걷으려는 노림수였다는걸 알게된 배신감.

  • 19. 전수조사
    '20.8.6 11:52 AM (118.235.xxx.199)

    준법 사업자가 대상자의 30프로 밖에 안되어서
    말소각 이랍니다
    데모할때가 아니고 싹싹 빌때가 아니감??

  • 20. . ...
    '20.8.6 12:10 PM (223.62.xxx.75)

    투기해서 내배불리고 뭐가 잘못되가는지 모르는것들
    다 망해야함
    이기주의가 거의 악마수준인듯해요
    김어준 같은 사람 없었음 어쩔뻔했는지

  • 21. ...
    '20.8.6 12:19 PM (125.191.xxx.148)

    역시 털보 김어준이니 뉴스공장만 주구장창 들을니
    맹목적으로 세뇌되는거지.
    국민들 수준이 점점 하향 평준화.

  • 22. ....
    '20.8.6 12:28 PM (211.218.xxx.194)

    당연히 분탕치는 세력도 존재하겠지..

    근데 그래도 이정도로 정권을 잡았으면
    뭔가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기미라도 있어야 함.
    그러면 아쉬운 소리 할것도없고 뒤로 여론몰이할거도 없고
    자 봐라 이제 시작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겠죠.

  • 23. ....
    '20.8.6 12:30 PM (211.218.xxx.194)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그럼 이렇게...
    이래도 안할래...

    정책에서 몇단계까지 당연히 생각해뒀을텐데..집값내릴때까지 마지막 단계 어디까지 해볼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 24. ...
    '20.8.6 12:30 PM (218.237.xxx.60)

    표 몰아줘도 세력들한테 처 맞고
    세력탓만하는
    이 무능한 정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25. 죄송하지만
    '20.8.6 1:04 PM (211.36.xxx.110) - 삭제된댓글

    요약 좀 부탁드려용~

  • 26. 팩트
    '20.8.6 1:14 PM (58.120.xxx.107)

    임대사업자현황
    '20.8.6 11:20 AM (118.235.xxx.199)
    1위 서울시 강서구 진** 594채
    2위 서울시 마포구 김** 584채
    3위 광주광역시 서구 신** 529채
    4위 서울시 양천구 이** 490채
    5위 경남 양산시 노** 484치
    6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박** 452채
    7위 서울시 강남구 이** 441채
    8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 427채
    9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강** 395채
    10위 충북 충주시 문** 393채
    10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윤** 393채
    12위 광주광역시 남구 정** 369채
    13위 서울시 서초구 홍** 365채
    14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이** 364채
    15위 서울시 광진구 김** 362채
    16위 전북 순창군 김** 356채
    17위 서울시 영등포구 이** 341채
    18위 전남 목포시 이** 336채
    19위 서울시 강남구 이** 299채
    19위 강원도 동해시 김 299채
    21위 서울시 광진구 박** 298채
    22위 서울시 서초구 사** 292채
    23위 충남 계룡시 이** 287채
    24위 서울시 은평구 강** 283채
    25위 제주도 제주시 김** 277채
    26위 서울시 양천구 박** 276채
    26위 경기도 부천시 김** 276채
    28위 서울시 양천구 이** 263채
    29위 서울시 중랑구 윤** 255채
    30위 서울시 송파구 문** 249 채

    합계 30명이 11,029 채 소유

    라면서

    이사람들은 취득세.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심지어 종부세. 양도세 면제 혜택 주고

    일주택자들 때려 잡고
    이주택이상자들은 적폐취급 하며
    징벌적 세금 때리는게 이 정부의 클리스지요.

    그래놓고 상위 몇프로만 종부세 내니 무한정 올려야 한다고 여론몰이.

  • 27. 팩트
    '20.8.6 1:15 PM (58.120.xxx.107)

    징벌은 일주택자와 임사자 등록 안한 이주택자 이상자가
    매 다 맞는 이상한 구조

  • 28. 비싼값에 집
    '20.8.6 1:41 PM (175.223.xxx.233)

    사지 말라고 경고해주는데 뭐가 불만이고 문제가 되지? 이번엔 의석수 때문에라도 투기꾼들 확실이 잡아 족칠건데~
    여기서 난리치는것들은 이번에도 폭등바라는것들이지~
    세금이 두려우면 담합해서 집값읗 내리던지~~

  • 29. 하향안정기원
    '20.8.6 9:21 PM (218.153.xxx.223)

    제발 더이상 손대지 마시오.
    저절로 안정됩니다.
    만질수록 부작용만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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