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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사혜택폐지 소급

ㅇㅇ 조회수 : 1,634
작성일 : 2020-07-07 15:45:03
어제 상황 추측

소급적용하자는 목소리 나옴

당정 임대사업자들 분위기상 반박못하고 눈치보다가
언론에 흘리고
붇옹산카페 82등등에 위헌이다 탄핵하자 촛불들자
이게나라냐 글쓰기 시전
언론들 받아씀

오늘
당정 임대사업자들 목소리 냄
봐 소급하면 더 큰일나 노통때처럼된다니까


대통령님 이해찬대표님
당정에 임대사업자를 가족/친척으로 둔 명단 제출받으세요
IP : 175.118.xxx.8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이
    '20.7.7 3:45 PM (210.178.xxx.52)

    일베는 그냥 일베서 놀아

  • 2.
    '20.7.7 3:47 PM (222.232.xxx.107)

    왜 일베라해요?

  • 3. 0ㅇ
    '20.7.7 3:48 PM (175.118.xxx.80)

    왜 일베?

  • 4. ...
    '20.7.7 3:52 PM (98.31.xxx.183)

    소급 적용 했어야 해요.

    붇옹산및 부동산 구르들도 반발하지만 정부에서 칼 꺼내들면
    수긍할 분위기였음

    왜냐하면 이 정부는 원래 좌파라고 인식되어 왔고
    그들 입자에서도 부동산이 개국이래 가장 비이성적인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

    이 정부 처음 들어설 땐 토지공개념 들고나올 정도였으니.

    여튼 대박이네요.

  • 5. 미친
    '20.7.7 3:54 PM (222.102.xxx.237)

    임대업자들

  • 6. ㅇㅇ
    '20.7.7 3:54 PM (175.118.xxx.80)

    예 죽는소리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 7. 소급적용
    '20.7.7 3:57 PM (175.117.xxx.115)

    안 한대요????
    이제 집값 잡히기는 틀렸네요..
    집값은 심리싸움인데 또 틀렸군요

  • 8. ㅡㅡ
    '20.7.7 4:04 PM (223.38.xxx.202)

    하지 왜 안한걸까요
    역시 본인들도 다주택자여서일까요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

  • 9. ..
    '20.7.7 4:56 PM (223.62.xxx.16) - 삭제된댓글

    법이란걸 소급적용 해버리면
    특히 공익이란 이름아래 소급 해버리면
    국가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고
    헌법위에 군림한 파쇼정권에서나 가능한게 소급인데
    제 정신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공익이란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단어예요
    전두환도 공익이란 명분으로 광주 참사 일으키고
    삼청교육대로 인권 말살 했어요
    공익이란 명분으로 소급이 터져버리면
    파쇼정권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억제 하느라 파쇼국가가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이해찬이 들고 나온 싱가포르 모델도
    싱가포르가 독재 파쇼 정권인데 그 사회주의 나라
    주택모델로 하자구요?
    이해찬이 입을 틀어 막던지 해야지 노망이 났나..

  • 10. ..
    '20.7.7 5:00 PM (223.62.xxx.16) - 삭제된댓글

    한번 헌법 무시하고 공익이란 이름으로 소급해버리면
    봇물 터지듯 소급이 다 터져버리고
    이 정권 다른 정권에서 다 악용되고
    나라가 헌법 정신이 무너진 중국 베트남 북한 같은
    수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국가의 약속을 믿을수 없는.
    어제는 사탕 줄께 해서 모이라 하더니
    모였더니 총으로 난사 해버리는 나라가 되어 버리는데
    누가 사탕준다고 모이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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