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 이준구교수-조세지출의 관점에서 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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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려 할 때 지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때때로 조세 감면의 방식을 통해 그 사업을 수행하는 편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백신 개발 촉진을 위해 1천억원의 보조금을 민간 기업에게 지급하는 대신 법인세를 그만큼 감면해 줌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도에서 제공되는 조세 감면을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조세지출이라는 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갖는 행정적 편리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나오면 즉각 특혜 시비가 불거지기 십상인데, 조세 감면이라는 감추어진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조세지출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의 경우에는 엄밀한 검증절차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남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결과 조세수입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조세제도 개혁을 논의할 때 조세지출 항목의 과감한 정리가 항상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마련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건전 재정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조세지출만 제대로 솎아내도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지적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하에서 제공되는 갖가지 조세상 특혜가 바로 조세지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받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 이르는 갖가지 조세 감면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세제상 특혜를 철폐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까요?
국토부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바로 그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 자료는 우리에게 주지 않을 테니 간단한 추산을 해보기로 하지요.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숫자는 150만 채입니다.
만약 이들이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이들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낮은 값인 1억원이 (공시가격의) 평균치라고 가정해 보지요.
그리고 이들이 직면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1%라고 가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1,500,000 x 100,000,000 x 0.01 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쉽게 말해 15에 0이 11개 붙은 숫자가 되겠지요?
0이 12개 붙으면 ‘조’(trillion)가 되니 이 금액은 1조 5천억원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제하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이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대로 과세한다면 바로 이만큼의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주택가격과 세율을 가정해 얻은 수치입니다.

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당연히 1억원보다 더 높을 겁니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강남의 E 아파트도 임대주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시가격의 평균치는 5억원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자들 대부분이 다주택 소유자일 것이기 때문에 세율은 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10조원이 넘는 수준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까지 제대로 거두기 시작하면 조세수입은 더욱 커질 것이구요.
문제는 왜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규모의 조세지출 혜택을 주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지난 번에 쓴 글에서도 분명하게 밝혔지만 임대사업자등록제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 실익도 없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조원의 조세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R&D 투자로 지출한 경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마땅합니까 아니면 주택 사재기 해놓고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마땅합니까?
답은 뻔히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입만 열면 재정건전성을 부르짖는 우국지사(?)들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특혜만 철폐해도 국가채무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이 점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임대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다시 바로잡는 일일 뿐 아니라 나날이 악화해가는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과감히 수행하는 것 아닐까요?

Ps. 앞으로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누가 우선적으로 추가적 조세부담을 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할까요?
(1) 봉급생활자 (소득세 인상)
(2) 소비자 (부가가치세 인상)
(3) 기업 (법인세 인상)
(4)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출처: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id=18946&vote=ok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특혜 폐지"..여당서 법안 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70506015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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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삼성전자에서 R&D 투자로 지출한 경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마땅합니까 아니면 주택 사재기 해놓고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마땅합니까?
답은 뻔히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사업자세제]

제대로 과세하거나
세제해택 철폐

이준구교수님 의견 받아들이라

[존경스러운]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그동안 저 연세의 교수님들중에 이렇게 진보적인 발언을 시의적절하게 해주시는 분들 있나 싶었는데...
이번에 문통 지지자중에 무식한 어떤 인간이 82에 올라온 이분 글에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 서울대 교수라니 하면서 욕해놓은걸 보니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집값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우려를 입닥치라고 틀어막고
집 왜 안사고 지금와서 이래? 이런식으로 무주택자 조롱하는 인간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라들이라는게 너무 짜증납니다.
무식한데 진영논리밖에 없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싶긴 하네요.
저는 문대통령 임기 내에 꼭 집값 약속대로 원상복귀 시켜 놓으시고
다음 정권을 절대로 미통당에 넘겨주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유주택자입니다.

[ㅇㅇ]

ㄴ 2222222

[lsr60]

↓
3333333333333333

[김현미 내쫒고]

임대사업자 특혜 철폐하면 안될까요?
지금 정권이 위험하게 되어가는데
소급적용해서 없던일로 하면 안돼나요?
그것이 살길인 듯

[폐지]

주임사 폐지 및 악질투기꾼들에게는 부당이익 환수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정답!!!]

4번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국민청원 동참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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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없애야 합니다.
매점매석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이라니...완전 투기를 부추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