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보유세를 올리는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인데 왜 안올리는걸까요?

임기 초에 해야 했는데 4년차라 어려울거라고 하더군요

조세저항이 커서 인기 떨어지고 다음 정권 잡기 힘들어 못할거라는데

저항세력도 있지만 환영하는 세력도 크지 않나요?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워서 결국 집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고도 하고 

보유세가 별로 부담이 안되는 사람만 아주 비싼 집을 갖게 되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거라고도

하네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보유세 강화에 정당성이 확보된거 아닌가요?

[. .]

보유세 올리면 집값 떨어질까봐 못올리죠. 첨부터 안오른건 괜찮은데 올랐다가 떨어지면 정부는 골치아파져요.

[ㅇㅇ]

바보들이면 보유세 올리겠죠.

[..]

https://youtu.be/fAgIihXBUVo

14분부터 들으세요.
주진형, 유시민의 보유세 담론
애초에 보유세 높일 생각 없었고
집값 내릴까봐 걱정한 정부임.
유시민 인정하고 끄덕끄덕..

[...]

국회 일해라 원글님 애탄다 222
임대사업자 혜택도 줄이고요

[문재인 2년간]

부동산 상승 불로소득이
2000조입니다.
그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예요.
보유세 높일 이유가 없어요.
지방은 전라도 어차피 민주당찍고
경상도 어차피 안찍어요. 수도권은
집값 올리는게 불리하지 않은거죠.
평생 집 못사는 세상이라도
20대가 홍건표찍겠어요?
문재인...선거꾼이예요
다 알고 안하는거예요

[..]

종부세 때문에 정권을 내준 쓰라린 경험이ㅡ있으니, 쉬운 결정 아니죠.

[39]

세금 올리지 않고 집값 잡을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죠. 그거 가지고 뭐라 할게 못됩니다.

[꼭]

현 상태에서 종부세 인상은 쇼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비세 비과세로 세금 0원입니다.
(취득시기,금액,지역에 따라 다름)

정부는 더이상 종부세로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폐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9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운동.

집락행 https://cafe.naver.com/houseprice2020

[221]

본인 머리가 온통 담 선거밖에 없으니, 남들도 다 그런줄.
여보슈. 문통이 다음 대선 나가요?

[..]

설사 문통 지지율이 폭락해도, 다음 대선은 미통당 못가져감. 꿈깨여.

[@@@]

부동산세 잘 모르고 글 올리시는분들 많은데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과세 아니에요
종부세 합산과세만 안하는거라 일주택씩 종부세 다 내야하고요
합산해서 과세 안한다는거고 그것도 이미 폐지되서 임대사업자 혜택은 거의 없어졌어요

[@@@]

2,3년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소급적용 못해요
소급적용은 위헌이라서...
그것도 모르고 폐지운동 어쩌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

임대사업자는 지금 폭등의 주범도 아니고 본질도 아님. 유럽도 이ㅡ사람땜에 올랐나요?

[..]

다주택자 중과세도 번짓수 잘못 잡은거고.
oecd 평균의 1/4에도 못미치는 보유세를 그대로 두고 집값 잡는 방법은 없음. 이리 저리 잔기술 부려봤자 그때뿐.

[ㅡㅡ]

저 위에 유튜브 보고왔어요
슬퍼지네요
이 정부는 보유세 올린 생각이 없었구나...
정말 쑈인건가
문 지지자로 정말 허무해지네요

[223]

보유세 올려서 정권 뺏겨도 상관없나요?
미통당 양아치들 도로 보유세 내릴텐데요.

[....]

지금까지는 보유세 종부세 건드리지 못했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세법안 통과못하니까요.
우리나라는 보유세라는 세목은 없고,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 상승률은 높지 않고,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이라 하네요.
참고: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14512#

韓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16% '세금폭탄' 논란의 허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16849


문 대통령이 종부세 인상을 지시한 다음날인 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종합부동산세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보조에 나섰다. 통합당의 반대가 거세지만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종부세 인상의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의석 분포뿐만 아니라 종부세 인상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 지난 5월 앱 접속자 1524명을 상대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6%가 종부세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50

[....]

이번에는 여론이 보유세에 찬성이 많으니 통과하겠군요.

[보유세]

올려도 안팔걸요 직장은 보유세내고 이자 내려고 다니거든요

[182]

15억아파트 보유세 년 1500만원 물리면, 못버티고 파는 사람 속출합니다. 10억에 내놔도 년 1000만원인데, 살 사람 많을까요?

[공부합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는 완전 비탄력
세금은 그대로 집값애 반영 된다는 이론입니다
김*미 언니는 그걸 모를까요?...

[110]

집값 떨어지면, 민주당 정권 내줌? 왜 겁내죠?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는 완전 비탄력
세금은 그대로 집값애 반영 된다는 이론입니다
—-> 뭔 개솔이여? 뭐 알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

보유세 올리면 월세가 올라가요. 부동산 불로소득 잡자고 월세 사는 서민들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윗님]

서민 걱정하는척 하지마요
어차피 서민은 망했으니 새금이라도 걷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