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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이 법무부장관 지휘 거부하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작성일 : 2020-07-04 21:39:21
http://amn.kr/3709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가리켜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링크에 관련 법률 조항들과 조국 전 장관의 설명이 있는데 1번만 가져와 봤습니다.

(1)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IP : 108.41.xxx.160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4 9:41 PM (222.104.xxx.175)

    조국전장관님 응원합니다

  • 2. ..
    '20.7.4 9:43 PM (223.33.xxx.156)

    구조국 sns좀 퍼드려?
    에라이 위선자야. 짜져있질못하는 관심종자

  • 3. 가장 큰 처벌은
    '20.7.4 9:43 PM (110.70.xxx.113) - 삭제된댓글

    SNS 계정 삭제 ㅋ

  • 4. ㅋㅋ
    '20.7.4 9:43 PM (223.62.xxx.85)

    석열이 형 더럽고 치사해도 버티라던
    Sns 면상에 들이밀고싶다.

  • 5. ...
    '20.7.4 9:44 PM (110.70.xxx.113) - 삭제된댓글

    SNS 계정 삭제되면 금단 현상 나타나겠다

  • 6. ....
    '20.7.4 9:44 PM (125.177.xxx.158)

    조안무치, 조로남불, 조승조박
    조국은 입이나 다물고 있지 불명예스럽게 장관 낙마했으면서 참 SNS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누가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인줄 알겠어요

  • 7. 지금
    '20.7.4 9:45 PM (61.105.xxx.119)

    부부가 쌍으로 법정에 서서 할말은 아닌 듯.
    요즘 180석 이후 노래 부르며 간보더니 살살 시동 거시네요

  • 8. 가족들이나
    '20.7.4 9:46 PM (223.38.xxx.123)

    잘 간수하세요.

  • 9. 82
    '20.7.4 9:48 PM (110.35.xxx.106)

    여기 82에 알밥들 드글드글하구나~~~
    댓글들 봐라ㅎㅎㅎ
    조국장관 무죄가 다 드러나도 ㅂㄷㅂㄷ하네.알바들

  • 10. 특급 관종
    '20.7.4 9:48 PM (125.130.xxx.222)

    개가 똥을 끊지 ㅎㅎㅎㅎㅎ

  • 11. ㄴㄷ
    '20.7.4 9:48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

    빈정댓글러들은 저 말 이해나 할런가

  • 12. 막말로
    '20.7.4 9:49 PM (125.139.xxx.167)

    자기가 관여 했을 수도. 아니면 부하가 관여한 게 거의 명백해 보이는 사건을 자기가 조사해야 한다고 우기는 검새는 검새인가? 양아치인가?

  • 13. ㅎㅎ
    '20.7.4 9:50 PM (210.106.xxx.139)

    국이는 입꾹
    제발이다
    내가 다 부끄러워서 그래

  • 14. ...
    '20.7.4 9:50 PM (108.41.xxx.160)

    정교수 사모펀드 관련없다고 조범동 재판에서 판결 나왔어요
    표창장 등 검찰이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이고. ㅋ
    그렇게 쓰면 조국장관과 정교수가 범인이 된다고 생각하나?

    지금 윤석열 건희가 주가조작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나오고 있고
    코바나 콘텐츤지 뭔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되면서 받은 기업후원이 남다르지
    이명박계 사람들 몰려왔고.

    윤석열이 정경심의 사모펀드 말하면서 부부일심동체 라고 했다며, 그래서 조국도
    죄가 있다고. 윤석열도 부부일심동체...

  • 15. ㄴㄷ
    '20.7.4 9:50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윤석열의 행태는 자기가 공범이라고 거의 공표하는 수준 아닌가요?

  • 16. 조국장관님
    '20.7.4 9:50 PM (118.220.xxx.224)

    응원합니다 . 화이팅.......

  • 17. 정말댓글벌레많군
    '20.7.4 9:52 PM (221.150.xxx.179)

  • 18.
    '20.7.4 9:52 PM (59.10.xxx.135)

    검찰이 노린 게 이거예요.
    증인들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증언하게 해서
    죄를 씌우면 그후 재판 따위는 관심도 없을 거니까요.

  • 19.
    '20.7.4 9:52 PM (210.99.xxx.244)

    응원합니다 찐드기 멧돼지잡는날 찬치합시다.

  • 20. ..
    '20.7.4 9:56 PM (223.33.xxx.22)

    윤석열이 헌법 위반하면
    빵에 보내야죠

  • 21. ...
    '20.7.4 9:56 PM (108.41.xxx.160)

    윤석열이 검찰개혁 저지하고 뭐 내 생각엔 질투심도 있었을 듯해요
    그래서 무식한 윤가가 제 마누라 주가 조작범인 거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려려니 하고 사모펀드 팠지.
    아무것도 안 나와서... 일설에 의하면 이대로 물러서면 우리 다 죽는다고
    온 가족을 판 거고...

    당신들은 약물 중독이거나 알콜 중독 아닌 다음에야 그런 댓글 달면 안 되지요.

  • 22. 코메디
    '20.7.4 9:58 PM (193.148.xxx.39) - 삭제된댓글

    이명박 박근헤 때는 정권이나 장관의 잘못된 지시에 따라는 건 위법이라면서
    장관지시에 따른 담당자들 다 처벌하라더니 이제와서 장관의 지시 안 따르면 위법이래.
    조로남불.

  • 23. 고마워요 조국
    '20.7.4 10:02 PM (110.70.xxx.81)

    처음부터 찍어 누르려한 것 보고
    개인적 감정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 24. ㄴㄷ
    '20.7.4 10:03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내용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계적 비교를 하는 인간들은 평소 책을 안읽어서 그렇겠죠?

  • 25. 우리가
    '20.7.4 10:04 PM (61.105.xxx.119)

    왜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고
    그네가 시킨대로 일했던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기타 인물들에게 왜 돌을 던지고 비난 했던 걸까요?

    대통령말 잘 들은 건데.

    당장 박근혜 이하 다른 모든 사람들 풀어 주고 이 정부가 정권 교체를 위해 죄를 덮어 씌웠다고 발표하면
    조국말도 인정!

  • 26. ㅁㅁㅁㅁ
    '20.7.4 10:09 PM (119.70.xxx.213)

    82에 알밥들 드글드글하구나~~~222

  • 27. 193.148 ㅋ
    '20.7.4 10:09 PM (218.39.xxx.109) - 삭제된댓글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않는건
    항명이 아니라 소신이다 요거 2013 년에 구조국이
    권은희 윤석열 감쌀때 했던 SNS
    막 떠돌아다녀요 ㅋㅋㅋ
    조국씨 그때는 의무고 지금은 항명입니까?
    신조국씨 알려주세요 ㅠ

  • 28. ...
    '20.7.4 10:11 PM (61.79.xxx.23)

    조국 화이팅!!!!!!!!!!!!!!!

  • 29. 여기서 조국 장관
    '20.7.4 10:13 PM (61.102.xxx.144) - 삭제된댓글

    비난하는 것들 중에 이재명 손가혁이 몇 프로일까요?

    딱 봐도 니들 행태를 알겠다, 이것들아.
    나이 먹고 할 짓이 그렇게 없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인간쓰레기 같은 걸 좋아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 30. ㅇㅇ
    '20.7.4 10:18 PM (125.180.xxx.185)

    조로남불 ㅋㅋㅋ 요즘도 계속 프사 바뀌나 몰러

  • 31. ㅇㅇ
    '20.7.4 10:22 PM (49.142.xxx.116)

    조씨무리들 알밥 알밥 밖에 할말 없는거 보세요 ㅎㅎㅎ 꿀잼이네

  • 32. ㄴㄷ
    '20.7.4 10:26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즈그들이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걸 우리보고 어쩌라고 윤시녀들아 ~

  • 33. 됐거던
    '20.7.4 11:10 PM (175.223.xxx.68)

    조국 너님이나 잘하세요

  • 34. ㅡㅡㅡㅡ
    '20.7.4 11:27 PM (27.176.xxx.188) - 삭제된댓글


    천벌받을 댓글들 많네요.

  • 35.
    '20.7.4 11:39 PM (125.178.xxx.237) - 삭제된댓글

    진짜 추악하고 비열한 인간들 여기 다 모였네

  • 36.
    '20.7.5 2:06 AM (223.38.xxx.43)

    조국은 아직도 sns질 인가요
    이 관심종자 정신병동에 보내져야할듯
    걔 말을 듣는사람이나 있어?

  • 37. ...
    '20.7.5 7:42 AM (121.128.xxx.88) - 삭제된댓글

    조로남불 입닥치고 찌그러져 있게나
    신조국을 찌르는 구조국의 팔만대장경의 글들이 아직도 성성하다네
    솔까말
    이번 정권의 공정 정의의 원뜻을 똥칠하기 시작한게 당신부터였어.
    창피한줄 알아야지.

  • 38. ㅇㅊ
    '20.7.5 8:31 AM (211.104.xxx.5)

    너나 법 좀 지키고 살아라
    온 집안이 사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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