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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발의 통과후 바로 시행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ㅇㅇㅇ 조회수 : 1,706
작성일 : 2020-06-30 20:16:12
여기저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발의 통과후ㅈ시행 가능할까요?

요증 전세 난리네요


만약 전세폭등 놔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돌릴테니 무슨일이 있디래두 전세금 잡으려할텐데


발의후 시행 가능하게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IP : 175.119.xxx.8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30 8:21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바로 시행해야 주인들이 전세금 폭등 못 시키죠.
    투기꾼들과 정부의 싸움이네요.
    꿀잼각인데요.
    저는 정부 응원할께요.

  • 2. ㅁㅁㅁㅁ
    '20.6.30 8:23 PM (119.70.xxx.213)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시행되는거죠..
    못할이유가 있나요..

    다만 기존계약에 대해서까지 적용시킬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기본적으로 적용불가라 보지만 요즘 부동산정책이 워낙 막가파이긴해요
    소급적용은 위헌이죠

  • 3. ...
    '20.6.30 8:24 PM (59.15.xxx.61)

    법안 통과할 때
    즉시 시행한다! 하면 됩니다.

  • 4. ㅁㅁㅁㅁ
    '20.6.30 8:24 PM (119.70.xxx.213)

    소급적용시키면 집주인들이 헨법소원가겠죠
    헌법소원가면...? 위헌나겠죠

  • 5. ㅁㅁㅁㅁ
    '20.6.30 8:26 PM (119.70.xxx.213)

    일시적으로 세입자구하기 힘들어 싸게 세놓은 사람도 있을거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맘좋게 싸게 놓은 사람도 있을거고
    이 사람들까지 다~ 소급적용 시켜버리면 뭐.. 헌법이고 뭐고 지킬필요없다고 막가자는거죠

  • 6. ㅡㅡㅡ
    '20.6.30 8:29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소급적용을 왜 해요?
    법안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될테죠.

  • 7. ㅁㅁㅁㅁ
    '20.6.30 9:03 PM (119.70.xxx.213)

    소급적용원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서 하는 말이에요
    위헌인줄도 모르고

  • 8. 임대사업자
    '20.6.30 9:07 PM (218.153.xxx.223)

    임대사업자를 안 할 이유가 없군요.

  • 9. 임대3법
    '20.6.30 9: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시행하면 임대사업자 아니어도 소급해서 5%인상 확인한다고 했어요
    절대로 많이 올려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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