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시나요? 박근혜정부때 이재용 아들이 국제중을 사배자 전형(한부모자녀)로 들어갔을때 82게시판과
여론이 난리났던 일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은 자퇴했죠. 지금 시점에서 아들이 국제중을 들어갔다면 그 당시처럼
비난이나 화제가 되지 않았을것같아요.유 비판적 기준이 퇴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혹한 박근혜시절이 아닌 공정사회를
말한 촛불정부에서 수사심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뻔뻔함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소냐 불기소냐가 아닌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니 이 무슨 멍멍이 같은 상황인가요
대기업체 오너가 사배자전형을 남용할 때보다 더 심각한 제도 남용에 대해 언론과 정치인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수사심의위제 도입배경은 . △일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의혹·불신만 증폭되는 상황이 반복됐고 △수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전 과정을 점검해 결론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재용 검찰수사에 국민적 의혹이 있나요? 이게 단순히 검찰이 부패해서 이런걸까요? 언론이 기레기라서 그런가요? 공수처 생기면 해결될까요?
지금 검찰은 기소해야 하는데 검찰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를 무시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어요.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시대에 직접 코풀지 않고도 난감한 상황을 기러기 언론과 검찰에 돌리 수 있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