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직 부장판사 "대북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법적 제한 안돼"
뉴스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20-06-22 16:21:18
IP : 211.193.xxx.1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세상에는
'20.6.22 4:21 PM (211.193.xxx.134)표현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왜구도 많음2. 한반도에
'20.6.22 4:22 PM (211.193.xxx.134)전쟁 나기를 바라는 것들도 많음
3. ...
'20.6.22 4:26 PM (124.50.xxx.16)배설의 자유겠지
4. ㅋㅋ
'20.6.22 4:26 PM (121.129.xxx.187)이 인간 면상보니 그 인간이네.
그 표현의 자유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냅두야 되나?
얘도 척척석사 닮아서 관종끼가 있나?5. 기가막혀
'20.6.22 4:35 PM (223.33.xxx.67)전쟁나면 지 자식들
군대 보낼 마음도 없는것들이
꼭 이딴 개소리 하지요.6. 저런 인간이
'20.6.22 4:40 PM (79.142.xxx.110)법을 다루다니..
그럼 박근혜, 전두환, 이명박을 전단에 박아 온갖 희롱의 대상을 삼아 날려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해봐!!
삐라 전단지, 확성기등을 통해 대북대남 상호비방하지 않겠다는 상호 협상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거냐? 허!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시 부산노이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87754 | 손가락만한 바퀴가 나왔는데 어떻게하죠.. 6 | ㅇㅇ | 2020/06/22 | 2,040 |
| 1087753 | 김치찌개 돼지잡내 잡는법좀 ㅠ 22 | 료리 | 2020/06/22 | 6,481 |
| 1087752 | 가족입니다.. 울기도하고 재미도 있고 그러네요. 10 | .. | 2020/06/22 | 3,927 |
| 1087751 | 바퀴달린집 여진구 잠자리 5 | .... | 2020/06/22 | 4,373 |
| 1087750 | 팥빙수 8 | 요즘 | 2020/06/22 | 1,957 |
| 1087749 | 미국에서 한국에 값싸게 전화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7 | 전화카드 | 2020/06/22 | 1,467 |
| 1087748 | 정말 피부는 돈을 들여야하나봐요...... 5 | ㅁㅁ | 2020/06/22 | 5,252 |
| 1087747 | 유네스코 약속 깨 세계유산 취소 요구, 일본이 유일 4 | ........ | 2020/06/22 | 1,522 |
| 1087746 | 불린 고사리 얼려도 되나요 3 | 땅지맘 | 2020/06/22 | 1,160 |
| 1087745 | 인과응보 없는거 같죠? 다~있어요~ 75 | 진리 | 2020/06/22 | 22,674 |
| 1087744 | 여자애 때리고 만지는 남자아이 8 | .... | 2020/06/22 | 2,555 |
| 1087743 | 중고차 구입 어떻게 하세요? 4 | ㅇㅇ | 2020/06/22 | 1,300 |
| 1087742 | 좀전에 티비에 국제시장 영화했는데 유노윤호 나오네요. 1 | 나만모름 | 2020/06/22 | 1,664 |
| 1087741 | 여드름 피부.. 2 | 피부 | 2020/06/22 | 1,263 |
| 1087740 | 아마 내년에도 온라인 수업하겠죠? 7 | ... | 2020/06/22 | 4,251 |
| 1087739 | [단독] 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홍 5 | 김건희남편 | 2020/06/22 | 1,599 |
| 1087738 | 남편 한심스러운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25 | 한심 | 2020/06/22 | 6,196 |
| 1087737 | 푸드프로세서로 눈꽃빙수 5 | 빙수좋아 | 2020/06/22 | 1,387 |
| 1087736 | 파김치 | nora | 2020/06/22 | 887 |
| 1087735 | 주식) 공모주 신청 여쭈어요 20 | 내일 | 2020/06/22 | 3,079 |
| 1087734 | 딸아이 자동차보험 여쭤봐요. 5 | :: | 2020/06/22 | 1,223 |
| 1087733 | 최근에 작은 평형 에어컨 구입하신 분~ 5 | .. | 2020/06/22 | 1,317 |
| 1087732 | 고등애가 이마에 주름이 컴플렉스 6 | 이마 | 2020/06/22 | 1,561 |
| 1087731 | 언제 수영할수 있을까요? 10 | ... | 2020/06/22 | 1,942 |
| 1087730 | 회사 개인컴을 사장이 열어본다면 14 | 아싸 | 2020/06/22 | 2,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