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458
아래는 이재갑 교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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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지적한 내용이라 어쩔수 없이 인용(청원글에 중앙일보기사 링크)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보건복지부는 그냥 내보내기가 싫었나 봅니다. 독립할 생각은 꿈꾸지도 말라고 했던 자기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뒤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주요 감염병의 정책기능은 질병관리본부로 넘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떼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로 데리고 가다니요. 질병관리본부의 1/3의 토막을 떼어가는 이 이상한 질병관리청 독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야 NIH와 CDC가 독립되어 따로 돌아갈 정도로 양 부서가 워낙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의 영역에서 기초 연구와 실험 연구, 백신개발연구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이 떨어져 나가면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합쳐서 떼가다니요. 감염병 기능을 질병관리본부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주요 감염병 연구기관을 다 떼어간다니 황당합니다.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떼가면서 연구소의 주요 보직을 복지부출신의 적체된 인사 해결을 위해 행시출신으로 채워서 연구자와 과학자를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어정쩡한 태도때문에 여러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난국을 극복해야하니 분노를 참고 있었는데.. 이번 질병관리청 독립을 이따위로 만들어가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바라보자니..
지금까지 애써온 질병관리본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