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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ㅇㅇ 조회수 : 2,064
작성일 : 2020-05-10 13:09:21
이제 고용주인 자영업자나 자가고용주인 프리랜서들도 자기들 고용보험을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강제로 내게 한다는 뉴스 보고 있어요.
직원들 고용보험도 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 고용보험도 들라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 증가, 증세하는거라 걱정되네요.
코로나로 매출도 줄어들었는데 들어간 고정비용 대출도 있어서
폐업도 맘대로 못하는데
월세는 몇년째 고정인데
직원월급이 해마다 오르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강제 부과에..
앞으로 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정말 영세자영업자는 죽어라하는군요.
IP : 49.174.xxx.16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20.5.10 1:12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안한다고 이미 정부입장 나왔잖아요

  • 2. ...
    '20.5.10 1:12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원글님,
    고용보험요율은 아세요?
    정말 하찮은 금액이예요.
    전혀 고용보험료가 부담될 정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직했을때는 많은 보험금을 받아요.
    이건 정부가 잘하고 있는겁니다.

  • 3. ...
    '20.5.10 1:13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업자들 입장은 관심없고요.
    근로 기준법은 모든 국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 4. ...
    '20.5.10 1:15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한마디로 거저먹는 사업 하고 싶은거죠.

    냐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싫고 내 자식이 다니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잘 지키는 회사이길 바라고...

    본인이 억울함을 당해봐야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 5. 세금에
    '20.5.10 1:18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집도 그렇고 2주택에 싸구려집 월세 일년에 500도 안되는데 임대업자 신고해야 된다네요
    세금에 미쳤어요. 많이 버는거 아니고 직장 퇴직으로 월세 놓는건데 차한대와 집 그거 가졌다고 지역의료 보험료 비싸고 도대체 돈벌지 말고 걍 정부서 주는 차상위나 저소득으로 살라고 자꾸 누르는거 처럼 느껴져요
    자본주의에서 실거주와 싸구리 집한채로 월세소득 올려서 가계에 보탬이 될수있지 이거저거 돈나올곳 막고 세금 털리고 집사지 말고 거지로 살라는 건가요?
    집살때 세금 많이 내잖아요. 최소 2백료.
    차살때도 세금 유지도 동사무소에 2번 자동차 세금 내고
    , 1년에 또 한번 사보험 들어서 책임보험으로 나라에 직접 들어가는 강제자동차보험도요. 외국사람들한테나점 돈좀 뗍시다.

  • 6. ...
    '20.5.10 1:22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223.39
    그럼 얼마부터 신고할까요?
    501만원?
    어차피 신고해봐야 소득이 적으면 세금 안냅니다.

  • 7. 세금에
    '20.5.10 1:23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집도 그렇고 2주택에 싸구려집 월세 일년에 500도 안되는데 임대업자 신고해야 된다네요
    세금에 미쳤어요. 많이 버는거 아니고 직장 퇴직으로 월세 놓는건데 차한대와 집 그거 가졌다고 지역의료 보험료 비싸고 도대체 돈벌지 말고 걍 정부서 주는 차상위나 저소득으로 살라고 자꾸 누르는거 처럼 느껴져요
    자본주의에서 실거주와 싸구리 집한채로 월세소득 올려서 가계에 보탬이 될수있지 이거저거 돈나올곳 막고 세금 털리고 집사지 말고 거지로 살라는 건가요?
    집살때 세금 많이 내잖아요. 1억 짜리집에 취등록세 법인세하면 2백
    차살때도 세금이요 차 유지할래도 동사무소에 2번 자동차 세금 내고 1년에 또 한번 사보험 들어서 책임보험으로 나라에 직접 들어가는 강제자동차보험도요. 외국사람들한테나점 돈 좀 뗍시다. 외국인들은 너무 많고 공공재는 같이써서 낡고 그거 보수는 또 세금..이번 코로나도 외국인들 무료고 미국인들 미군 가족 오산 거쳐서 기질러오고 ..뉴스보니
    일본에서 한국 오는 미국인 확진받았다며요. 왜 자꾸 해외에서 입국하냐고

  • 8. ...
    '20.5.10 1:33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https://eastsky3483.tistory.com/202

    223.39님.
    세금을 얼마나 낼까봐 그러시는데요.
    위 링크 읽어보세요.

  • 9. 윗님
    '20.5.10 1:44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님이 안올려도 아는사람 다 알아요.
    월세 년에 5백도 안되도 신고해야잖아요.
    의료보험 따로 나오고 월세수입도 따로 내야한다고요.
    집시거주 한채 4억도 안되는거야 1년에 2번 재산세 내요.
    1억짜리 월세 40만원 그걸 임대소득 년 2천도 아니고 천미만인데 그걸 세금떼면 그냥 돈벌거 없이 나라에서 주는 저소득 돈이나 받고 살아야겠네요. 조금만 수입 초과되도 세금이니.

  • 10. 윗님
    '20.5.10 1:48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님이 안올려도 아는사람 다 알아요. 누가 많이내서 이래요?
    얼마나 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월세 년에 5백도 안되도 신고해야잖아요.
    의료보험 따로 나오고 월세수입도 따로 내야한다고요.
    집실거주 한채 4억도 안되는거야 1년에 2번 재산세 내요.
    1억짜리 월세 40만원 그걸 임대소득 년 2천도 아니고 천미만인데 그걸 세금떼면 그냥 돈벌거 없이 나라에서 주는 저소득 돈이나 받고 살아야겠네요. 조금만 수입 초과되도 세금이니.

  • 11. ...
    '20.5.10 1:52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할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부터 신고하느냐구요.
    원글님만 빼고 신고하면 됩니까?

  • 12. 옹
    '20.5.10 1:59 PM (175.194.xxx.97)

    그럼 전업주부도
    가능한거죠?
    전업..도 직업 인걸요..
    여성인권 존중해주는 정부이니 기대합니다..

  • 13. ...
    '20.5.10 2:01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할거 아닙니까.
    그럼 223.39님만 빼고 신고하면 됩니까?

  • 14. 월세
    '20.5.10 2:17 PM (124.54.xxx.37)

    일년에 500 이래도 버는건 버는거잖아요 일년에 500 버는 사람한테 세금 받아봐야 얼마 받겠습니까? 그리고 월세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 더 많이 낼거고 집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세금 더더 내야겠죠 집여러채 가지고 월세 받으면 돈번다는거 다 알면서 세금은 왜 안내려고 해요

  • 15. 아니
    '20.5.10 2:22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가난한 사람들만 살아서 이러나
    일년에 5백수입이많아요?
    수입부분에 대해 뗀다쳐요. 그런데 의료보험비는 또 따로 나오냐구요. 둘줄에 하나만 하지!!! 세금에 떼내는데 혈안된거 아님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나 세금 좀 많이 물리라고요.
    남의 나라 땅에 사는 세금은 많이 내야지요. 월세도 세금 떼는 판에요.월세로 살면 외국인들은 세금도 안뗄거 아닙니까~~~의료보험도 이중국적 없애고~~~/

  • 16. ..
    '20.5.10 3:39 PM (223.38.xxx.29)

    23년 일해도 보험료만 냈지
    실업급여수당 한번 못받았는데
    또 털리겠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고용보험료까지
    내기만 잔뜩 내고..에휴~

    없는 사람들은 참 살기 좋네요~

    주구장창 입사 퇴사 반복하면 나라에서 몇달 생활비 주고
    일했다 안했다 해도 생활비 주는거니..

  • 17. 그냥
    '20.5.10 3:48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돈벌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것도 없고 거지되서 나라서 주는 돈이나 받고 살란거네요.
    조금이라도 수입 있는 꼬라질 못보니 새금 무셔 돈벌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소득들이 일을 안ㄴ거네요. 수입 생기면 돈줄이 끊길까봐서요.
    월세 년천도 안되는 돈을 세금 떼고 의료보험도 따로 나오면
    누가 월세 살려하지 전세살려하지 누가 집사요?
    집한채도 퇴직하면 지역 의보에 자동차 있다고 엄청 올려먹는데 자꾸 국민만 피짜지 말고 외국인들과 이중국적자들에게나 나라에서 거져살지 못하게 세금을 내국인 보다 몇배는 세금 떼야지 거꾸로됬어요. 국내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외국인으로서 남의땅에서 돈버니 더 떼야 맞지요.

  • 18. 그냥
    '20.5.10 3:51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돈벌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것도 없고 거지되서 나라서 주는 돈이나 받고 살란거네요.
    조금이라도 수입 있는 꼬라질 못보니 새금 무셔 돈벌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소득들이 일을 안하는거네요. 수입 생기면 나라서 일안해도 주는 돈줄이 끊길까봐서요.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서 돈안받는게 좋지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일터나가 돈벌어 집 1억짜리 한채 싸구리 사서 세준게 그게 이중으로 세금 뗄일인가요?
    월세 년천도 안되는 돈을 세금 떼고 의료보험도 따로 나오면
    누가 월세 살려하지 전세살려하지 누가 집사요?
    집한채도 퇴직하면 지역 의보에 자동차 있다고 엄청 올려먹는데 자꾸 국민만 피짜지 말고 외국인들과 이중국적자들에게나 나라에서 거져살지 못하게 세금을 내국인 보다 몇배는 세금 떼야지 거꾸로됬어요. 국내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외국인으로서 남의땅에서 돈버니 더 떼야 맞지요.

  • 19. 그냥
    '20.5.10 3:53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돈벌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것도 없고 거지되서 나라서 주는 돈이나 받고 살란거네요.
    조금이라도 수입 있는 꼬라질 못보니 새금 무셔 돈벌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소득들이 일을 안하는거네요. 수입 생기면 나라서 일안해도 주는 돈줄이 끊길까봐서요.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서 돈안받는게 좋지 욕심없는 소시민이 일터나가 돈벌어 집 1억짜리 한채 싸구리 사서 세준게 그게 이중으로 세금 뗄일인가요?
    월세 년천도 안되는 돈을 세금 떼고 의료보험도 따로 나오면
    누가 월세 살려하지 전세살려하지 누가 집사요?
    집한채도 퇴직하면 지역 의보에 자동차 있다고 엄청 올려먹는데 자꾸 국민만 피짜지 말고 외국인들과 이중국적자들에게나 나라에서 거져살지 못하게 세금을 내국인 보다 몇배는 세금 떼야지 거꾸로됬어요. 국내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외국인으로서 남의땅에서 돈버니 더 떼야 맞지요.

  • 20. ..
    '20.5.10 8:01 PM (180.70.xxx.189)

    위에 월세 500님
    가만히 앉아서 월세 받으면 세금 내는거 맞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내는거 정상입니다.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세요.
    세금 떼먹을 생각하지말고.

  • 21. 180
    '20.5.11 9:20 A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가만히 앉아서 월세 500만원 받는 사람은 뼛속부터 금수저 부자겠지 일년 다 합해서 500받는 사람일까요?
    위에 180.70은 남이 쪼금이라도 살림에 보탬될까 평생
    노력한 돈 세금 떼이면 그거라도 받아서 먹고사는 하층만인가본데, 많이벌면 많이 떼고 적게벌면 적게떼고의 문제로만 보이는 등신같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많이 벌어도 스스로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적게버는데 그걸 떼가면 안버느나만 못하니 저소득자들만 나오는 겁니다. 큰재산가도 아니고 인생에 집한채 없이 살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산거 본인이 감당해야지 남들이 책임져줘야 합니까?
    거머리 붙어서 세금으로 떼갈만큼 아니니까요. 아시겠어요.

  • 22. 180
    '20.5.11 9:54 A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가만히 앉아서 월세 500만원 받는 사람은 뼛속부터 금수저 부자겠지 일년 다 합해서 500받는 사람일까요?
    위에 180.70은 남이 쪼금이라도 살림에 보탬될까 평생
    노력한 돈 세금 떼이면 그거라도 받아서 먹고사는 하층만인가본데, 많이벌면 많이 떼고 적게벌면 적게떼고의 문제로만 보이는 등신같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스스로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적게버는데 그걸 떼가면 안버느나만 못하니 저소득자들만 나오는 겁니다. 큰재산가도 아니고 인생에 대출낀 집한채 없이 살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산거 본인이 감당해야지 남들이 책임져줘야 합니까?
    거머리 붙어서 세금으로 떼갈만큼 아니니까요. 아시겠어요.

  • 23. 180
    '20.5.11 9:54 AM (223.33.xxx.96) - 삭제된댓글

    가만히 앉아서 월세 500만원 받는 사람은 뼛속부터 금수저 부자겠지 일년 다 합해서 500받는 사람일까요?
    위에 180.70은 남이 쪼금이라도 살림에 보탬될까 평생
    노력한 돈 세금 떼이면 그거라도 받아서 먹고사는 하층만인가본데, 많이벌면 많이 떼고 적게벌면 적게떼고의 문제로만 보이는 등신같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스스로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적게버는데 그걸 떼가면 안버느나만 못하니 저소득자들만 나오는 겁니다. 큰재산가도 아니고 인생에 대출낀 집한채 없이 살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산거 본인이 감당해야지 남들이 책임져줘야 합니까?
    거머리 붙어서 세금으로 떼갈만큼 아니니까요. 아시겠어요

  • 24. 180
    '20.5.11 11:42 AM (223.33.xxx.99) - 삭제된댓글

    가만히 앉아서 월세 500만원 받는 사람은 뼛속부터 금수저 부자겠지 일년 다 합해서 500받는 사람일까요?
    위에 180.70은 남이 쪼금이라도 살림에 보탬될까 평생
    노력한 돈 세금 떼이면 그거라도 받아서 먹고사는 하층민인가본데, 많이벌면 많이 떼고 적게벌면 적게떼고의 문제로만 보이는 등신같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스스로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적게버는데 그걸 떼가면 안버느니만 못하니 저소득자들만 나오는 겁니다. 큰재산가도 아니고 인생에 대출낀 집한채 없이 살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산거 본인이 감당해야지 남들이 책임져줘야 합니까?
    안번 사람 위해 거머리 붙어서 세금으로 떼갈만큼 아니니까요. 아시겠어요

  • 25. ㅇㅇ
    '20.5.13 2:44 PM (118.130.xxx.61)

    국민연금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자영업자는 일을 그만 둘 수 없다는 걸 다 알면서 저러나.
    정년도 없으니 일하는 순간까지 무조건 빨리기만 할 뿐.

    사업주가 그거 하면 적금 드는 것만도 못하기때문에 지금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안 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에요.

    차라리 자영업자는 노란우산 납입금액 최소가입금액을 낮추고 다양화시켜서...노란우산 의무가입하는 게 나은데...하지만 노랑우산 많이 내봐야 고용보험기금이 조성 안되죠. 기금 확보로 실업수당 팡팡 주고싶어서가 원 의도이니.

  • 26. ㅇㅇ
    '20.5.13 2:47 PM (118.130.xxx.61)

    문재인 정부 정책의 효과는 명약관화합니다.
    1.최저임금급상승 퇴직금 주휴수당 주최대52근무시간엄수 정직원 못자름
    2.직원 자체를 최대한 뽑지않는쪽으로
    3.직원 필요한 업종은 무인주문 기계로
    4,모든 회사들이 새로 뽑지도 않고, 기존직원이 퇴사하면 새로 고용하지도않는다
    5.온천지에 실업자, 놈팽이들이 넘쳐난다
    6.높은 실업율과 바닥을 기는 취업율로 국가가 존망상태가 된다
    7.걷은 세금으로 이상한 단기직업을 남발하고, 요상한 전국민고용보험 같은 준세금정책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회사들과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8.결론은 모두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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