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일단 전국민 지급" 김경수·장하준 한목소리

[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421165054399

[동의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과 관련해 “소득하위 70% 선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하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하루가 급한 분들이 많은데 소득하위 70%를 추리고 있자면 시간 든다. 선별한다고 서류 제출해라, 뭐 해라 그럴 시간이 없다”면서 “지금은 일단 다 주고 나중에 70%선이 됐든 80%선이 됐든 고소득자들에게는 세금으로 거둬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

100% 지급 동의

[..]

100% 지급 동의 22222222

[100%]

100%로 지급 동의33333333333

[..]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려면 법개정을 먼저 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

정부에서 안한다는데 왜 난리들인지?
경수 요즘에 쎄하더라~

[100%]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려면 법개정을 먼저 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단 주고 나서
연말정산은 내년 2월에 하는거니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깐 법개정 하면 되는거죠.

[180석]

이런법 개정 못할까요?

[100%우선지급]

동의합니다 44444444444

[ㅇㅇ]

경남 선별하는데 한달 걸렸답니다.
그쪽은 크게 많이 거르는 것도 없드만..
100%로 가야 합니다.

[나날이 성장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ㅇㅇㅇ]

마스크 정책도 결국
전국민이 공평하게 2개라는 기반 위에서
불만이 잠재워진 거라고 봅니다.
일회성인데 100%로 빠르게 지급하도록 합시다.

[...]

나눠주는 일선에서 문제가 많다는데 원칙만 세우고 빠지는 구중궁궐 고위공직자들이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는지 알수가 없음.
상위 40%에서 20%까지 다 비슷비슷한 도토리 키재기.
누군 키높이 구두 신고, 누군 뒷발꿈치 들고 키재고 있어서 줄을 못세우겠다는데도
아몰랑 줄세워서 무조건 중간에서 짤라..더는 못줘 이러고 있음.

[팬더믹 상황에서]

재난은 누구에게나 온 것이니, 재난지원금은 다 받아야합니다.
대신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스스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 할 기회를 주면 좋겠지요.

[ㅇㅇㅇ]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전국민 지급하는거 찬성

[오함마이재명]

트윗에 퍼왔어요

오늘 아침 이재명이 “기재부는 위기인식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틀전 그 ‘위기인식 없는 부처의 장’을 대통령이 ‘경제 중대본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재명이 그 사실을 모를리가 없는데도 기재부를 공격한 건 대통령을 공격한 것과 마찬가집니다. 또 “저주는 중앙정부에 하라”는 건가요?

[. .]

일회성 재난기금은 100프로 다주는게 옳아요. 저소득 지원이 아니잖아요.

[오함마이재명]

건겅보험료 기준이라 전산강 엔터 한번 치면 다 나오고요 우리나아 it 기술이면 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주민센터에거 버로 앙수 있어요 ---> 분류 하기 어렵다는말은 누가 만든건지

[오늘]

뉴스공장 김경수 도지사
참 설득력있게 말씀 잘하시더라구요

액수가 얼마건 다주는게 맞다고봐요
보편적 복지로 가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보험료 납입금액으로 1인가구 자영업자는 고시원에서 월세내고 사는 사람이나 받음.
기준이 제대로면 왜 말을하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수입만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재산을 수입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있음
재산인정소득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황당한 방법을 쓰고 있음.
그런데 그 계산법이 1억짜리 집은 월수입 200만원으로 인정. 그런 수준임.
그러니까 1억짜리 집한채 있는 실직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배재되는거임.
한마디로 집팔고 저기 시골에 가서 1000원짜리 집사서 집판돈으로 먹고 살라는거지.
아님 카드빚 내서 먹고 살던가.
이게 지금 기재부가 말하는 정의고 공정함이지.

[...]

근데 그 실직자가 실직을 안하고 월급 25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면 재난지원금을 받음 ㅋㅋㅋ
세상 이렇게 골때릴수가 ㅋㅋ

[...]

김경수 지사 오늘 뉴스공장에서 쉽게 설명 잘해주셨어요
70% 가르는 기준 중 의료보험은 위에 분이 잘 말씀하셨고, 종합소득세는 기준이 작년 기준인데 작년은 또 이미 한해 전 2018년도 소득을 계산 한 것임
지금 가장 곤란한 분들 자영업자인데 2년전 잘 됐더라도 코로나로 올해 장사 안 된 것 반영 못함 소득 줄은 것 증명하려면 서류 준비에 검토에 또 시간이 걸림...

[고]

그리 하고 싶은 경남만 하면 되잖아요. 경기만 하세요. 
경남돈으로 경기돈으로 
나랏돈 쓰지말고.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뭐하는 짓이래요!!
대통령님께 꼭 이따위로 뒤통수나 치고. 222222

[동의]

코로나때문에 고생한건 대한민국전체입니다
빈부때문에 고생 더했고 덜하지않았죠
국가에 세금만 내던 사람도 국가 지원 한번 받아보고싶네요

[문파예요]

기준이 제대로면 인정하겠어요!! 억울한 사람 많이 생기면 주고도 욕먹어요. 줄여서 다 주면 될것을. 지역카페는 이미 돌봄 수당등 선별 지급 많이 받아서 쓸데 걱정하는 글도 올라오던데 70프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무조건]

전국민 다 줘라

[...]

이런 걸 추종하면... 구좌파 경제논리인데 말이 안되죠.
경수가 요즘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서 홍남기에게 힘 실어주고 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김어준이 시야 흐리게 만드는 것 같군요.

[ᆢ]

주변 지인 보니 지자체에서 차상위라고 한 집에 90만원이 나왔다고 했는데요.왜 자꾸 상위 30프로를 고소득자라고 제외 시킬려고 하나요. 차상위계층은 이번 코로나로 얼마나 가정에 손해보았다고 지자체에서도 다른 가정보다 더 받고 정부에서도 무조건 지급해서 이중으로 받나요?

[오함마이재명]

재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아요 좀더 힘드신분께 드리는게 맞죠 문재인 대통령님 마음은 국민을 다 드리고 싶을꺼예요 하지만 더 힘든시기를 준비하자고 하잖아요

[............]

국민의 뜻이 뭔데요?
나라재정은 상관없이 전국민 천만원씩 달라고 하면 국민의 뜻이니 줘야하나요??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사는 겁니다.
문통과 정부 전문가들이 고심끝에 내놓은 정책이예요.
당장 굶어죽지 않는 30프로는 안줘도 돼요.

[dd]

전국민 다줘야 합니다. 여야당 70퍼 다준다고 할때 정부 모했습니까? 이제서야 못준다고 하는건 선거때문 아닌가요? 그때 논의했을때 못한다고 확실히 말을 하던지요. 대통령이 하니깐 따라라 안따르면 욕하고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

3월 30일에 70% 주기로 당정 합의 했었어요.
민주탕 홈피에 있습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261369?page=14

그랬는데 민주당이 지들 맘대로 100프로 다준다고 공약해놓고
이제와서 정부한테 공약 지키게 돈을 더 내놓으라니 그게 말이 돼요?
한두푼이냐구요. 지들이 나라 재정 책임 질 것도 아니잖아요.

말 바꾸고 정부 발목 잡는건 민주당이란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