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과 성관계, 무조건 강간죄"

[이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2...
법무부, 의제강간 기준 연령 만 13세 미만에서 상향 추진

조선일보 기사니 패스하실분 패스하시구요
성관계헙의여부 상관없이 16세로 상향한답니다
추미애 장관님 잘하시는 정책입니다
예외인정허지말아주세요
"너무 성숙해 몰랐다"이런 변명 늘어놓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선거 결과 좋으니 차츰 차츰 좋은 소식 들리길 기대합니다

[...]

16세 상향 찬성합니다
사실 더 상향해야죠

[Tt]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13살로 더 어린 애까지로 연령을 내려야
좋은 거 아니에요?

[ㅇ]

뮛님 16살이 포함안되면
고등학생이 범주에 안들어가잖아요

[나이가]

가해자 아니고
피해아동 나이니깐요.

[일잘한다]

그러잖아도 이거 민주당에 요청할까 했었거든요.

[이 나이]

이 나이 이하의 사람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죄로 처리하겠다는 뜻...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죠

[...]

당연히 좋은거지요.
그래야 고1고2랑 하고선 성숙해보여 성인인줄 알았다
이런 개소리해도 잡아쳐넣을수 있죠.

[...]

마음에 드네요.
성폭력 처벌 양형 기준 정상화도 시급히 해결 보길 바랍니다.

[ㅇㅇ]

법무부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13→16세' 상향"
by.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418100000704

[...]

성폭력 처벌 양형 기준 정상화도 시급히 해결 보길 바랍니다.222

[가정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도 강화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국회 바뀌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런 것이더라고요.

더불어
인터넷상 광고 제재도 좀.

[우리나라보다]

성이 개방적이고 야동이 판치는 일본도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 맷으면 그 성인은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결혼 예정이나 이런 사유는 예외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살인을 저질러도 미성년이라며 처벌 안하다가
그루밍 성폭력을 당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나이라며 남자 손을 들어주는 이상한 판결이 줄을 이었지요.
가해자는 미성년으로서 보호하고 피해자는 다 컷다며 보호 안하는 이상한 잣대.

심지어 소주먹여서 초등생 성폭행 했는데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나이를 더 올려서 저법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비 음모죄 신설. 좋네요.

함정수사도 가능하게 하면 좋겠네요.
피해를 당한 후에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마른여자]

소년법도 제발무조건폐지해주세요

[일본법 따라]

만든게 그대로여서 현실에도 맞지 않고 미개해요. 미국과 여타 산진국들도 17살인가 18살이에요. 우리법이 저래서 일부러 13살 애들이 성범죄 타겟이 된다네요.

[윗님]

일본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을 의제강간으로 봐서 처벌하게 되어 있다던데
무슨 말씀인지요?
아무거나 반일하시면 ---

[dlfjs]

소년법이나 성범죄 형량좀 늘립시다
돈있고ㅜ힘있으니 강간도
집행유예로 다 나오네요

[...]

만19세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나이로 높이면 좋겠습니다

[쓸개코]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거죠.
이제라도 높여서 다행이에요.

[cafelatte]

찬성합니다!!!!!

[16세도]

어려요. 18세로 바뀌면 좋겠네요. 그나마 16세로 올린다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