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기대되는 이유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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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국회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경우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징계 규정을 신설해 30일에서 최고 90일까지 각종 회의 출석을 정지하거나 의원 제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 윤리 의무를 어긴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만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고 3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지지서명을 받으면 국민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변화되는 시대 상황에 빠르게 변화하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이밖에 정기회가 아닌 달 매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 국회 내 별도의 기구로 넘긴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최근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그동안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앞서 안철수 가칭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무단결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과 상임위 자동개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여러 비판을 받을 때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국회에는 이룰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많은 게 국회를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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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일하는 국회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