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EwQIHcH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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