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동의해 주세요

... 조회수 : 889
작성일 : 2020-04-02 12:37:18
IP : 119.71.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 12:37 PM (119.71.xxx.44)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

  • 2. ㅇㅇ
    '20.4.2 12:4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했습니다

  • 3. ...
    '20.4.2 12:55 PM (119.71.xxx.44)

    펌 ㅡ청원의 취지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4. 동의
    '20.4.2 12:59 PM (119.69.xxx.110)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를

  • 5. ..
    '20.4.2 1:19 PM (106.102.xxx.13) - 삭제된댓글

    돈액수도 크더만 좀 나눠주지
    그오빠는 뭔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어차피 동생돈이건만...
    엄마몫 사회에 환원한다면 동의해줄께요

  • 6. ..
    '20.4.2 1:38 PM (119.71.xxx.44)

    펌

    최근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는 9세에 버리고 가출한 고 구하라 양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과연 이러한 친모가 고 구하라 양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백이 있습니다.

    민법 상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식이 사망한 경우 친자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민법 상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그 자녀의 재산은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도 상속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기존의 문구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여 기여의 개념을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수정).

  • 7. ..
    '20.4.2 2:01 PM (222.104.xxx.175)

    동의했어요
    고맙습니다
    빨리 10만 넘겼으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8703 스웨덴하는거보니 노벨상 무슨 의미있나 싶어요 15 ㄱㄱㄱ 2020/04/02 4,007
1058702 전업주부 간식 뭐드세요? 16 ㅇㅇ 2020/04/02 5,002
1058701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 일파만파..총선 악재 되나 25 뉴스 2020/04/02 3,232
1058700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 차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 청원부탁드려요.. 8 .. 2020/04/02 2,041
1058699 드럼 세탁기에서 20분 정도 담갔다 세탁하는 방법은 뭘까요? 7 ... 2020/04/02 1,908
1058698 비교불가라는 말 1 dmlal 2020/04/02 543
1058697 LG 프라엘 중 어느게 제일 효과가 있나요? 2 마리엔느 2020/04/02 2,306
1058696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했네요 5 ㅇㅇ 2020/04/02 2,281
1058695 더불어시민당 찍으실 분 번호외우기, 선거 15일이니까 1번 5번.. 15 15일1번5.. 2020/04/02 2,186
1058694 갱년기 증상으로 약 처방 받으신 분들, 3 건강 2020/04/02 1,651
1058693 이젠. .진짜제보가 엠비씨에 오는군요 4 ㄴㅅ 2020/04/02 2,138
1058692 이철 지인이 제보도 MBC와 열린민주당에만 했군요. 17 ... 2020/04/02 2,636
1058691 원추 절제시술 9 믿음으로 2020/04/02 1,462
1058690 현재 외국에 있습니다. 40 힘내세요 2020/04/02 8,246
1058689 마늘쫑 7 ᆢ 2020/04/02 1,492
1058688 코로나일상으로 느꺼보는여러 생각들... 3 엘리 2020/04/02 1,332
1058687 채널A기자, '총선 끝나면 친문 몰락, 찍소리 못낼 거다' .g.. 19 ... 2020/04/02 2,606
1058686 이 기레기도 천지 분간을 못하네요. 7 한걸레 2020/04/02 1,462
1058685 아베 "코로나도 인생의 소중한 경험" 20 ... 2020/04/02 2,541
1058684 실신' 권영진 대구시장, 일주일째 코로나19 브리핑 불참 13 인생편하네 2020/04/02 2,673
1058683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동의해 주세요 5 ... 2020/04/02 889
1058682 은평뉴타운 사시는 분 계신가요 2 은평 2020/04/02 1,464
1058681 남편이 자기같은 남편 없다는 말이 웃긴데... 6 .. 2020/04/02 2,390
1058680 법무부, '2주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11 뉴스 2020/04/02 3,019
1058679 진부하지만 영어유치원 고민이에요 16 망치 2020/04/02 2,424
< 24231 24232 24233 24234 24235 24236 24237 24238 24239 242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