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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두일님 글. 추천!

ㄱㅂㄴ 조회수 : 965
작성일 : 2020-04-01 19:05:15
4/1 내츄럴 본 검찰 (feat. 기레기)


완전정독했네요.



1.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특종 보도한 채널A 기자를 통한 검찰의 협박은 내 관점에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늘 해 왔던 방식이라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를테면 ‘n번방 운영자를 잡고 보니 일베였다’는 것만큼 자연스럽다. 혐오스럽지만 당연하게 보인다는 의미다.

유시민이라는 존재가 그들 검찰에게는 많이 불편했을 것이다.

조국을 일단 기소까지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다음 타겟으로 유시민을 잡은 이유는 유시민 개인이 범 개혁진영의 스피커로서 흠집을 내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상징성도 크게 좌우했다고 생각한다.

2.
유시민을 엮으면 노무현재단까지도 무언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 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총선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목적까지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상기 불법적인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것만큼 검찰이 정치에 개입 하려는 것 또한 역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다. 이 또한 혐오스럽지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

3.
검찰이 사용하는 방식은 뻔하지만 효과적이다.



타겟을 삼은 인물의 주변인과 주변인의 가족 지인들을 털어서 허위진술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타겟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1차적으로 모욕을 주고 2차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지치게 만들며 최종적으로 억지기소해서 장기간 재판을 끌고 가면서 고통을 주는 방식이다. 재판결과야 이기면 좋고 져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박연차라는 사람을 세무조사하면서 탈탈 털어 협박과 회유를 했고 그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낸 다음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고 끝내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방식이 그러했고 그 다음으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총리를 곽영욱과 한만호를 엮어 끝내 유죄를 만든 것도 동일한 방식이다.




한 마디로 검찰은 늘 이런 방식을 썼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매우 많다. 이 방식은 예수님과 부처님도 기소할 수 있다.



4.
‘의자에 돈을 주고 나왔다’는 어이없는 증언을 했던 곽영욱은 나중에 “검찰조사에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는 인터뷰를 했고, 한만호는 “검찰에서 증언을 잘 해주면 가석방도 해 주고, 다른 사건으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사업재기를 도와주겠다”고 회유했다는 폭탄증언까지 했지만 재판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동일한 입장일 것이다.



개인의 학력위조에 학원비리문제까지도 심각한 동양대 총장 최성해는 물론이고 딸 아들 입시와 인턴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사모펀드에 관련 진술을 한 모든 관계자들도 과거 박연차, 한만호, 곽영욱 등이 털린 수준으로 검찰에게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당했을 것이다.




아, 진중권은 예외다. 검찰이 진중권 따위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고 그는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입을 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향후 진중권은 변희재와 윤서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놓고 경쟁하지 않을까 싶다. 그 포지션도 나름 치열해서 쉽지 않아 보인다.



5.
때문에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기소하기 위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을 협박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는 권영진이 신천지를 보호하고, 일베가 n번방에 들어가고, 그런 일베를 표현의 자유를 핑계 삼아 나경원이 쉴드치는 것처럼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그런 족속들이고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바로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도리어 나는 검찰이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결과보다 그 방식과 과정에서 뻔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등장하고 보니 새삼 분노를 자아내는 검언유착의 조력자들에게 더 관심이 갔다.

6.
우선 검찰이 협박과 회유를 하는 방식은 과거에는 수사과정에서 직접 하거나 이미 판결이 나서 수감중이라면 검사실로 불러와서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채널A 기자를 통해서 했다는 점이다.




원쿠션 돌리는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데 그렇게 번거롭게 일처리를 하려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다.


첫째 요즘 같은 시국에 검사실로 불러서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협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아마 검사 개인의 청탁 사건이라면 부담없이 불러와서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시민을 엮는 사건이라면 전혀 다른 문제다.



7.
이 사건은 검찰 조직 수뇌부 특히 윤석열의 의중이 100% 반영된 것이다. 예전에 윤석열이 직접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총장의 의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만약 이철 사건이 지금 수사중이라면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특기를 발휘해서 협박과 회유를 했겠지만 이미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이철은 수감중이었다.


어설프게 수감중인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협박과 회유를 펼치다가 법무부 감찰 레이다에 걸리던가 혹은 내부자 고발이라도 나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온다.




윤석열의 의중이 들어갔으니 적어도 윤석열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검사장급이 움직여야 하는데 지난 추미애 인사에서 모두 인사조치 당한지라 이 작전을 직접 지휘할 지휘관이 없다. 그렇다고 총장이 나서서 일선 수사검사에게 이런 일을 시키기에는 역시 부담스럽다.

8.
둘째 그래서 윤석열 일당이 묘안을 짜낸 것이 기자를 통한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다.


작년 조국대전의 과정에서 법조기자들이 얼마나 검찰과 밀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기생해서 취재하는지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지록위마’의 고사가 생각날 정도로 법조기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에만 충실하지 저널리즘의 정의라는 것은 실종된지 오래이다.

보편적으로는 검사가 기자에게 피의내용을 흘리는 방식이라면 검언유착이라는 한 배를 탄 식구끼리니 이번에는 기자가 대상을 회유해서 검찰과 다리를 놔주고 그 과정에서 단독기사를 보장 받는 형태로 딜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마침 지금 거론되고 있는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최측근’이라는 해당 검사는 하필 대검에서 언론을 담당했던 고위 간부였다. 나는 조국 일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수많은 허위 피의사실들은 대부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9.
그렇다면 이철은 검찰에 협조하지 않고 도리어 협박과 회유를 당한 사실을 MBC에 제보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정의롭기 때문이라고 나이브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애초에 감옥에 가지도 않았겠지...



과거 노무현을 배신한 박연차나 한명숙에게 누명을 씌운 곽영욱, 한만호가 있던 시절과 비교하면 검찰과 언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극악무도 하지만 바뀐 것은 있다면 국민들이 더이상 바보같이 속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년 뜨겁게 불타오른 검찰개혁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힘이다.




이철 관점에서는 지금 억울하게 유시민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검찰에 협조하는 것보다 검찰의 이러한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검찰개혁 여론에 더 박차를 가하고 본인이 일조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면에서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다.



10.
또 하나 작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과정에서 만약 정부가 검찰의 저항과 언론의 미친 짓거리에 적당히 굴복하고 타협했다면 지금 유시민도 함정에 빠졌을 것이다.


조국의 기소내용들이 모두 황당하고 억울한 것들만 있기에 망정이지 윤석열의 주장대로 치명적인 위법사항들이 나왔다면 이철은 검찰에게 협조했을 것이고 역시 유시민은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작년 하반기 내내 활활 불타오르던 조국대전의 와중에 검언유착에 의한 무지막지한 가짜뉴스들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지금도 노무현, 한명숙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때 그 시절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젠장,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하네.



11.
이번에 문제가 된 채널A 기자를 보니 새삼 검사와 기자의 관계에 대해 감탄을 하게 된다. 그야말로 완벽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정의해도 될 것 같다.




현재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모 기자가 본인 페북에다가 학교도 전공도 다르고, 나이도 꽤 차이가 나고, 심지어 성별도 다른데 모 검사에게 형 어쩌구 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던 글이 생각난다. 법조기자들은 사석에서 검사들과 형 동생하는 친분만으로도 자신이 권력자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나보다 강한 권력자 그리고 동일한 검사들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다.

12.
어제 MBC의 대박 뉴스가 보도된 이래 지금까지 대다수 언론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고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모두 똑같은 공범들이구나…”

그렇다. 지금 검찰이 채널A와 유착해서 불법적인 협박과 회유를 시도한 사건에 침묵 하는 언론들은 단지 채널A가 언론이라는 동업자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검언유착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공범들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언론들은 자격이 없다. 비겁하다.

13.
채널A에서는 관련 보도에 대해 MBC의 취재윤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강간범을 막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비난하는 격이고, 도둑놈을 쫓다가 신호위반 했다고 경찰에게 신고하는 격이다.

아마 검찰과 검언유착을 하고 있는 언론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이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기사들은 이제부터 쏟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프레임 작업에 절대로 속지 말자!

14.
검찰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특권을 누리면서 그 특권을 자신들을 위해 쓰고 있고, 그 권력유지를 위해 서슴없이 정치에도 개입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행위를 하는 모습에 굳이 놀랄 필요가 없다.

이는 내추럴 본 검찰 즉 원래 그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니 말이다.

다만 작년 뜨거웠던 조국대전의 과정을 통해 시민이 승리해서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고 실행까지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검찰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과거의 악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니 부디 이 시기를 잘 이겨내자. 검찰개혁의 마무리는 415총선의 압도적 승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15.
한때 권력의 감시와 정의를 수호했던 언론은 지금은 기득권에 기생하는 집단이 되어가는 중이다. 참언론도 여전히 있지만 천연기념물도 아닌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기득권에 기생하는 언론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언론, 참언론인들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기생언론은 언론개혁을 통해서 박멸할 수 있다. 언론개혁은 415 총선의 압도적 승리가 있어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

16.
끝으로 우리 검찰총장님은 어제 보도로 장모님과 사모님의 사건을 덮었다고 퇴근해서 칭찬을 받았을지 궁금하다.

또한 진중권의 억지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그의 추락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문득 궁금해진다.

노유진의 정치까페를 기억하는 나로서는 진중권이 지금 유시민이나 조국에게 하고 있는 짓거리는 배신을 넘어 천박하게 보일 정도이다. 능력과 인품을 떠나 인성이 그 정도로 개차반인줄은 미처 몰랐다. 지금이라도 알게되어 다행인 것일수도 있지만 말이다.

#검언유착 #채널A기자의협박 #검찰개혁 #언론개혁
IP : 175.214.xxx.20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 ㅇ
    '20.4.1 7:09 PM (175.214.xxx.205)

    다만 작년 뜨거웠던 조국대전의 과정을 통해 시민이 승리해서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고 실행까지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검찰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과거의 악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니 부디 이 시기를 잘 이겨내자. 검찰개혁의 마무리는 415총선의 압도적 승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 2. 감사
    '20.4.1 7:11 PM (116.126.xxx.128)

    읽어볼게요~

  • 3. 기레기아웃
    '20.4.1 7:13 PM (183.96.xxx.241)

    잘 읽었습니다 추천합니다

  • 4. ...
    '20.4.1 7:16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6953788139630&id=1313887573

    댓글에 진혜원검사 링크도요

  • 5. 좋은글
    '20.4.1 7:24 PM (211.209.xxx.60) - 삭제된댓글

    415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표밖에 없음이 아쉬울 뿐.

  • 6. ..
    '20.4.1 7:59 PM (211.203.xxx.19)

    좋은 글 잘 읽어보겠습니다.

  • 7.
    '20.4.1 8:12 PM (1.229.xxx.105)

    우리 모두 몸관리 잘하고 있다가 꼭 투표합시다.
    이젠 물러설수 없는 자들이 칼춤을 출것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 8. ㆍㆍ
    '20.4.1 8:42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잘 읽었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또 한번씩 이렇게 물증을 잡혀주시면 그냥 아는거와 다르게 정말 구역질이 나네요.

  • 9. 감사합니다
    '20.4.1 9:14 PM (161.142.xxx.252)

    긴글이지만 단숨에 읽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네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 도장 쾅쾅 받으니
    마음 깊은 속에서 전투력이 급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끝을 냅시다!!!
    저 버러지 ㅅㅋ들!!!!?

  • 10. 정말 강추!
    '20.4.1 9:43 PM (116.36.xxx.231)

    저도 단숨에 읽었어요. 많은 분들 읽으시길~~

    특히 이 부분 우리 명심해요.
    ============================================================
    13.
    채널A에서는 관련 보도에 대해 MBC의 취재윤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강간범을 막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비난하는 격이고, 도둑놈을 쫓다가 신호위반 했다고 경찰에게 신고하는 격이다.
    아마 검찰과 검언유착을 하고 있는 언론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이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기사들은 이제부터 쏟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프레임 작업에 절대로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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