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호자의 처벌이나 배상책임을 강화하던지

미성년 범죄 조회수 : 540
작성일 : 2020-03-31 20:53:02
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 제도를 유지할거면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해서
손해배상금을 10배쯤 높이고
강제징수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던지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성인을 능가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미성년이라 나는 처벌 안받는다고
떠벌이는 청소년들도 많다던데

만 13세면 중학생이예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 일 정도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 아닌가요?

사람을 죽여도 전과도 안남는다는데
제대로 좀 처벌하면 좋겠어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HY0573
IP : 39.7.xxx.9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270 작은 날라 다니는 벌레 이거 뭐에요 2 어디서 21:37:08 367
    1741269 요즘 생크림 왜이렇게 비싼지아는분계실까요 3 생크림 21:36:25 258
    1741268 헬스장 트레이너 영업 싫음 21:35:44 176
    1741267 불가리스 유통기한 3달 지난것을 마셨어요 ㅠㅠ 2 ㅠㅠ 21:34:58 301
    1741266 김현 의원,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4 흠 21:27:41 489
    1741265 인천 송도 살다가 2 .. 21:27:27 724
    1741264 욕먹을 각오하고 써요.(주식 얘기) 19 김팀장 21:24:01 1,378
    1741263 우디앨런-순이프레빈  최근 사진 4 ........ 21:21:00 1,398
    1741262 사이좋기로 유명한 고부관계가 4 ㅁㄴㅇㅎ 21:19:22 836
    1741261 간병인 보험요. 4 … 21:17:17 346
    1741260 석열이 서울구치소 주시해야겠네요 5 .. 21:09:14 1,294
    1741259 대학생아들 엄마에게 카드깡 시도하네요 26 ... 21:03:05 2,322
    1741258 통신사이동 요금제 21:00:06 155
    1741257 '목걸이'에 그림, 현금까지‥오빠 장모 집에 왜? 5 어휴 20:56:54 882
    1741256 강아지 3일 후기.. 11 ㅎ 20:53:01 1,044
    1741255 트럼프 측근, 윤 부당대우? 그런 말한 적 없다 부인 5 jtbc 20:51:15 719
    1741254 이재명 대통령 화법의 특징 4 몸에좋은마늘.. 20:49:01 1,084
    1741253 이건 뭔 증상 인가요? 3 도대체 20:47:10 649
    1741252 폰업데이트후 2 블루커피 20:46:48 387
    1741251 포스코건설 대표 “유가족께 사죄드린다” 9 이게 나라다.. 20:44:04 1,306
    1741250 천만명을 웃긴 매불쇼 레전드 2 아포카토 20:39:45 1,631
    1741249 딩크 우울증 9 음 20:32:11 1,861
    1741248 주식 고수분 봐주세요 23 처음 20:30:57 1,974
    1741247 GPT 비밀 한가지 알려드림 6 ㅀㅑㅕㅑ 20:28:57 1,754
    1741246 노란봉투법을 환영합니다. 잼프의 추진력 5 ㅣㅣ 20:28:54 581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