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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가 초6여아 강간 및 촬영, 꼴랑 보호관찰 2년?

... 조회수 : 3,332
작성일 : 2020-03-25 08:19:17

치가 떨리네요.
가해자는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로 아이를 강간하고, 촬영하고,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그걸 실수라고 이야기 한다는게 보통내기 애는 아니라는거죠.

전관예우 변호사와 승리 놓아준 그 정문성 판사끼리 손발이 착착 맞아
구형 10년짜리가 보호관찰 2년이 되는 기적을 행했네요

사건 전말은 이 링크, https://theqoo.net/index.php?mid=hot&document_srl=1354826943
그리고 이 기사로 보시고, https://news.lawtalk.co.kr/issues/1973
청원은 여기서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78

2년 뒤에 저 고2가 조주빈 되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IP : 67.161.xxx.4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5 8:27 AM (59.0.xxx.220)

    아..우리나라..
    도처에 사회악이 독버섯처럼..

  • 2. ..
    '20.3.25 8:29 AM (61.72.xxx.45)

    아 정말 어쩝니까
    저 어린아일

  • 3. ...
    '20.3.25 8:34 A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뭔가 단단히 잘못됐네요. 사법부와 검찰 적폐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되고 있어요

  • 4. ㅇ
    '20.3.25 8:35 AM (14.43.xxx.169) - 삭제된댓글

    공정해야할 재판에 전관예우가 왠말인가요. 미친 법조계네요.

  • 5. ㅡㅡㅡ
    '20.3.25 8:40 AM (58.87.xxx.252) - 삭제된댓글

    맞아요.
    사법부적폐가 이 사단의 원흉입니다.

  • 6. 갈아엎어야
    '20.3.25 8:54 AM (220.116.xxx.206)

    어찌 이런 꼴을 보고 살아야 하나요.
    쌓이고 쌓인 게 너무 많고 일반 서민들은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 7. ..
    '20.3.25 8:56 AM (218.155.xxx.211)

    사법부가적폐 맞네. 인도 수준

  • 8. 바람의숲
    '20.3.25 8:59 AM (125.184.xxx.4)

    이거 n 번방처럼 이슈화시킬 방법없을까요?
    갓갓도 고등학생이라는 말도 있던데

  • 9. 속터져
    '20.3.25 9:03 AM (61.253.xxx.44)

    청원했어요.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법부적폐 거지같네요.

  • 10. 진짜
    '20.3.25 9:29 AM (125.177.xxx.106)

    법과 판사들이 문제예요.
    아무리 전관예우라고 저런 극악한 범죄를 보고도
    엄벌을 안내리나요? 그러니 AI판사를 도입하자는
    말까지 나오죠.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필히 Al로..
    소년법도 개정해야하고 미성년에 대한 성폭력이나
    협박 등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해요.

  • 11. 실수라니
    '20.3.25 10:45 AM (125.177.xxx.43)

    이걸 법이라고 원
    저런것들은 버릇 못고칠걸요

  • 12. ㅠㅠ
    '20.3.25 11:03 AM (121.176.xxx.28)

    청원했습니다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듯

  • 13. ///
    '20.3.25 11:25 AM (1.224.xxx.51)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그 집구석이 궁금하네....

  • 14. 전관예우
    '20.3.25 11:48 AM (58.120.xxx.246)

    도대체 뭔가요? 미성년 강간도 무죄되는 이상한 관행.
    이런 판사들이 정말 다른 일들은 제대로 판결 할까요?

  • 15. 미친
    '20.3.25 3:17 PM (121.176.xxx.28)

    너무 화가나서
    제가가는 카페에 퍼가고
    단톡에도 올렸어요
    많이 알려져 청원도 많이 되어
    재판에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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