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목사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A 목사가 받은 지급금은 교회의 유지·발전에 대한 포상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http://www.ddanzi.com/free/608865096
저도 사례금 받았나??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 목사가 받은 12억, 법원 '과세대상 아닌 사례금'ㄷㄷㄷㄷㄷ
이성용판사 조회수 : 1,888
작성일 : 2020-03-23 23:41:38
IP : 39.125.xxx.2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히야
'20.3.23 11:42 PM (39.125.xxx.230)2. 아이고...
'20.3.23 11:47 PM (211.245.xxx.178) - 삭제된댓글세금 꼬박꼬박내고 생활비 아껴서 예적금 넣은 이자 십만원에도 다시 세금 떼가는 나라예서..ㅎㅎㅎ..
인간적으로 세금내고 받은 월급 애껴서 예적금 넣은 이자는 좀 봐줍시다....내가 덜쓰고 모은돈인디..것도 세금내고 받은돈에서...3. 대한민국
'20.3.23 11:48 PM (1.177.xxx.11)목사와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혜택을 누리는군요.
4. ㅅㄷ
'20.3.23 11:56 PM (175.223.xxx.36)푸핫~~~
5. 우리 사회에서
'20.3.23 11:57 PM (59.4.xxx.58)목사에게 호의적인 판사가 있는 게 이상한가요.
최소한 아주 희미하게라도 서로 기득권적 의식이 있을 텐데.
더구나 저런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목사라면...6. 덩신들이
'20.3.24 12:11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일주일 내내 쎄빠지게 번돈 교회 헌금 내서 퇴직먹사 배 불려 주는군요. 평민들은 평생 벌어도 꿈도 못꿀 돈 십이억..ㄷㄷㄷ
7. 그냥...
'20.3.24 12:28 AM (211.211.xxx.184)교회들 장사 안돼서 문닫게 해야함....
종교의 ... 특히 기독교의 순기능을 모르겠음...8. ...
'20.3.24 1:05 AM (175.223.xxx.149)헌금은 종교기관과 봉사 등 사업에 사용되니 과세를 안 한다쳐도,
목사에게 주는 사례금은 왜 비과세인가요? ㅎㅎㅎ
게다가 애시당초 개신교에는 성직자의 개념도 없는데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 진짜 이상함.9. ..
'20.3.24 5:47 AM (222.98.xxx.74)200억 퇴직금 받은 먹사도 있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54534 | 치킨스톡을 처음 사봤어요 14 | 30년 | 2020/04/06 | 5,519 |
| 1054533 | 50중반 마실가방 추천부탁드려요 14 | sketch.. | 2020/04/06 | 3,221 |
| 1054532 | 얼굴이 너무 건조한데 뭐가 좋을까요? 9 | 건성 | 2020/04/06 | 2,922 |
| 1054531 | 비례대표 토론회, 주진형 후보 맹활약 영상 3 | ㅇㅇ | 2020/04/06 | 1,357 |
| 1054530 | 직장이 스트레스네요~ 11 | 스트레스 | 2020/04/06 | 2,343 |
| 1054529 | 금목걸이를 사고 싶은데 7 | 함께 | 2020/04/06 | 2,403 |
| 1054528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5 | ㄱㄴ | 2020/04/06 | 1,456 |
| 1054527 | 유서남기고 떠난검찰쪽사람 핸드폰 풀었다고 7 | 저기 | 2020/04/06 | 2,776 |
| 1054526 | 황교안이 땜에 돈이 생기겠네요 ㅋㅋ 17 | .. | 2020/04/06 | 5,031 |
| 1054525 | 교정 하는 아이 밥 해먹이기 힘들어요 8 | 빨리지나가길.. | 2020/04/06 | 1,409 |
| 1054524 | 코로나 외식 음식 조심은 얼만큼 9 | .. | 2020/04/06 | 1,894 |
| 1054523 | 연근조림 냉동해도 되나요? 1 | 아흑 | 2020/04/06 | 854 |
| 1054522 | 82님들.. 위 안좋으신분들 8 | ㅇㅇ | 2020/04/06 | 1,602 |
| 1054521 | 펌핑형 치약 왜 이렇게 불편한가요...? 10 | 어휴 | 2020/04/06 | 2,867 |
| 1054520 | 제사나물 시금치 썰어서 무쳐도 되나요? 7 | 시금치 | 2020/04/06 | 1,328 |
| 1054519 | KPS마스크라고 아시나요? 3 | 하루 | 2020/04/06 | 2,390 |
| 1054518 | 대검, '검·언유착' 논란 제보자 지씨 직접 조사 검토 12 | 헐 | 2020/04/06 | 2,058 |
| 1054517 | 꿈해몽 고수님들 계시나요? 1 | 가나 | 2020/04/06 | 1,013 |
| 1054516 | 대학 오프라인 수업 하는 곳 있나요? 9 | 사립대 | 2020/04/06 | 1,764 |
| 1054515 | 미래통합당 광고 보니 홧병오네요. 6 | 열받어 | 2020/04/06 | 1,567 |
| 1054514 | 전세 이사가면서 쓰던 에어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 | .... | 2020/04/06 | 2,124 |
| 1054513 | 코로나 확진자가 만진 물건 몇시간 이후 만져라같은 기사요 8 | 김밥 | 2020/04/06 | 3,468 |
| 1054512 | 범죄자는 뽑지 않기로 마음 먹었는데 5 | .... | 2020/04/06 | 1,097 |
| 1054511 | 송대관씨 얼굴이 할머니같아졌어요 24 | 아니 왜 | 2020/04/06 | 23,889 |
| 1054510 | 샤넬본사 실장이 방호복 봉사중 3 | 더불어의병 | 2020/04/06 | 3,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