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정보)왜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를 우리 국세로 냄?

[여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97273/2/1

[..]

503이 만든 법이네요

[ㅇㅇ]

한창 심했던 2월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수가 30명도 안됨.
UN 결의에 의거 중국에서도 무상으로 다 치료해줌.
우리나라는 몇명이나 될지 몰라도 국제규범을 어길 수는 없는데...
일부분들은 너무 감정적이고 소모적으로 논쟁을 하네요.

[근거2가지]

*국제연합(UN)의 국제보건규칙(IHR) 40조에

거주 목적이 아닌 여행자, 즉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또 접종,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해선 안 된다,

비용은 그 나라 정부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거죠.


*우리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메르스때 만들어진 법)

[어쩔도리없어]

이탈리아도 우한중국인 치료해줬어요,
수천명의 목숨 앗아간 원흉을 무슨맘으로 치료하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맘은 어떻겟어요.
우리보다 더 맘찢 일겁니다.
그래도 국제규정이니 따라야죠

[..]

참으로 이상하네요.
저 싱가폴사는데 여기 처음엔 외국인들도 무상 치료해 줬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검사는 무료여도 확진받으면 그뒤에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예요.(시민권, 영주권 자만 계속 국가가 부담)
그럼 싱가폴은 지금 당당하게 국제법을 어기고 있단 건가요?

[이 정부가]

모범생처럼 법대로 준수하는 모습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해요

[정부를 신뢰합니다]

.....

[ㅇㅇ]

싱가폴 사정은 싱가폴 정부에 ..
일단 중국에서 확진받은 우리나라 사람 2명인가 있었는데 치료비나 사망 얘기 없는 걸 보면 중국은 지키고 있는것 같네요.

[...]

중국도 국적불문 자비부담이에요 지금

[.....]

국제규약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거라서
만약 싱가폴이 미국인을 안해줬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싱가폴 사람들 치료비 청구 가능.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네요.
반대로 우리가 어기면 외국에 있는 한국국적자도 치료비 청구 가능. 이런거 아니겠어요?

[...]

대부분 나라가 자비부담으로 다 바뀜
이대로 두면 다 우리나라로 몰려와요

[ㅇㅇ]

말레이시아도 하는데 중국이 자부담이라뇨.
어디서 보셨어요?

[...]

팬데믹 하에서는 새로 입국한 사람들 다 자기부담으로 하는게 맞아요 국적 불문으로
애초에 어디로 움직이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

[...]

중국에 사는 사람이 알려 줬어요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 얘기요

[지금 입국하는]

지금 입국하는 외국인중에 한국 거주 비자 없는 외국인도 있나요? 한국 거주비자 있어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외국갔다가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현재 외국인 비율 살펴서 부담이 되는 선이라면 외국인 자비로 치료로 바꿔야겠죠.

[어어없네]

생활비. 휴가비까지 지원한다잖아요.
코로나 걸린 외국인들. 자국에서 직장 못나가니 한국에서 치로도 받고 쉬다 가라고 관광 산업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 코로나 확진자들을 불러 들일까봐 이게 더 불안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434792

[어어없네]

외국인은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물고, 격리 기간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58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쩌라고]

정부 까고십어서 열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