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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의 비용 부담

.........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20-03-16 15:57:51
우리나라 의료보험 및 의료체계가 비교적 훌륭하다고들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구요. 전국민이 대부분 의료보험의 보호 아래 있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감기부터 만성질활, 암 등 큰병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보험도 요즘 많이들 드시지요.

그런데,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이 넓은 것 같지만 상당히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걸 다 지켜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어떤 병으로 어디를 치료받고 다음 날 같은 병으로 다른 부위를 치료받는 건 보험적용이 안 된다든지, 같은 치료는 몇 달 이상 지나야 다시 보험 적용이 된다든지 이런 병에는 먼저 A 약을 써야 그 다음 B  약도 보험 적용이 된다든지, 세세한 규제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 환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아나요? 의사들이 진료할 때 먼저 규정을 찾아보고 보험 적용 여부를 살피게 되구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처치라도 보험이 안 되면 치료를 못 하거나, 혹은 임의로 비급여로 진행합니다. 복잡한 부분은 심평원에이라고 보험 심사하는 기관에 문의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드물게 하는 진료는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깐깐하게 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하는 건 당연히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구요. 우리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보장을 받는 건 이런 효율적 관리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은 적게 내고 혜택을 크게 받는 게 모두가 원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낸 돈의 합계가 1000원이라면 우리가 받는 혜택의 총합도 1000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인구도 늘고 유행병도 늘고 보험 지출이 늘면, 공단은 의료기관에 주기로 계약한 금액을 해마다 줄여서라도 지출을 1000원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출이 커지면 보험금을 더 걷어야죠.

하여튼 올해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것 같네요. 

IP : 220.79.xxx.16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3.16 4:05 PM (1.230.xxx.9)

    코로나에 감염되면 너무 억울하고 중증으로 진행되면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일거라고만 생각했지
    치료비용까지 어마어마하게 부담하게 될거라는 생각은 못해봤네요
    객관적으로는 일반 병이든 코로나든 비급여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게 맞다는 판단이 들지만
    가족들은 진짜 날벼락이겠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이제부터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수도 있겠네요?
    이번처럼 작동하면 많이 내라고 해도 군소리 없이 낼 수밖에 없긴 하네요

  • 2. 억울한거야
    '20.3.16 4:09 PM (73.229.xxx.212) - 삭제된댓글

    코로나에 감염된거만 억울하겠습니까..
    다른벙걸려도 다 억울하죠.
    사고나서 사람이 죽어도 억울하죠.
    세상사는 원래 억울하죠.

  • 3. ......
    '20.3.16 4:11 PM (220.79.xxx.164)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품을 구매하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비용이 얼마인가는 정부, 의사, 환자의 의견이 다 다르겠지요.

  • 4. ㅇㅇ
    '20.3.16 4:12 PM (223.62.xxx.212) - 삭제된댓글

    사망자들은 정말 유가족들은 또 어떻구요.

  • 5. 억울한거야
    '20.3.16 4:16 PM (73.229.xxx.212)

    코로나에 감염된거만 억울하겠습니까..
    다른벙걸려도 다 억울하죠.
    사고나서 사람이 죽어도 억울하죠.
    세상사는 원래 억울하죠.

    열달짜리 아가가 태어나면서부터 백혈병으로 죽어가도
    23살 꽃다운 아가씨가 유방암으로 죽어가도.
    이 억울한 사연들도
    병원비는 공짜가 아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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