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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판개입해도 되나봐요..

dd 조회수 : 806
작성일 : 2020-02-15 08:46:57

https://news.v.daum.net/v/20200214190817012?fbclid=IwAR3avaURtdmcTirknlG5mRbyz...



판결이....그렇게 말해주고있네요


.-----


사법농단 5호사건, 임성근 판사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위는 이용했지만 권한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판결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최소한 재판개입, 헌법위반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헌법위반 판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탄희..

IP : 175.214.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20.2.15 8:58 AM (125.189.xxx.187)

    판새, 검새,자한당 이것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종자들이라.

  • 2. 자기한테
    '20.2.15 9:13 AM (59.4.xxx.58)

    재판 받는 피고인과 회식을 하는 판사가 있는 사법부예요.
    높은 법대에 앉아서
    어려운 말 섞어가며 근엄한 표정을 짓는 꼴이라니...

  • 3. 사법개혁!!!
    '20.2.15 9:22 AM (221.150.xxx.179)

    저런 판새들 반드시 응징, 탄핵돼야 합니다
    이탄희 판사님을 응원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사법개혁에 큰 역할 해주시기를요

  • 4. ?
    '20.2.15 9:30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사법농단이란걸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기들 멋대로.

  • 5. ....
    '20.2.15 9:50 AM (24.36.xxx.253) - 삭제된댓글

    일제시대에는 친일파 등살에 힘들고
    전쟁 후엔 친일파 득세로 그들의 지배 아래 사느라 힘들다
    이제야 그들의 득세를 저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모두 힘을 합쳐 저들의 질주를 종식 시키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합니다

  • 6. lsr60
    '20.2.15 10:02 AM (221.150.xxx.179)

    대한민국 흥하고
    기레기언론 폭망하라
    자한당종자들 검새판새 기레기들 이 악의세력들은
    제발 반드시 소멸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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