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그 돈, 민사선 대여로 봐

[춘장]

"정경심 그 돈, 민사선 대여로 봐" 떠날 재판장 이례적 한마디
https://news.v.daum.net/v/20200212194148320

민사 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주세요.”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조씨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기로 해 총 1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 돈이 10%의 이자수익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며, 허위 컨설팅 계약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자 송 부장판사는 재차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재판부가 말한 손익분배비율은 전형적인 투자에서 나오는 요소지만 검찰은 비전형적 형태의 투자를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건 아니지만, 특정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형식이었단 설명이다. 또 조씨도 수차례 투자라고 진술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조씨가 수십번도 넘게 투자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검찰은 왜 손익분배비율에 관해 묻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원금 보장에 더해 일정 수익을 주는 거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민사 재판에서는 투자나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이 지급되면 대여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를 뒤집을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민사 판례를 분석 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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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에 이어 사모펀드도 무죄로 가네요.

[ㅇㅇ]

검찰, 새됐네요. 와우

[풉.송인권]

그 송인권판사요? 유임이ㅡ그리 희박하다던데.유임한 송인권판사?
정경신 변호인이냔 말도 있던데

[...]

내 그럴줄 알았지
검찰 빙신들

[..]

그동안 들어 간 수사비.
검사넘들 인건비 다 토해놔라.
수사기간은 휴직 처리하고.
아~~~짜장값 떼먹지 말어

[송인권]

현장] 송인권 판사, 검찰 '입' 틀어막고 정경심 '주장'만 들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19/2019121900147.html

[223.62]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또 판사가 저정도로 이야기하면, 다른 판사가 와도 뒤집긴 어렵다고 봐야죠.

[223.62]

뉴데일리 이런건 댁들이나 돌려보고 여긴 퍼오지ㅡ마요. 짜라시를 누가 본다고.

[..]

바뀌는 재판부도 객관적 사실 증거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안좋다능

[..]

검찰말 안들어 주면 재판부를 공격하네요
언론이.

[ㅇㅇ 송인권??]

아. 그 이례적으로 판사가 정경심 보석까지 얘기꺼낸
정치판사요? 잘됐네. 바꿔야죠. 편파도 정도가 있어야지
ㄸㅉㅉ

[223.38]

댁들은 무죄나오면 다 정치판사라고 욕할거잖아요?

[ㅇㅇ]

그게 상식이죠

[...]

민사라면 코링크 와 정경심이 반대편에 있는 경우고
지금은 둘이 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는 부모 자식간에 돈이 오고 갔는데
부모 쪽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고 자식은 증여 받았다고 하는 경우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 하는 거.
지금 재판은 부모 자식이 짜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증여한걸 대여한 처럼 조작한 상황이 의심스러워 그걸 조사하는 경우인 거고.

[이거죠]

차용증 나오고 실제 매달 돈이 오고 갔는데,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검찰 니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와라.

[...]

애매하죠.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썼고 실제로 자식이 매달 부모한테 돈을 보내 줬는데, 그게 증여를 받고 생활비를 보내 준 건지 아니면 돈을 빌리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보내 준 건지 ㅎ

[119]

애매하지ㅡ않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검찰.

[..]

정치검사라 욕하는 쪽이나,정치 판사라 욕하는쪽이나 똑같지 않나요?
이미 국민들은 상식에 비춰 판단하고 있을걸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예요.

[..]

차용증 있어도 기소하고
나경원 수사도 미루고
한유총 후원금 국회의원 수사도 못하게 하고
태극기 집회에서 사용하는 ‘자유 민주주의’ 를 지키자는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니라구요?

[...]

검새들아 판사들아
빨리 정교수나 집에 돌려보내주지...
검새들 이거 공수처 수사하면 문제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