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조작가능해요

[자전거래]

현행법상 부동산 계약을 맺고 나면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 계약이 취소가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한마디로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취소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과장된 실거래가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올해 2월부터는 신고취소 안해도 과태료 부가한다고 했던것 같은데
일단, 2020년 1월까지는
짜고치는 실거래가 조작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짓도]

앞으론 못하겠지요.

[자전거래]

계정 내용

기존 : 거래 신고 - 60일
개정 : 거래 신고 - 30일

기존 : 거래 취소 시 - 신고 없음
개정 : 거래 취소 시 - 30일 신고


- 기준 시점
부동산 거래 시 상황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일이 있습니다.
이중 계약금이 납부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신고 기간입니다.


- 적용일
2020년 2월 21일부터 적용입니다.


아직은 60일 신고 기간입니다.

[...]

뭐 일부 그런 일이 있을 진 몰라도 저는 매수할때마다 부동산에 바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 현재가 가장 비싸니 내가 산 금액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죠.
상승세에 타고 싶지. 꼭지가 되고 싶어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면에선 대한민국 부동산 데이터와 행정처리는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노무현 정부때 전자 정부의 결실이라 봐요.

[...]

지난 주에 평균보다 삼천 높은 거 사면서 삼일 만에 실거래가 네이버 및 어플에 올라왔어요. 호가는 이상할 수 있어도 실거래가는 비정상 거래 아닌 이상 정확한 듯 해요.

[...]

아무튼 참여정부가 전자정부 행정 처리 하나는 끝내주게 만들었어요. 해외 어딜가도 이렇게 빨리 정확한 처리는 안되죠. 특히나 영국,프랑스,일본 이런 곳과는 비교 불가.

[업자]

신분당쪽도 8억대에서 11억대로 바로 금액 튄거있어요 부동산사장이 그 아파트소유자라 바로신고했다는데 금액을 읻을수 없네요 작년에 그 아파트실입주장때 그옆에 2년된 신축아파트랑 시세가 거의 같았거든요 주위에 산 사람 판사람 다 있어서 아는데참 그래요

[..]

가능하지 않구요.
중개업소가 무슨 이득이 있어 그짓을 합니까?
정책 실패를 뒤집어 씌우려는 야비하고 비열한 선동질이죠.

[자전거래]

211.36
가능해요.
부동산끼리 짜고 금액올리는것 있는일이구요.

자전거래는 정책실패보다 정책구멍을 교묘히 이용한거고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행해지던 나쁜 짓이에요.

문재인정부 욕먹는걸까봐 지레 난리치는지
걍 지나가요.

[자전거래]

'20.2.9 11:02 PM (211.36.xxx.209)

가능하지 않구요.
중개업소가 무슨 이득이 있어 그짓을 합니까?
정책 실패를 뒤집어 씌우려는 야비하고 비열한 선동질이죠.

선동질은 무슨
검색창에 자전거래 쳐보기나 했는지

[ㅡㅡㅡㅡ]

조작가능하면
국토부 믿을게 못되죠
부동산 올리는 수단이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