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文 정권 '국민 알 권리' 철폐했다"

[이거]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본질"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18005

진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ㅠ]

이사람은 왜 글마다 다 인테넷올라오냐?

[..]

하~ 중궈이는 아직 병중인가?

[ㅠ]

마누라나라랑 사이나빠져 빡친 중2병 환자

[관종]

정신병의심 된다는

[추미애]

추미애 특기가 자폭이잖아요.
탄핵 자폭,
드루킹 자폭,
그리고 이번 검찰 자폭으로
역사에 남을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추]

미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쫄리길래 저렇게까지 하는걸까요?

[추미애불쌍]

참여정부때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회가 원하면 특정사건 공소장을 공개

근데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하며 국회에 공소장 제출하는걸 금지시켰네요

도입후 사상처음으로 국회에 공소장 제출이 무마된 사례인데 추장관 또 혼진 다 뒤집어 쓰게 될 듯요

[ㄴ 골수윤빠였겠죠?]

말은 바로 하셔야죠!

[..]

박근혜도 안한짓을 이번 정권이 해내내요.

[223.62]

진이 입으로싼 똥을
퍼나르느라 애쓴다

[..]

'靑의혹' 13인 공소장 공개 거부..추미애, 盧정부 원칙 깼다

검찰 안팎 “靑 조준하자 노무현 정부 때 원칙 바꿨나”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소장에 담긴 사실 관계가 청와대를 겨누자 공소요지만 공개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청와대를 감싸기 위해 현 정권의 선거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장이 공개돼 왔다”며 “알 권리를 무시한 악수(惡手) 중의 악수(惡手)”라고 비판했다.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 시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보다 하위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근거로 삼고 있다.

시행 시기 역시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공소장이 모두 공개됐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관련 사건이 터지자 갑작스레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이 사건은) 일부 무죄만 선고돼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사건”이라며 “(이번 법무부 결정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며 “법무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적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라며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거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이라고도 썼다.

70여장 ‘공소장’엔 어떤 얘기

https://news.v.daum.net/v/20200204203450360

[오함마이재명]

진석사 왠지 자한당의 스피커 됐는데 변절도 아닌것같구 강용석과 비슷하게 삶이 천박해진느낌

[ㅋㅋㅋ]

진석사 ...무슨 사찰이름 같네요..

[그니깐]

공수처 설치 완료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려울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