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지휘권 제대로 행사하겠다'..'강한 개혁' 예고

[화이팅]

"견제없는 檢권력 대단히 위험"..공수처법 찬성표결 시사
피의사실공표행위 감찰 언급..檢 입장표명 없이 주시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추 후보자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란 뜻을 표하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법무·검찰은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추 후보자는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로 국민 신뢰가 실추된 상황"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꼽으며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 검찰에 기소도 독점돼있고 이것이 편의적으로 행사된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권력기관 간 수직적 상명하복이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방향"이라고 이같은 조직문화를 뿌리내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이 가진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골자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추 후보자는 여야 4 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230151905276

우리 제대로 짜장과 탕수육 먹는 날 오나요?^^

[검찰 해체 수준]

원합니다!!!!!!!!!!!!!!!!!

[..]

지금 윤석열같이 검찰권이 행사된다면 이것들 걍 해체해도 됩니다 윤짜장놈은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분이 안풀릴 것같습니다 전두환한테 느꼈던 분노와 살의가 2019년 다시 재현될 줄은 몰랐네요

[...]

추미애 장관지명자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추 다르크]

홧팅!!!!!!!!!!!!

[윤짜장아웃]

짤리면
기념으로
짜장곱배기에 탕수육 먹어야겠다

[추미애]

장관님 업무 1월 1일이면 시작 하겠죠.
화이팅 입니다.

[ㅎㅎ]

법무부장관과대통령의시간

[간절히]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