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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경심과 조국의 구속여부의 정차이점은

ㅇㅇ 조회수 : 1,535
작성일 : 2019-12-27 09:50:34
정경심은 범죄혐의 있으나 증거인멸으로 구속당한거고
조국은 범죄혐의 있고, 범죄 충분히 소명이 됐고, 얼굴이 다 알려져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을 안시킨거군요.
법정구속 당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6155952004?section=politics/all&site=majo...
IP : 49.142.xxx.116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19.12.27 9:51 AM (223.38.xxx.101)

    검찰!!!!!!!

  • 2. 오함마이재명
    '19.12.27 9:54 AM (211.45.xxx.5)

    원글님 검찰이 부업

  • 3. ...
    '19.12.27 9:55 AM (118.218.xxx.136)

    법정 구속 좋아하고 앉았네
    윤석열보다 더 한심한 인간 원글님

  • 4. 이건또
    '19.12.27 9:55 AM (121.154.xxx.40)

    희한한 글이네

  • 5. ㅇㅇ
    '19.12.27 9:58 AM (49.142.xxx.116)

    겨우 이런걸로 꼬수워서 다행이에용.. 전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네요..
    사실 .... 정말 기대했는데 ....
    조국지지자들이 팍 우울해하면서 법원도 못믿는다 공수처 설치 어쩌고 하기를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라.. 재미있는 광경을 못봐서 속상해용.. 위로좀 부탁드려요.
    헉.. 제.. 가 검찰이 부업이라 하신분...
    정말 감사드려요.
    원래 직업이 검사라도 대단한데 부업이라니 ㅎㅎㅎㅎㅎ
    오함마 이재명님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함마가 워에요.... 이재명이 좋다는거에요 나쁘다는거에요?
    아무튼 감사.. 이젠 슬슬 출근해야겠써용... 이따봐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와서 댓글 다 달아드릴게용...

  • 6. ..
    '19.12.27 10:01 AM (223.38.xxx.72)

    대구매일 기레기 미리 써논 기사 아깝겠다 ㅋㅋㅋ

  • 7. 판결문 전문
    '19.12.27 10:01 AM (223.62.xxx.201) - 삭제된댓글

    아직도 안 읽었나 봐요? ㅎㅎ

    죄질이 좋지 않다는 글은 없는데..
    어디 기레기가 쓴 기사를 갖고 와서는..

  • 8. ...
    '19.12.27 10:05 AM (61.72.xxx.45)

    궤변 그만 늘어놓으세요!
    혼자 저세상 논리네요

  • 9. 이뻐
    '19.12.27 10:18 AM (110.70.xxx.145)

    하하하
    검사들이랑 일심 동체인가봐요
    저리 해석을 찰떡같이 하시니
    에휴 뻔뻔하긴
    너무 기가차서 헛웃음밖에 안나네요
    많이 빌붙어서 은총 받구 사세요

  • 10. ㅋㅋㅋㅋ
    '19.12.27 10:38 AM (175.223.xxx.228) - 삭제된댓글

    병신이 검찰이라니 좋단다 ㅋㅋㅋㅋㅋㅋ 아침부터 큰웃음 주는 모지란 원글 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같은 류들 하고는 격이 다른 이쪽 진영에 모지리 같은 멘트 날려봐야 부들거릴 사람 없단다 . 배움이 다르잖니 ??? 어디 출근하냐 ㅋ 모지리같이 660원 받고 일하느니 공병이나 폐지를 주워라 그게 훨 깨끗하단다 ㅋ

  • 11. 이런~
    '19.12.27 10:38 AM (180.68.xxx.100)

    가짜 뉴스 끌고 와서 주절주절하면
    어저라는 거임?
    부끄러움 좀 챙기고 사소.

  • 12. ...
    '19.12.27 11:00 AM (223.33.xxx.95) - 삭제된댓글

    ㅋㅋㅋ
    조국구속돼서 다 손편지 쓰고 사식넣어준다 어쩐다
    아줌마들 인절미라도 싸들고 가는 모습 못봐서 아쉽긴 함..
    진짜 꾸르잼이었을텐데ㅎㅎ

  • 13. ᆢ
    '19.12.27 11:02 AM (223.62.xxx.72)

    최민희의원글처럼
    핵심은
    구속해야될 정도로
    범죄의 중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14. ..
    '19.12.27 11:02 AM (122.40.xxx.84) - 삭제된댓글

    ㅋㅋㅋ
    조국구속돼서 다 손편지 쓴다 난리고
    사식넣어준다 어쩐다
    아줌마들 인절미라도 싸들고 가는 모습 못봐서 아쉽긴 함..
    진짜 꾸르잼이었을텐데ㅎㅎ
    또 뭐 죄수복입어도 미모가 출중하네요.. 그와중에 빛이나네요 주접싸는 글들 나왔을텐데.. ㅉㅉ

  • 15. ...
    '19.12.27 11:02 AM (223.33.xxx.78)

    ㅋㅋㅋ
    조국구속돼서 다 손편지 쓴다 난리고
    사식넣어준다 어쩐다
    아줌마들 인절미라도 싸들고 가는 모습 못봐서 아쉽긴 함..
    진짜 꾸르잼이었을텐데ㅎㅎ
    또 뭐 죄수복입어도 미모가 출중하네요.. 그와중에 빛이나네요 주접싸는 글들 나왔을텐데.. ㅉㅉ

  • 16. ㅇㅇ
    '19.12.27 11:03 AM (61.78.xxx.21)

    검찰이부업이라는데? 본업은 헌법재판소 판사쯤되지 않은깝쇼?
    내가 부들부들 했으면좋겠나봐요.
    걸어서 5분거리 출근하는데 추워서 오들거리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병신 뭐해가며 빈정거리면서 괜히 운영자님 귀찮게 하진마세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지는 비속어반말 욕설 비아냥 골로루 선빵해스놓고 꼬박 존댓말에 표준어 쓰는 날 운영자한테 뭐라하며 괴롭히는건 너무한거^^♡
    자기네 입맛에 맞으면 진짜뉴스,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하면 진짜 무식하고, 없어보임.
    여러분 또 조국구속영장 청구 되면 다시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아 또 직장은 이리. 일이 즐겁고 오늘따라 이럴시간도 있네요.

  • 17. 시간 많구나!
    '19.12.27 11:04 AM (218.234.xxx.103)

    희망 사항은 일기장에나 적지
    공해가 따로 없음

  • 18. ㅇㅇ
    '19.12.27 11:15 AM (61.78.xxx.21)

    공해로 치자면 그쪽이나 나나 같지 않나요?
    댁도 여기 말고 일기장에 댓글 적어주세요 ^^

  • 19. ..
    '19.12.27 11:25 AM (175.223.xxx.50) - 삭제된댓글

    법원 많이 급했네요. 조국이 입을 열면 큰일 나잖아요.
    법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덮으려고 애쓰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82에 있는 한줌 회원들과 DAUM 댓글러들이
    아무리 설쳐대도 말이에요~
    권덕진 판사 뒷통수 좀 뜨겁겠어요!!양심이 있다면 ㅎ

  • 20. ...
    '19.12.27 12:40 PM (218.236.xxx.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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