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칼럼/난 진심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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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진심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기각될지 아닐지 여부는 전혀 내 관심사가 아니다.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을 법원이, 영장판사가 어떤 식으로 엿먹일 것인지가 관전포인트일 뿐이다.



당장 법리적으로 기소사실 자체가 허무맹랑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이 아니고, 하다못해 독립기관조차도 아니고, 정무기관인 청와대의 하위조직에 불과하다. 이런 정무기관의 감찰기능은 가능한 한계 내에서 마무리짓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검찰은 유재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데, 이미 유재수가 자진해서 제출한 증거들에서 소소한 비위들은 발견되었고, 유재수가 감찰에 대한 추가적인 협조를 거부한 대목에서 추가 비위사실의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감찰 과정에서 추가 비위가 더 드러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만약 추가 비위사실의 꼬투리라도 드러났는데도 감찰을 그냥 종료했다면, 검찰이 그걸 반드시 전면에 내세워서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거야말로 '감찰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게 있었다면 검찰이 절대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 최고의 꼬투리가 된다)



검찰이 유재수를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이 바로 민정수석실 감찰의 대상 비위사실과 별개의 사건인 대보건설 비리였다. 즉 검찰과 법원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었던 비위가 아닌 별개의 더 큰 비리로 유재수를 구속한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유재수 감찰 건과 유재수 구속 건은 '별건'이라고 보면 된다(물론 앞서의 감찰 대상 비위도 포함은 되었지만 그게 주된 사유가 아니다). 이번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가 유재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는 것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려와는 반대로, 오히려 권덕진 판사는 유재수와 대보건설 건을 한번 들여다본 판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비위가 별개 사건임을 더 쉽게 알아볼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소수 수구여론의 지지를 업겠다는 심사였던지, 최근 정경심교수에 대한 공소장변경 신청이 불허된 후로 재판부에 전례없이 강력하게 '대들었다'.



심지어, 수구단체에 의해 해당 재판부가 검찰에 고발되자 곧 수사를 하겠다는 듯이 배당까지 했다. 검사들이 공소장을 제출했던 재판부의 판사들을 불러다 수사를 하겠다는 자세를 내보인 것이다.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사법쿠데타적 시도다. 군사독재시절에서나 가능했던.



물론 검찰의 이런 '간이 배밖에 나온' 행동거지들은, 지난 사법적폐 수사 과정에서 판사들을 떼로 불러다 기소해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검사다, 여차하면 판사도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 뭐 이런 '막가파식 자신감'이 팽배해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이런 스탠스를 법원이 느끼지 못할 리도 없고.



이쯤 되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법원 전체가 검찰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은 매우 뻔한 일이다. 일전에도 한번 썼던 거 같은데, 사람은 이성으로도 움직이고 감정으로도 움직이지만, 이성과 감정이 한 방향으로 일치될 때 무시무시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무슨 말이냐면, 법원 판사들이 검찰에 대해 매우 감정이 안좋은데 마침 객관적으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충분히 기각할 사유가 넘쳐난단 말이다. 그러니, 법원으로선 기회라는 듯이 더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실추된 법원의 위상과 위신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반영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억지 영장청구를 한 검찰의 콧대를, 원칙론을 앞세워 사정없이 눌러버리는 것만큼 법원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데 도움이 될 일이 또 있을까.



그래서 나는 완전히 안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당연히 기각된다고 보고 있다. 단지 궁금한 것은, 영장 기각을 몇시간만에 내리느냐, 그리고 기각 판시사항에 어느 정도로 검찰을 엿먹이는 내용을 담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영장 기각 자체도 늦은 밤까지 가지 않고 초저녁에 결정될 것이며, 기각 사유로도 향후 조국 전 장관 수사의 명분을 확 깎아내리는 중요한 언급이 포함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다.

[조국수호]

나는 완전히 안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당연히 기각된다고 보고 있다.222

[..]

기각되길 바라고 바랍니다.

[검찰해체]

국민이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나는 완전히 안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당연히 기각된다고 보고 있다. 333333

[***]

나는 완전히 안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당연히 기각된다고 본다.

[아마]

그런데 이 박지훈은 누구인가요?

[***]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판사가 한동훈 절친이라는 게
불안합니다

[진심]

기각될 것으로 믿지만 정말 안되면 국민의
분노는 절대 이상황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ㄱㄴ]

패널로 자주 보이고 kbs 더라이브 나와
알기쉽게 짧은 강연해주신 그 박지훈 맞는거죠..
동글,안경쓰고 경상도 말하시는...

[사진]

마지막에 보면 기자인듯이요

[국민의 분노?]

그냥 문파 조파의 분노로 합시다.
국민이 그 국민 뿐입니까?
조국이 지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