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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당 의원 손에 간 총리 동생 개인정보..파견 판사가 유출
미친것들 조회수 : 2,276
작성일 : 2019-11-21 22:01:34
앵커]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옮겨 지난달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결정서는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 손에 들어갔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씨의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알고 보니,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 의원 측에 이 씨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결정문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곽 의원 측이 법원 행정처에 결정문 송부를 요청했고 익명화된 자료를 공식 제출 받기 전,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며 실명이 들어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과태료 처분 사실은 오늘(21일) 한 언론에 보도됐고, 이후 개인정보가 담긴 결정문도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1212734025
IP : 27.117.xxx.15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아
'19.11.21 10:03 PM (27.117.xxx.152)판새가 곽상도에게 넘기고, 그걸 조선 왜요? 기레기가 받았군요.
2. ...
'19.11.21 10:07 PM (1.225.xxx.84)쓰레기 검사 국회의원 기레기의 합작품.
3. 황당
'19.11.21 10:30 PM (223.38.xxx.230) - 삭제된댓글아무도 믿을 인간이 없는 세상임.
4. 호
'19.11.21 10:41 PM (119.70.xxx.238)쓰레기들 다시 집권하려고 개지랄들이네요
5. 곳곳에
'19.11.21 10:51 PM (59.4.xxx.58)적폐들이 암약하고 있나 보네요.
6. ?
'19.11.21 10:54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무법천지군요.
7. ..
'19.11.21 11:03 PM (59.27.xxx.235) - 삭제된댓글와 진짜 곽상도 이름만 들어도 메슥.
8. 양아치 판사
'19.11.21 11:40 PM (175.223.xxx.168)썩어 문드러질 것들
곽에 묻어버렸음..곽씨발라먹을 놈9. 세상에
'19.11.21 11:42 PM (211.58.xxx.127)개상노무쉐키들이 넘흐다 많다!!!
10. ㅇㅇ
'19.11.22 1:45 AM (174.82.xxx.216)판레기, 기레기, 왜구당 것들 밀착 관계 역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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