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으신 82분들을 위해서 기가 막힌 검찰의 이번 공소장 해석해드립니다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알바분들 미리 말씀드리는데 상대 안합니다.
법 이야기하면 또 도덕적으로 잘못했냐 이러고 나오는 논리적 사고 전혀 안되는 알바님들도 상대 안합니다)
검찰은 이런 잔머리 가지고..동네 양아치 노릇이나 하면 딱인 존재네요
1. 공소장에 "성명불상 공범" 갑자기 사라짐
청문회 당일 부랴부랴 기소하면서 만든 A4 용지 절반도 못채운 기소장에 나타났던 미스테리한 "성명불상 공범" 갑자기 이번에 사라졌답니다. 조국 교수 따님인줄 알고 어제 기레기가 오보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따님은 다른 죄로 엮었다고 하네요. 거짓정보인줄 알고 입시 활용해서 업무방해했다고
검찰이 정치질한거 빼박캔트 증거.. 뭐 이거 문제삼는 기레기도 없고..알바들도 입 딱 씻고..
15일 첫 공판에 검찰이 낸 A,B, C, D도 갑자기 없어지는거 아닌지 두눈뜨고 지켜볼려합니다.
2. 미공개정보 활용 거래 차익 2억8천 어쩌구..
저는 아무리 검찰이라도 이렇게 무리수 둘지는 몰랐읍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샀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번 나왔을텐데요. 저 2억8천에서 미실현 수익이 2억7천이고 실현 수익은 천 몇백만원이에요. (이것도 검찰 주장 곧이 곧대로 믿어서)
자 여기서 진짜 주식하는 사람이면 믿기 어려운 검찰의 주장이 나옵니다.
최고가 때 가격과 살 때 가격 기준으로 미실현 수익 2억7천이라는 겁니다... 엥??? 이게 뭔 소리. .주식에서 미실현 수익이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 그 주식 보유 중이고 이미 가격은 살때 가격보다도 내려갔는데요. 그 때 팔수도 있었으니 미실현 수익이다는게 검찰 주장인데.. 이러고 따짐 이세상 주식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미실현 수익 다 몇억씩 되실듯요..
3. 차명거래 수백건
제일 중요한 왜 차명거래로 보았는지는 검찰이 공소장에 소명 못해습니다. 정교수 계좌에서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로 이체기록 있고 그 뒤부터는 다 정교수가 거래한걸로 쳐서 수백건 차명거래가 나온거라고 엄청난 사건처럼 부풀렸죠. 근데 차명거래다 합쳐서 1700만원.. 고위공직자가 위험을 무릎쓰고???? 미용사에게 계좌빌려서 6백만원 차명거래??? 페이스북 페친에게 계좌빌려서 1천1백원 차명거래??? 페이즈북 지인은 거기다 선물거래입니다. 원래 하던 투자도 아니죠.
명백한 차명재산이 1천7백만원이 나왔다 해도 그건 공직자재산등록 위반에도 정상 참작사항입니다. 그런데 차명인지 빌려준 돈인지도 소명 못하고 무조건 기소???? 다 기레기와 개돼지 믿고가는 거죠.
4. 한가지 죄로 2가지 기소하는 식으로 3개 추가 (많아야 죄가 많은것처럼 보이고 재판도 오래가니)
음주 무면허 운전은 한번 일어난 일이여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각각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딸에게 영어 관련 용역으로 몇십만원씩 수차례 지급한건 160만원 보조금 관리법으로 이미 기소했는데 이번에 사기로 다시 기소했어요. 왜 사기냐???? 딱히 공소장에 이유 없어요. 사기는 매우 포괄적인 단어라서 보통 하위법이 명시안된것을 사기로 기소하죠. 이번에는 왜 그럼 보조금 관립도 기소 사기도 따로 기소??? 그냥 망신주기죠 사기 쳤다 하면 뭐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잘못한걸로 보이니 딱 그걸 노린거죠.
이미 증거 인멸로 기소하고, 이번에는 증기거인멸 교사추가 (교사는 시킨거죠. 조범동에게 증거 없애라고 시켰다), 이건 자체로써도 법리가 적용되기어려운데 검찰이 이미 공범이라고 주장하는데 공범간에는 증거 인멸 교사 성립안됨. 한 패니까요. 그럼 왜 무리수? 받아써주는 기레기 있겠다 검찰말 철썩같이 믿는 개돼지들 믿고 저지르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에야 나올 수 있느냐,, 그 동안 검찰이 이리 거짓정보 흘리고 저리 거짓말 하고 한번도 정리해서 이야기 해준적이 없으니 이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동안 말 안되는 걸 알면서도 반박못했던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걸 보고도 검찰 말 믿는 분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고요, 무식하고 목소리만 커서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