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해주나 못 해주나... 檢, 조국 일가 관련 재판서 잇따라 열람등사 거부

[검달]

http://m.kr.ajunews.com/view/20191101144717209#Redyho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전장관 관련 재판에서
사건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상당수 자료는 법정에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와 진술서 등 각종 재판관련 문서들을 법정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차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유죄 프레임을 씌운 것만으로 이 사건은 역할을 다 한 것 같다"는 등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님....

[퍼옴]

검달들의 열람등사 거부 및 법정제출 거부 이유 :
"지금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 전날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으니 조만간 열람·등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
"조씨 측 변호인이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당시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라 불허했다. 지금은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하게 조치하겠다"
ㄴ 이거 시간끌겠다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미루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ㄴ 그냥 단순 열람인데 왠 증거인멸????


그리고 X소리인 이유 :
조 전 장관 가족 일가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열람등사 거부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규정돼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이다.
이 규정의 4항에는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하지만 정 교수의 재판이나 조범동씨의 재판 등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뭐, 애당초 계엄문건 덮은 핑계가 조현천 못잡아서라는 구질구질한 변명해대는 검달들인데,(지금도 가능하다네요)
이상할 건 없지만요.

검찰의 깡패질은 진짜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딴 녀석들이랑 프렌드 먹은 판사 송모씨도 역시요.

[..............]

한 마디로 기소장에 구라가 많아서겠지요. 증거가 없을 테니..
검사고 판사고 다 지옥에 떨어질 넘들....

[,이런]

범죄자집단 개검색끼들
천하무법자네
ㅆㅂㄴ들

[와!!]

막 나와도 제재하는 곳이 없으니 저런 짓거리 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허걱]

어이없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죠 ㅠㅠ

[미친검찰]

증거가 없어요.증거가..
미친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