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지 않는 이유

[원칙]

정연주 전KBS 사장
[영화 - 공범자들]
정연주(00:03:05부터): 제가 임기 초기였을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지 얼마 안 된 봄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연주 사장님, 제가 앞으로 두 군데는 전화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총장하고 KBS사장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언론의 공격으로 힘들 때)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해서
"요새 KBS 왜 이래요? 좀 도와주소."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일선 기자나 PD한테 전할 수도 없고
또 대통령이 얘기했으니 내가 그냥 흘려버릴 수도 없고
어떤 형태로건 저한테는 영향이 왔을 겁니다. 나도 인간이니까.

시간이 지나고 2008년 10월에 제가 봉화에 가서
맨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드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2003년 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랬죠" 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웃으시더라고요.


[2019년 10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투브 - 알릴레오 라이브 6회 어떻게 검찰이 그래요?]
유시민(1:08:50부터): 내가 검찰총장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나(검찰총장)한테 조국 관련 (과장된) 내사자료가 왔어요.
그 내사자료를 보니 조국이 사법처리 감이에요.
그럼 내가(검찰총장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공식적인 라인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대통령께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대면보고 요청을 해야죠.
그런데 또 그걸 대통령이 안 받아줘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전언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에게 sos를 친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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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상의 격리를 이야기할 때 insulate(절연하다)라는 단어를 가끔 봅니다.
전선에 고무를 감아 절연하는 것이 어원이겠죠.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총장과 KBS사장으로부터의 절연을 유지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검찰/언론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언뜻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국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헌법 원칙입니다.
원칙을 이렇게까지 결벽적으로 이행하려는 모습이, 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기저에 깔린 사실들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ㅇㅂㅇ]

이지경이 된상황에서는 전화를 좀 해야되지않나요

[얼른]

법무부 감찰 시작되었음 좋겠어요.
그때까지 조국 전장관과 가족들 무사히 버티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왜이리 더디 가는지.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검찰과 공식라인을 통해서만 소통한다는 것.
검찰을 동원하겠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검찰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던 것.....

우리 대통령,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좋은 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실현, 정말 힘든 일입니다.

대통령이 원칙을 벗어나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대통령의 행보는 정당성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계실 대통령님, 그리고 그 분과 같은 정당성을 위해 장관직 사임하고, 한 개인으로
이 모든 지옥을 견디고 계신 조국 전장관님 .. 두 분 존경합니다.

윤석열 해임하면, 그 후에 또 다른 윤석열 나올테고
대통령은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나올테죠.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의원들은 일하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외침 밖에 없지만, 계속 외쳐보렵니다

[,,,]

11월 1일부터 감찰 시작입니다. 40일간
검찰청 인구가 만명이 넘습니다. 일년 내내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프의]

인내심은 인간계가 아닌 듯

[그러라고]

그렇게 비공식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닐까요? 검찰이?
그걸 안하려고 조국 교수도, 대통령도 인내하고 있는 거 같아요.

[...]

원칙을 지킨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