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1/11일 이후 검찰 감찰 시작되면 빼도 박도 못할 객관의무 위반

검찰개혁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19-10-30 09:44:38

객관의무가 뭔지 모르시는 분 많을텐데

국가를 대표해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나 진술을 수집했음에도 숨기면 그 자체로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수사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니중에 국가가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배상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판례 다수) 


11월 11일이 검찰이 합법적으로 수사를 빌미로 정경심 교수와 가족을 괴롭힐 수  있는 시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사중이다" 핑계로 받지 않던 정당한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도 더 이상은 못 피하구요.


그 동안 정교수에 유리할 수 있는 증인의 진술은 마구 뭉갰던 검찰.... 어떻게 반박할 지 모르겠네요

사법의 영역으로 넘겨가면서  검찰의 소설도 하나씩 밝혀지고 Crazy dog의 시간도 줄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검찰과 기레기, 알바의 최후 G R 발광 & 발악 모두 강하게 이겨내시길..



정교수 사건과 빼박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82게시물 올려요. 여기서 판사가 하는 말("아무거나 걸려라 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안되는거거든요") 이 정교수 재판에서 반복될 듯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82373#cb


IP : 58.122.xxx.1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ㅇ
    '19.10.30 9:46 AM (175.214.xxx.205)

    훌륭한판사님도 있긴하군요

  • 2. 너무
    '19.10.30 9:47 AM (222.232.xxx.78)

    기네요
    이 미친 집단광기를 그때까지 보고 있어야한다니
    조국 가족 제발 잘 이겨내주시길...

  • 3. 황교안계엄령
    '19.10.30 9:52 AM (106.102.xxx.178)

    제발 무고한 조국가족들 인질에서 하루 빨리 풀려나야하는데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법도 무시하고 미쳐날뛰는 악마같은 놈들이라
    한시도 마음 놓을수가 없네요ㅜㅜㅜㅜ
    제발 얼른 정상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검 기레기 토착왜구당이 제발 하루빨리 소멸되어야할텐데말이죠

  • 4. 검언자는 가라
    '19.10.30 10:28 AM (211.39.xxx.147)

    다 가라~~~

  • 5. ...
    '19.10.30 11:30 AM (211.36.xxx.141)

    송부장판사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네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정말
    절실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8065 10년 넘은 자동차 팔아보신분? 7 .... 2019/10/30 1,552
998064 KBS, 일본해 지도 사용에 재발않게 노력,사과 6 NHKBS 2019/10/30 1,065
998063 웨이트 트레이닝 고수님들께 여쭤요 4 운동초보 2019/10/30 1,273
998062 딸은 소모품인듯 해요. 32 .. 2019/10/30 19,447
998061 평생 핸드크림 고무장갑 안쓰는 나 9 nnn 2019/10/30 2,883
998060 동백꽃 이해 안되는거 15 까멜리아 2019/10/30 5,823
998059 50대 중반으로 들어가니.눈이 너무 불편하네요.. 11 연이맘 2019/10/30 4,038
998058 이기적인 친구한테 또 봉변당했네요 6 99 2019/10/30 4,330
998057 피디수첩(박수종 검사출신변호사편).유투브 5 박재벌 2019/10/30 1,358
998056 욕실 배수관 교체나 수도 교체는 1 ,,,,,,.. 2019/10/30 1,052
998055 사랑의 굴레..고두심 언니로 나오는 분은 누구신가요? 너무 연기.. 2 ??? 2019/10/30 1,898
998054 꽈리고추볶음 잘하는법좀 알려주세요 4 ㅇㅇ 2019/10/30 1,652
998053 비누 어떤 거 쓰시나요 12 건조 2019/10/30 3,272
998052 오쿠랑 슬로우쿠커랑 비슷한건가요 1 오쿠 2019/10/30 1,549
998051 저 올해 여행 참았어요.. 4 ㅎㅎ 2019/10/30 1,677
998050 연말정산..대학생은 안되는건가요? ㅠ 8 ... 2019/10/30 3,011
998049 박용진 '유시민 檢내사 주장, 근거 약해..공익에 도움될까 의문.. 24 ..... 2019/10/30 2,545
998048 절임배추요 ㅡ 배추가 작은거 원해요 6 배추 2019/10/30 1,622
998047 황교안. 하느님부르짖는 당신에게 저속득층의 어려움 4 ㄱㅂ 2019/10/30 995
998046 의류용 세제 시험 평가표 보니 17 ㅣㅣㅣㅣ 2019/10/30 4,308
998045 실온에 14시간 방치되었던 닭가슴살 먹어도 되나요? 3 ㅇㅇ 2019/10/30 2,766
998044 싸이월드 잠시되던데 동영상 어떻게 저장해요? 부탁 2019/10/30 729
998043 짜지 않은 훈제연어 괜찮나요? 4 연어 2019/10/30 985
998042 보풀제거기 추천해주세요~! 4 .... 2019/10/30 1,397
998041 EU, 내달부터 日후쿠시마산 등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 9 내부피폭 2019/10/30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