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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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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검찰이 했던 거짓말 리스트 만들고 있어요

검찰개혁 조회수 : 2,483
작성일 : 2019-10-26 22:22:25
우선 제가 확실히 아는 것만 정리하는데 혹시라도 추가하실 것 있음 댓글 달아주세요 
저쪽은 월급받는 기레기들이 아예 직업으로 매달리는데 
저희쪽도 감정적이 아니라 팩트를 정리해서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자한당과 내통한 것 등 심증 가는것 아니라 확실히 들통난 거짓말만 적습니다. 

1.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 안 쓰러졌고 건강문제 없었다 
- 이 부분은 아주 명확히 밝혀졌죠. 완전 구라 거짓말로. 검찰이 공식적으로 인정 

2. 압수수색 당시 짜장면 안 먹었다 
- 아니 왜 이런 유치한 것으로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루리웹에서 중국집 영수증 확인으로 상황 종료 

3. 진단서 관련된 모든 거짓말 (진단서 아니라 입원 확인서 냈다. 병원명 의사 이름 안 밝혔다. 정형외과 명의로 냈다 등등) 
-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요청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빙 제출함을 성명서에 밝힘. 진단서, CT/MRI 원본 등 

4. WFM 실문 증권 액면가 12만주 액면가 6억원을 조국 전 장관 처남이 보관하고 있었고 이게 차명재산이고 범죄수익 은닉이다. 
- 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실물 확인한적이 없다"고 밝힘 (확인했는지 아닌지를 지금 알려줄 수 있다가 아니라 확인한적이 없다고 함) - 이 부분 저도 믿기기 어려워서 다스뵈이다 관련 부문 4번쯤 돌려 들었습니다. 
- 액면가 6천만원 (주당 5천원 아니고 5백원) - 제보자X가 처음 이야기하고 기자들 확인 

이건 좀 법과 이런 쪽을 아는 분들만 들으면 너무 황당스럽고 욕 나오는 상관인데, 실물 증권마져 없으면 차명재산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정말 정말 없음. (실물 증권이 있다고 차명재산임이 증명되는건 아니지만 실물 증권도 없으면 도대체 뭔 기준으로 차명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흔한 얘기로 검찰 뇌피셜 외에는 근거가 없음) 이미 기사들은 차명재산임을 기정사실로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도됨. 

제가 어제 다스뵈이다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고 사실 오늘 열받아서 이글 올리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어제 김어준 이때 육성으로 욕함) 실물 증권도 없으면 차명재산임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네요 (제가 그래서 국내외 포털로 다 기사 검색함). 지금 주식 소유주로 되어있는 조국 전 장관 처남이 누나 권유로 자기가 살 수도 있었던 것이고 막말로, 누나가 나중에 돌려달라고할 때 동생이 거부하면 그냥 날라가는 재산입니다. (수 많은 소송 판례) 보통 주식 투자 하신분 알겠지만 주식 실물 보유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주식 살 때 지분이 기록되고 얼마든지 입증 가능하니까요. 실물 증권 (종이 쪼가리)가 동생네서 발견되었다고 하니 문제될 경우를 대비한 느낌을 풀풀 주면서 차명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 경우 특히) 

5. 계좌 추적 못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 (아래 댓글에 한겨레 기사 링크 주신것 보니 기자 브리핑때 검찰이 계좌 추적했다고 인정했네요)
- 검찰이 어제부터 WFM 주식 매입전날 조국 당시 수석 계좌에서 5천만원이 정 교수 계좌로 보내짐을 확인했다고 밝힘.어떻게??? (이미 다 했던 것임) 
제가 여기서 계좌, 휴대폰 자료가 없어서 검찰이 수사가 어렵다는  (마치 일부러 수사 협조를 안하는 것처럼)이야기 알바들이 할 때마나 세상에 제일 압색 쉬운게 계좌고 영장 발부해서 은행연합회 가서 요청하면 다 내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걸 핑계를 대느냐했는데 이거 역시 언플이었음이 다시 확인 되었네요. 계좌 추적 안하면 저걸 어떻게 밝히나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좌 관련도 이러면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딸이 쓰던 과거 폴더폰까지 들고가놓고 뭔 언플인지...   

어제 다스뵈이다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에야 정리되냐 하는데.. 이런 미친 소동이 곧 정리될 줄 알았다라고 제보자가 말씀하시던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이리 오래갈 줄 몰랐고, 이젠 저라도 하나하나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검찰이 하도 사실과 자기네 추측, 그냥 쌩거짓말을 섞에서 보도를 내니, 도대체 사건 자체가 감이 안 잡혀서 뭐라고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방어권 무시하고 구속영장 때린 판사는 진짜 ㅆㄹ ㄱ 이구요, 다행히 이제는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이고 검찰 스토리가 밝혀지니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검찰 거짓말 알려주시면 제가 계속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IP : 58.122.xxx.174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ㄷ
    '19.10.26 10:23 PM (175.214.xxx.205)

    최민희의원이 백서만든다니. 우리들각자 가짜뉴스 박제한거 기자이름등. .자료 보내드림 좋을듯햬요

  • 2. 이제
    '19.10.26 10:25 PM (116.126.xxx.128) - 삭제된댓글

    언론은 믿지 않아요.

  • 3. 검찰개혁
    '19.10.26 10:29 PM (58.122.xxx.174)

    네 그렇지만 그동안 계속 알바들이 검찰 거짓말에 부화뇌동해서 글들 올리니 반박을 해줘야 할 듯해서요.
    최민희 의원이 백서 만드는 것은 당연히 도와드리면 좋지만, 그거 기다리면서 알바들 거짓뉴스로 설치는 것 그냥 둘 수는 없어서요

  • 4. ㅇㅇ
    '19.10.26 10:39 PM (118.33.xxx.209)

    페북 어디선가 봤었는데, 중국집 사장님이 짜장면 배달한 것 맞다 하셨대요

  • 5. 검새들도
    '19.10.26 10:40 PM (39.125.xxx.230)

    조국장관댁이 어떤 스타일(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나 주변 남편들 저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도 진짜 잘 모르죠
    좋게 말해 아내를 믿는거고 자기는 자기 일(정의 실현) 만하는

    5촌 조카는 횡령조작 감해준다 딜을 받았나
    1천억 판에 10여억 끌어들여 정교수 이용 해먹어 놓고
    이제와서 덮어 씌우는데 그런다고 검새가 또 뒤통수는 안 칠 것 같나

  • 6. ...
    '19.10.26 11:11 PM (61.72.xxx.45)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 7. ..
    '19.10.26 11:56 PM (1.231.xxx.219)

    조국장관 백서 만들기

  • 8. ...
    '19.10.27 12:00 AM (59.15.xxx.61)

    표창장 위조방법은 계속 바뀜...
    3번 다 방법이 다름.
    뭘 어떻게 해서 기소가 된거지 도통 모르겠음.

  • 9. 쓸개코
    '19.10.27 12:12 AM (175.194.xxx.139)

    코링크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는데 실소유주면 왜 소유회사에 대해 어떤회사냐고 문의를 하나.

  • 10. ㅇㅇ
    '19.10.27 12:14 AM (94.214.xxx.153)

    3,4,5번에 이견이 있네요.

    3.뇌종양 진단서, MRI 판정서 제출했는지요?
    4. WFM 주식 발견은 조중동 뿐 아니라 여러 언론이 취재 결과로 다루고 있어요. 검찰은 공식 브리핑한 적 없죠.
    5. 조국의 계좌 인출은 계좌 압색이 아니라 정경심 녹음파일의 정황이고요. 계좌 압색과 상관없지요.

    물론 이 모든 건 피의사실공표금지라, 언론이 취재한 결과이므로 사실과 정황과 의견을 분별해서 각자 진실을 판단해야겠죠.
    재판해봐야 진실이 드러날 거고요.

  • 11. ㅇㅇ
    '19.10.27 12:18 AM (94.214.xxx.153)

    한겨레 기사 보세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57.html

    검찰이 WFM 주식 발견했다고 나오는데
    공식 브리핑 안했다뿐이지 이 정도면 팩트죠.

  • 12. 검찰개혁
    '19.10.27 12:34 AM (58.122.xxx.174) - 삭제된댓글

    윗님,

    3번. 변호인단 성명서에서 콕 찝어서 뇌종양 진단서 MRI 원본 및 의사 소견서 (님이 이야기하는 판정서, 보통 의사 소견서라고 합니다) 제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4번, 우선 검찰 특수부 제3차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기자들 대상으로 기자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공식 브리핑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뵈이다 출연한 기자 포함 많은 기자 들이 참석했구요. 거기서 실물 주식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스뵈이다 참석한 기자가 너무 믿기기 어려워서 다시 물어보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님 링크주신 한겨레에 이렇게 적혔네요
    "검찰은 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한 더블유에프엠(WFM) 실물증권 12만 주가 정 교수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설명했다"
    이게 이제까지 계속 검찰발로 나왔던 내용이고, 정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한 실물 증권에 대해서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스뵈이다 출연진 모두 황당했고 듣는 저도 황당했죠. 4번 돌려 들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스뵈이다 1시간 58분 정도에 들어보세요.

    5번. 녹취록에는 그런 이야기 안나오고 검찰이 밝힌 녹취록에는 회사 관련 주식 관련 묻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녹취록에 계좌 이체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검찰발로 청와대 인근 ATM에서 조국 계좌 에서 정경심 교수 계좌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계좌 수색과 함께 특정 거래에 대해 상세한 확인을 은행에 요구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정보입니다ㅣ

    검찰발 기사가 더 신뢰성 있냐 먀냐는 본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너무 자세히 적기는 뭐 하지만 저 정도 검증할 경력과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게 차명 재산이라고 하면 검찰이 지금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로 그냥 조국 장관 바로 소환조사 했을 겁니다.저 같은 사람은 한가지 정보를 받으면 여러 정보를 엮어서 다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찰발 이야기들은 계속 구멍이 있어서 의아했고 오히려 다스뵈이다 등을 들으면 이야기가 하나 하나 풀리는것 같네요

  • 13. 검찰개혁
    '19.10.27 12:38 AM (58.122.xxx.174) - 삭제된댓글

    지금 기자들이 직접 조사한 기사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의심이 되네요. 모두 검찰 받아쓰기 하는것 같은데요. 그러니 아주 단순한 액면가 확인도 안 된 기사를 쓰죠.

    94. 214님과 저와는 검찰과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큰 듯 한데, 님이 우리나라 검찰과 일반 매체 기자와 기사를 더 신뢰한다고 하면 대전제 자체가 틀리니 논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실현 등 말도 안되는 주장등이 많지만 모두 제외한 것은 그것은 아직 검찰이 자기 이야기를 다 안 풀어서 제가 팩트로 검증하기 어려워서 입니다. 저는 적어도 95% 이상의 확율로 확실한 것만 적었습니다.

  • 14. 검찰개혁
    '19.10.27 12:44 AM (58.122.xxx.174)

    윗님 (94.214. XXX 153)

    3번. 변호인단 성명서에서 콕 찝어서 뇌종양 진단서 MRI 원본 및 의사 소견서 (님이 이야기하는 판정서, 보통 의사 소견서라고 합니다) 제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4번, 우선 검찰 특수부 제3차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기자들 대상으로 기자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공식 브리핑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뵈이다 출연한 기자 포함 많은 기자 들이 참석했구요. 거기서 실물 주식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스뵈이다 참석한 기자가 너무 믿기기 어려워서 다시 물어보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님 링크주신 한겨레에 이렇게 적혔네요
    "검찰은 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한 더블유에프엠(WFM) 실물증권 12만 주가 정 교수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설명했다.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인 조아무개씨(구속)와 WFM 주가를 논의하는 등 사모펀드의 실소유주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논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 실물증권 12만 주를 구입한 돈(검찰 주장은 6억원) 가운데 수천만원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인출됐다는 계좌 추적 결과도 제시했다"

    즉 차명계좌로 주장하는 근거가 펀드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건 지금 익성이 실소유주라는게 거의 드러난 것이지만 법정에서 다툴일이라 생각하고 이미 많이 다루어져서 더 이상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좌 추적했다는 것 시인했네요

    5번. 우선 계좌 추적 했다는 것은 님이 링크 주신 한겨레에도 나오는 이야기네요. 기자 브리핑때.

    녹취록에는 그런 이야기 안나오고 검찰이 밝힌 녹취록에는 회사 관련 주식 관련 묻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녹취록에 계좌 이체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검찰발로 청와대 인근 ATM에서 조국 계좌 에서 정경심 교수 계좌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계좌 수색과 함께 특정 거래에 대해 상세한 확인을 은행에 요구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정보입니다. 저는 매우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펄치니 님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노력은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발 기사가 더 신뢰성 있냐 먀냐는 본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너무 자세히 적기는 뭐 하지만 저 정도 검증할 경력과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게 차명 재산이라고 하면 검찰이 지금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로 그냥 조국 장관 바로 소환조사 했을 겁니다.저 같은 사람은 한가지 정보를 받으면 여러 정보를 엮어서 다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찰발 이야기들은 계속 구멍이 있어서 의아했고 오히려 다스뵈이다 등을 들으면 이야기가 하나 하나 풀리는것 같네요

  • 15. 검찰개혁
    '19.10.27 12:45 AM (58.122.xxx.174)

    지금 기자들이 직접 조사한 기사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의심이 되네요. 모두 검찰 받아쓰기 하는것 같은데요. 그러니 아주 단순한 액면가 확인도 안 된 기사를 쓰죠.

    94. 214님과 저와는 검찰과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큰 듯 한데, 님이 우리나라 검찰과 일반 매체 기자와 기사를 더 신뢰한다고 하면 대전제 자체가 틀리니 논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실현 등 말도 안되는 주장등이 많지만 모두 제외한 것은 그것은 아직 검찰이 자기 이야기를 다 안 풀어서 제가 팩트로 검증하기 어려워서 입니다. 저는 적어도 95% 이상의 확율로 확실한 것만 적었습니다.

  • 16. 윗님
    '19.10.27 12:55 AM (94.214.xxx.153)

    (58.122.xxx.174)님.
    3번.
    님의 오류는 정경심 변호인단의 말을 절대 신뢰한다는 겁니다.
    저는 검찰 말도, 정경심 말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요.
    "뇌종양 진단서 MRI 원본 및 의사 소견서" 제출했다는 변호인단 성명서라도 있습니까?

    4번.
    님의 오류를 한 가지 더하면, 다스뵈이다의 말을 절대 신뢰한다는 겁니다. 다스뵈이다는 정경심씨를 적극 옹호하는 유투브 방송 아닌가요?

    검찰이 WFM 주식 발견했다고 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영장 발부했어요. 그러니 객관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더 신뢰가 가지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입니다. 유투브 방송이야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언론 보다 책임 없는 방송이고요.

    5번.
    조국 계좌 인출 관련은 여러 언론이 '정황'을 제시했다고 나옵니다.
    계좌 압색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계좌 압색했으면 바로 '증거'가 되겠죠. '정황'이 아니라.

    이 모든 건, 검찰과 법원이 앞으로 법에 따라 판결할 겁니다.

  • 17. 윗님
    '19.10.27 12:58 AM (94.214.xxx.153)

    다 떠나서, 정경심씨는 고위 공직자 부인으로써 주식 거래를 한 건 사실 아닌가요?
    그것도 검찰의 억지 주장인가요?

    그러면, 후퇴해보지요.
    정경심씨는, 남편이 민정수석인 시기에, 주식을 통한 재테크를 했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는 무죄이지만
    60% 이상의 국민은, 공직자 가족으로써의 부도덕함을 비판하는 겁니다.
    국민은 그럴 자격이 있고, 저런 공직자 가족은 마땅히 욕 먹어야 하구요.

  • 18. 다스뵈이다
    '19.10.27 1:02 AM (94.214.xxx.153)

    "검찰과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우리나라의 검찰과 언론을 무조건 믿지 않아요.
    여러 언론의 논조와 경향을 보고, 팩트와 의견을 구분해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언론은 최소한 중립적인 척 흉내라도 내죠.
    그런데 다스뵈이다는 그냥 정경심씨 대변인 아닌가요?
    거기에 무슨 신뢰성, 객관성이 있어요?

  • 19. 검찰개혁
    '19.10.27 1:06 AM (58.122.xxx.174) - 삭제된댓글

    94. 214 님

    지금 검찰 거짓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논점 흐리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검찰이 거짓말 한 리스트 작성한다고 했지 정교수에대해서 도덕적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님이 하시는 방식이 흔히 이야기하는 주제 바꾸기를 통한 논점 흐리기입니다.
    도덕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니 님이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던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검찰의 형사 기소건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과 검찰 주장의 근거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으로 기소했고 이건 법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도덕은 자의적 (도덕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은 법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경심씨가 민정수석일때 재테크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은 직간접 투자도 있고 법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간접 포함 모든 주식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자할 때 법률 해석을 받고 문제없음 확인하고 들어감)
    고위공직자 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으면 이건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고 법의 문제입니다.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가 지금 법리적으로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음. 미실현 수익은 처벌 대상 아님 - 판례, 미실현은 손실 회피의 경우 처벌 가능)

    님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새긍을 쓰시던지 자유시고, 지금은 명확하게 논점을 흐리고 계신거구요.

  • 20. 검찰개혁
    '19.10.27 1:09 AM (58.122.xxx.174) - 삭제된댓글

    그리고 님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유이나, 대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60%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선동의 목적이 아닌이상 별 소용없는 일이구요. 마녀사냥에는 다수가 필요하나 다수가 항상 바른 판단을 하는것도 아니구요

    제가 주장하는 바, 검찰의 거짓말에는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1-5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반영하구요.

  • 21. 검찰개혁
    '19.10.27 1:14 AM (58.122.xxx.174) - 삭제된댓글

    제가 위에서 대 전제로 언론 포함 출처에 대한 신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제가 다르면 논쟁이 안되죠. 저는 기사를 읽을 때 적어도 명확한 출처 (소스를 밝힌)를 그대로 정확하게 적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대검 특수부 차장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 이런것은 믿죠.
    변호인이 성명서를 발표한 후, 그 발끈하는 검찰이 아무 정정보도를 안냈다 이러면 믿습니다.

  • 22. 검찰개혁
    '19.10.27 1:16 AM (58.122.xxx.174)

    94. 214 님

    저는 분명히 검찰이 거짓말 한 리스트 작성한다고 했지 정교수에대해서 도덕적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님이 하시는 방식이 흔히 이야기하는 주제 바꾸기를 통한 논점 흐리기입니다. 논점 흐리기를 하면 debate의 기본룰이 안 지켜지는 것이라, 더 이상 논쟁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도덕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니 님이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던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검찰의 형사 기소건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과 검찰 주장의 근거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으로 기소했고 이건 법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도덕은 자의적 (도덕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은 법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경심씨가 민정수석일때 재테크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은 직간접 투자도 있고 법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간접 포함 모든 주식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자할 때 법률 해석을 받고 문제없음 확인하고 들어감)
    고위공직자 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으면 이건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고 법의 문제입니다.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가 지금 법리적으로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음. 미실현 수익은 처벌 대상 아님 - 판례, 미실현은 손실 회피의 경우 처벌 가능)

    님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새긍을 쓰시던지 자유시고, 지금은 명확하게 논점을 흐리고 계신거구요.

  • 23. 검찰개혁
    '19.10.27 1:17 AM (58.122.xxx.174)

    그리고 님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유이나, 대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60%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선동의 목적이 아닌이상 별 소용없는 일이구요. 마녀사냥에는 다수가 필요하나 다수가 항상 바른 판단을 하는것도 아니구요

    제가 주장하는 바, 검찰의 거짓말에는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1-5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반영하구요

  • 24. 검찰개혁
    '19.10.27 1:23 AM (58.122.xxx.174)

    제가 위에서 대 전제로 언론 포함 출처에 대한 신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제가 다르면 논쟁이 안되죠. 저는 기사를 읽을 때 적어도 명확한 출처 (소스를 밝힌)를 그대로 정확하게 적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대검 특수부 차장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 이런것은 믿죠.
    변호인이 성명서를 발표한 후, 그 발끈하는 검찰이 아무 정정보도를 안냈다 이러면 믿습니다.
    다스뵈이다에서 내린 결론을 받아온게 아니라 정확하게 오간 이야기를 인용 ("Quote") 해온 것이니 출처가 다스뵈이다 는 별 상관이 없죠. 다른 기사라도 정확하게 오간 이야기만 quote 해주면 따올텐데 아무도 안 실으니 저 출처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뵈이다의 결론을 따온게 아닌데 님이 정경심 대변인이다 이런거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는것은 논리 비약이죠.

    검찰의 받아쓰기 기사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출처인 검찰이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검찰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님의 위에 다신 댓글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구요

    논쟁의 기본 룰과 논리적인 debate의 기본 룰을 익히고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25. 검찰개혁님아
    '19.10.27 1:24 AM (94.214.xxx.153)

    고위공직자는 주식 투자하면 불법입니다.
    작년에 가상화폐 열풍 알죠?
    그 규제 결정 누가했어요?
    그런 일 하는 자리가 민정수석이오...
    정경심씨가 투자한 회사는 비트코인 고점치고
    정부 규제 직전에 빠졌더만요.

    문재인 지지하면요, 정경심씨를 미워해야 정상인데
    왜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이렇게 옹호하는지 요지경이네요. 그 여자는 자기 자식, 자기 재산 지키느라 국민은 관심도 없습니다 에효.

  • 26. 검찰개혁님아
    '19.10.27 1:25 AM (94.214.xxx.153)

    도대체 정경심씨에 대해 뭘 안다고
    사랑하고 난리인지.
    얼굴도 이번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유?

  • 27. 검찰개혁
    '19.10.27 1:38 AM (58.122.xxx.174) - 삭제된댓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88166622423320&mediaCodeNo=257

    링크 기사 읽고 오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투자 금자 제도가 도입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 기사입니다.

    자꾸 팩트도 섞고, 도덕과 법도 섞고 이제는 진영 논리까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왜 나오나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거짓말이 진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요? 패스트 트랙 수사하면서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조사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도대체 논리적 토론하시는 기본 자세를 갖추신 분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투자한 회사가 비트 코인에 투자를 하던 말던 펀드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바 (실소유자)가 먹혀야 님이 이야기하는 도덕적 비난도 성립합니다.

    그 모든것을 떠나서 94. 214님은 논리적 토론의 기본 룰을 익히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와 상관없습니다. 왜 진영 논리에 빠지시나요? 검찰의 거짓말과 잘못된 수사관행이 저는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8. 검찰개혁
    '19.10.27 1:39 AM (58.122.xxx.174)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88166622423320&mediaCodeNo=257

    링크 기사 읽고 오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투자 금자 제도가 도입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 기사입니다.

    자꾸 팩트도 섞고, 도덕과 법도 섞고 이제는 진영 논리까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왜 나오나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거짓말이 진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요? 패스트 트랙 수사하면서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조사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도대체 논리적 토론하시는 기본 자세를 갖추신 분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투자한 회사가 비트 코인에 투자를 하던 말던 펀드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바 (실소유자)가 먹혀야 님이 이야기하는 도덕적 비난도 성립합니다.

    그 모든것을 떠나서 94. 214님은 논리적 토론의 기본 룰을 익히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통해야 토론이 되지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 29. 정경심
    '19.10.27 1:41 AM (50.65.xxx.18)

    이란 사람 자체를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의 희생양이 된 한명의 시민을 감싸는 거죠. 공권력의 희생양이죠.
    주식투자가 불법이란 소린 첨 듣네요. 안철수 주식 부자고(고위 공직자는 아니었으니 그렇다 치고), 현 국회의원, 검찰 간부 등등 주식 부자들 많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는 합당해야 합니다.
    땅투기, 부동산 투기보다 합법이에요.

  • 30. 검찰개혁
    '19.10.27 1:42 AM (58.122.xxx.174)

    94. 214님 아래 같은 글 쓰면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도대체 정경심씨에 대해 뭘 안다고
    사랑하고 난리인지.
    얼굴도 이번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유?

    제가 님 같은 사람과 토론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님 같은 분은 큰 맥락, 촛점을 못 읽으시기 때문이세요. 개인에 대한 비호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 관행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는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일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 편을 든다고 생각하니 이런 유치한 글을 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매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 31. 검찰개혁
    '19.10.27 1:47 AM (58.122.xxx.174)

    주식투자 불법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백지 신탁이라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 안하게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정 교수도 블라인드 펀드이고, 운용자가 따로 있는 펀드로 들어가게 된거구요.

    검찰 말 주로 믿으시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팩트와 주장을 구별 못하는것, 어디서 들은 얘기를 근거 없이 (아마 진영 논리겠죠) 어떤것은 사실이라고 믿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믿고 나서 마구 섞어서 이야기 하는거네요. 여기서 분명히 거짓말을 정리한다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 32. 검찰개혁님
    '19.10.27 1:50 AM (94.214.xxx.153)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주식 투자는 금지입니다.
    펀드 투자시 운용을 겸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이건 토론 사항이 아니고 현행법입니다.
    재판까지 안 가도 아는 사실이라오.

    정치인들이 내부정보 이용해서 뒤로 재테크하는 걸
    그리 지지해주고 싶어요?

  • 33. 검찰개혁님
    '19.10.27 1:57 AM (94.214.xxx.153)

    황당하시네.
    링크한 기사 안 읽으셨나 봄.
    현재는 고위공직자 주식 투자 금지인데
    하급 공무원까지 확대시킨다는 내용이구만...

    정경심씨가 산 주식은요, 공직자 재산공개에도 누락했으니 위법인 거에요.

  • 34. 검찰개혁님
    '19.10.27 2:03 AM (94.214.xxx.153)

    정경심씨는 백지신탁 안 했잖아요.
    재산공개도 누락했고.
    걍, 주식 투자 금지에요 금지.
    이게 이해 안 됩니까?
    작전주가 개미들 얼마나 빨아먹고
    자본시장 교란하는지 몰라요?

  • 35. Stellina
    '19.10.27 5:18 AM (82.52.xxx.93)

    악질, 저질...검찰이 다 짱 먹네요.

  • 36. 주식투자
    '19.10.27 6:09 AM (122.40.xxx.132)

    해도 됩니데이

  • 37. 공직자윤리법
    '19.10.27 6:46 AM (94.214.xxx.153)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주식 보유시 공개해야 하고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합니다.
    배우자 포함입니다.

  • 38. 헛소리
    '19.10.27 7:53 AM (122.32.xxx.87)

    94.214.xxx.153여태 뭐 들었어요.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니 있던 주식팔고 사모펀드든거지.

    답답한 소리를 몇달 지난 시점에 계속 떠들어~

  • 39. 답답
    '19.10.27 10:56 AM (223.38.xxx.10)

    94.214.xxx.153여태 뭐 들었어요.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니 있던 주식팔고 사모펀드든거지.

    답답한 소리를 몇달 지난 시점에 계속 떠들어~2222

    알면서도 저러는 거 같아요
    검찰개혁 님 힘든 일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 40. 검찰개혁
    '19.10.27 11:02 AM (58.122.xxx.174)

    94.214.xxx.153은

    시행예정과 시행도 구별 못하고... 지금 뭐가 합법이고 아닌지도 모르고 뭐가 백지신탁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백지신탁의 근본 개념은 내가 관리권를 위임하는거에요.

    본인이 한 말이 왜 틀린지 아무리 말해도 귀막고 눈감으면 안보이는거죠

  • 41. 검찰개혁
    '19.10.27 11:33 AM (58.122.xxx.174)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직무 연관성과 일정 규모 이상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이고 백지신탁은 내가 운용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드는것이고 사모펀드 가입이 거기 해당합니다. (이건 팩트.. 이거 아니라면 제발 94. 214. XXX 153 님이 근거롤 가져오세요. 공직자 윤리법 14조가 관련 조항이구요)

    님은 그냥 코링크 펀드 자체의 실소유주고 운용자가 정경심 교수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근거하에 이야기하는거구요, 그건 지금 나타난것으로는 그걸 입증하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입증 증거가 있으면 님이 가져오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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