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5000404413
농부 "흙에서 방사성 물질 제거해달라" 소송에 후쿠시마 법원 기각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 흩어진(飛散)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과 동화됐으니 도쿄전력의 통제권을 벗어났다. 그러므로 방사성 물질 제거 청구를 기각한다.”
“오로지 권력에 적당히 있도록 법률이 해석되고 운용된다. 일본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사법 엉망이다.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무지의 판결이다.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도 없다. 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
“재판장을 파면하라!”
“초현실적 판결이다. 민주 국가의 법은 권력의 방종이나 폭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근본적인 철학조차 없다.”
“헌법 위반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흙과 동화....판결에 일본 경악
그래도뽑을거면서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19-10-25 09:31:28
IP : 117.123.xxx.1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호
'19.10.25 9:35 AM (112.152.xxx.131)나라마다 배웠다는 것들의 오염도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미치겠다 정말,,2. 윤짜장아웃
'19.10.25 9:38 AM (223.38.xxx.190)우리나라 사법부도
개판인데
별로 다를바없어요
요즘 윤멧돼지 하는짓보면
알잖아요3. 아베
'19.10.25 10:22 AM (58.120.xxx.205)후쿠시마 사태가 종결되었다고 선전하려고 기존 주민들을 후쿠시마로 돌아오게 독려했지요.
4. ㅇㅇ
'19.10.25 11:34 AM (172.58.xxx.214) - 삭제된댓글신박하죠?
농부의 개인 땅에 방사능 폐기물을 방치해서 땅주인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지난 몇년간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은 땅주인의 소유라는 국가가 치울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죠.
나날이 새로워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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