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총리판결도 이상했네요

[ㄱㅂㄴ]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거짓으로 판명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성공했고 저는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습니다.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습니다.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2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후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을 재판정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50826135711280

[양승태대법윈]

한국일보
"양승태 대법원, '한명숙 판결로 거래' 문건 추가 존재" 주장

[양승태대법원]

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었다. 대법관들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만 맡고 사기, 폭행 등 단순사건은 상고법원이 전담하는 것. 이는 대법원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검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대법원의 숙원사업에 부정적이었고, 국회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때문에 대법원 측이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들을 청와대, 국회 등과의 협상카드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자가]

돈을 받았다는 희한한 사례였었죠.

[ㅇㅇ]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미친 판결이었습니다.

[...]

이러니
사법부가 왜 필요해요?
지들 꼴리는 대로 기소하고
판결내리고...

[..]

맘에 안드는 판결은 싹다 이상한걸로~~ ㅍㅎ

[,,]

사법부 정말....

[꼴리는 사람]

기소만 하면 제거대상되네요. 포청천이 따로 없는 듯
대법원의 권위주의 연상시키는 대자도 똑 떼버리고
사법부 도덕성을 강조시키는 명찰 다시 달아줘야 할 듯
증거없이 기소 형때리는거 중죄로 어찌 안되나요?

[의자]

상대로 틀에 꽉 끼어맞춘 판결이라는거 아는 국민은 다 압니다
사법기득적폐 진짜 어마무시하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는 꼭 돌려받게되어있습니다

[...]

엄청 이상했죠

[너무나기막힌경우]

내가 사는 세상이 정말 현실인가 의구심 생길 정도로 기막힌 경우였다고 생각해요,
그걸 의연히 겪어내신 한명숙총리님...얼마나 힘드셨을지 형언키조차 힘드네요,
민주화의 길이 이리도 험난한가,,얼마나 생각하셨을까요,
꼭 좋은 날이 와서 그 혐의를 완전히 벗어야 하는데,,국가에게 배상청구하셔야지요,
부디 몸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나쁜검사들]

검사한테 뇌물 줬다고 말한사람
재판때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받아들여 지지 않아서
징역 살았죠

홧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명숙 전총리는 지금도 어렵게 산다고 들었어요

[ㅇㅇㅁㅂ]

찢어죽일것들....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죠

항상 이런 이상한 판결은

민주당쪽에만

지치지 말고 공수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