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무소불위 권력. 한명숙.최악의 피해자(펌)

[이주혁성형외과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온갖 세상 정의의 사도인 척하고 있는 지금, 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의아스러워한다. 한 전총리님이야 말로 검찰 권력 남용, 피의사실 유포, 정치 검찰 행위, 그리고 사법 농단의 최악의 피해자였다.
조국-정경심 교수에 대한 지금 검찰의 행위와 복붙해 놓은 듯 똑같다.

나는 한명숙 전총리님을 한두번 뵈었던 적이 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이 설립하신 한백교회에서였다. 대학생때 그분의 집에도 초청받아 가 본 적이 있다. 집은 놀랄 정도로 검소했다.
한 전총리님은 온화하면서도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강인함을 갖춘 분이었다. 첫눈에도 그분은 리더의 자질을 넘치도록 갖춘 분으로 보였다. 게다가 그분도, 그분의 남편도 정말로 검소한 사람들이었다. 뇌물따위를 받을 분들이 전혀 아니었다.

검찰은 2009년 곽영욱 뇌물사건을 터뜨렸다. 피의 사실 유포는 기본이었다. 조선일보가 1보를 냈고, 온 천지가 한명숙 정치 뇌물. 이렇게 몰고 갔다. 신문들은 그 얘기만 맨날 써댔다.

그러나 재판 진행 결과, 이 사건은 검찰이 모든 공소 내용을 조작한 것임이 지속적으로 밝혀졌다. 처음부터 엉터리 기소였던 것이다.
이것이 무죄 판결이 날 것이 거의 확실시될 무렵 검찰은 재빨리 다른 사건을 또 터뜨린다. '한명숙 무죄 판결'이 신문에 나기 전에 '한명숙 한만호로부터 또 뇌물 받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의혹을 터뜨리며 몰고 나갔다. 완전히 미친 인간들이었다.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했던 한 전 총리님을 매장시키기 위한 MB 지령 하의 검찰 작전이었던 것을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다.

마침내 2차 공판에서, 뇌물 공여자, 즉 핵심 증인인 한만호 사장이 "나는 한 총리께 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양심선언을 하는, 검찰로서는 눈이 뒤집힐 일이 발생한다.

다른 그 어떤 물증도 없이, 3억원을 한 총리에게 공여했다는 한만호의 진술을 거의 유일한 토대로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는데 그 핵심증인이 양심선언을 해 버린 것이다.

게다가 한만호는 "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아주 윗선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위기를 느낌 검찰은 이번엔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했다.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수십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로 하여금 거의 재수사 수준으로 한총리 주변을 뒤지고 흠집을 낼 만한 자료들을 모두 쏟아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1년 넘게 거의 이일에만 전체가 전념하여, "한명숙 수사부"가 아니냐는 조롱을 받을 정도였다.

한 총리님은 피고인 모두 진술을 통해, "내가 왜 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까지 부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재판을 받아오면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언이 새삼 가슴에 사무친다"고 힘들어하셨다.

한만호 사건조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총리님에 대해 2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3억원 중 1억짜리 수표가 한 총리의 동생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나중에 이는 비서가 갖고 있던, 쓰지 않은 수표라는 것이 물증으로 밝혀졌다. 그런 사실은 무시되었다.
이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이름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름이다. 바로 블록버스터급 사법 거래, 사법 농단의 주연이신 양승태 대법관이셨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소수의견자였던 5명의 대법관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불완전하게 증명했는데 이에 따른 위험을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까지 했다. 다수 의견은 옳지 않다"라고 반박했던 바조차 있다.

무엇보다도 '뇌물'이라면 반대급부로 뇌물 준 사람이 무슨 이득을 얻은 것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다. 한 전 총리님이 돈을 받았다면 그걸로 집을 사든 땅을 사든 뭔가 축재를 한 게 있어야 한다. 그것도 없었다. 이 재판은 오로지 검사의 어거지였고 MB 503의 충실한 개였던 양승태가 유죄로 확정하여 죄없는 한 전 총리님은 옥살이까지 하셨고 정치 생명을 끝내 버린 개x같은 사법 유린 사건이었다.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님은 8억이 넘는 돈을 추징받았다. 한평생 검소하게 사신 그분이 돈이 있을 리가 없다. 그때문에 지금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MB는 한 전총리님을 죽어라 물어뜯고 싶어했다. 위협이 되는 유력한 야당 정치인을 완전히 도덕적으로 흠집 내고 도륙해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파묻으려 했던 것이고, 검찰은 거기에 충실히 복무했다.

정말로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하고도 충분하다. 그리고 질문한다. 지금의 상황과 뭐가 다른가?

혹자는 검찰의 임명권자가 다르지 않느냐고 할 것같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정부는 검찰을 시녀로 부리려 하지 않는다. 검찰의 중립성을 생명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은 그 뜻을 감사히 여기긴 커녕 '그렇다면 내 멋대로' 이런 식으로 목줄을 풀어 놓은 사냥개로서 행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 왔던, 개의 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명숙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검찰본색"

검찰은 어떤 조직인지 그들은 보여준다.
10년 전과 그들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503을 헌신적으로 보위하느라 애 쓰신 태극기 집회 할아버님들이 탄핵시에 내걸었던 현수막에 쓰여졌던 말이 기억난다. "미친개 (문재인)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내가 그 할배들이 한 말을 인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 그 옛날이나 지금 검찰 수뇌부는, 그리고 검찰주의자들은 말로 해서 바르게 될 자들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주 한명숙총리가 생각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형언못할 감정이 폭포같습니다 ㅠㅠㅠ

[저도]

어제 한명숙총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구요 ㅠ ㅠ

[마자요]

아무죄없이
강금원회장님 한명숙전총리
구속된거 기억하면서
정경심교수님 아무죄없어도
구속될수 있겠다싶었어요
개검에 개판사들이네ㅛ

[...]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한명숙 총리님도 그러시구요
우리 왜 이런 세상에서 사나요 ㅜ
윤석열과 검찰놈들을 제발 단죄해주세요
제발요ㅜㅜ
정교수님 부디 건강챙기시면서 잘 견뎌내주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적폐청산]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한명숙 총리님도 그러시구요
우리 왜 이런 세상에서 사나요 ㅜ
윤석열과 검찰놈들을 제발 단죄해주세요
제발요ㅜㅜ
정교수님 부디 건강챙기시면서 잘 견뎌내주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2222222222222222222222

[공수처설치]

윤석열과 검찰놈들 꼭 천벌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