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찰 예산 독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 조회수 : 1,407
작성일 : 2019-10-23 21:44:31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검찰개혁을 저해하는 결정인가요?
IP : 211.55.xxx.1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23 9:47 PM (1.224.xxx.12) - 삭제된댓글

    조국 장관님이 검찰을 법무부 밑에 지휘하려고 바꿨는데

    아예 법을 고쳐서 무력화시키는거

  • 2. 누가
    '19.10.23 9:50 PM (121.154.xxx.40)

    법을 고쳤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건가요

  • 3. 예산은
    '19.10.23 9:52 PM (59.5.xxx.150)

    정부부처 예산받을려면 국회가서 조알 거려야죠....근데 검찰에서 100원달라고 하면 국회에서 안되하고 50원만받아 하면 검찰이 너 죽어 볼래하면서 압색하면 어짤라구요?

  • 4. 원글
    '19.10.23 9:52 PM (211.55.xxx.12)

    그러니까 검찰 예산을 원래는 법무부에서 줬는데 이제 검찰이 마음대로 신청하게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전후 맥락을 모르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 5. 예산을 빌미로
    '19.10.23 9:53 PM (59.5.xxx.150)

    예산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뒷조사해서 조국교수처럼 2달 조사 할수있어요....

  • 6. ...
    '19.10.23 9:54 PM (180.230.xxx.87)

    저번에 조국장관님의 법안은 국회하고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는거라 안했나요?
    물론 국회를 통한 공수처설치 등등 도 있다는건 알지만...
    뭐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ㅠㅠ
    답답하네요

  • 7. 이제까지
    '19.10.23 9:54 PM (59.5.xxx.150)

    이런저런이유로 민주당이 반대 해왔다구요.....

  • 8. 어제까지는
    '19.10.23 9:55 PM (116.39.xxx.172)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반대해 왔다는 거죠.
    하여간에 공식입장이 나오기전까지 기다려봐요.

  • 9. 대한민국은
    '19.10.23 10:15 PM (115.161.xxx.65) - 삭제된댓글

    국가권력을 나누어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정을 살피는 것이 삼권분립이잖아요?


    -행정부; 대통령(정부)
    -사법부; 법원
    -입법부; 국회

    그런데 검찰 예산은 법무부(행정부) 소관이죠.
    이걸 국회가 좌지우지해보겠다는 건 일단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일이구요.

    그다음, 법무부는 물론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해하겠다는 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건
    국회의 권한은 확대하고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은 축소해서
    저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내각제로 달려가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내각제를 결코 원하지 않잖아요?
    이명박이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 사업이라고 말장난했던 것처럼
    내각제를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장난질을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길바닥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국회에서 하는 짓이 결국 지들 밥그릇 영구히 챙기겠다는 야합인가 식겁하고 있는 겁니다.

  • 10. 우리나라는
    '19.10.23 10:19 PM (115.161.xxx.65) - 삭제된댓글

    국가권력을 나누어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정을 살피는 것이 삼권분립이잖아요?


    -행정부; 대통령(정부)
    -사법부; 법원
    -입법부; 국회

    그런데 검찰 예산은 법무부(행정부) 소관이죠.
    이걸 국회가 좌지우지해보겠다는 건 일단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일이구요.

    그다음, 법무부는 물론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해하겠다는 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건
    국회의 권한은 확대하고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은 축소해서
    저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내각제로 달려가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내각제를 결코 원하지 않잖아요?
    이명박이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 사업이라고 말장난했던 것처럼
    내각제를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장난질을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길바닥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국회에서 하는 짓이 결국 지들 밥그릇 영구히 챙기겠다는 야합인가 식겁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생각하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더 갖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있죠.
    패스트트랙 소환에도 응하지 않구요.
    불법을 저질러도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검찰 예산권까지 주무르겠다는 건
    결국 검찰들과 권력을 나눠먹겠다고, 그런 딜을 한 것인가 싶어지네요.

  • 11. .......
    '19.10.23 10:24 PM (222.99.xxx.233)

    아............................

  • 12. ..
    '19.10.23 10:33 PM (211.215.xxx.96)

    국회의원소환법 이번에 확실히 제정해야합니다.

  • 13. 둥둥
    '19.10.23 10:33 PM (39.7.xxx.86)

    이런.... 전해철이. 법무부장관 들먹거릴때부터 이상타했는데.. 이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7706 박근혜 오늘얼굴 왜이래요? 진심 놀랐어요 46 ... 2019/12/03 29,522
1007705 나경원, 본회의장 문 두드리며 '본회의 열어라' 8 쑈!쑈!쑈!.. 2019/12/03 1,991
1007704 TBS9시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프닝 시그널 제목아세요? 1 음악좋아 2019/12/03 844
1007703 S전자 임원인데 임대사업자등록하는 사람 19 있나요 2019/12/03 4,727
1007702 사회성 없는 거 아주 힘들어요 9 .... 2019/12/03 5,895
1007701 깻잎, 콩잎 삭힌것 한 번에 같이 삶아도 되나요? 4 김치 2019/12/03 1,138
1007700 서울대 작곡과 입학 시험 시간 실화입니까? 26 @@ 2019/12/03 17,927
1007699 보고 또 보고 드라마 다시 보는데 속터지네요 5 ㅇ 2019/12/03 1,956
1007698 검찰 고래고기가 전반전이 있었네요, 해외골프성접대ㄷㄷㄷ 6 울산검찰 2019/12/03 2,480
1007697 겨울이 다른계절보다 덜 예뻐보이는 계절인가요? 13 .... 2019/12/03 3,063
1007696 오늘 국회서 공수처 설치 뭐한다는건 어찌되었나요? 1 ... 2019/12/03 612
1007695 카카오페이 교보 암보험 괜찮나요? ㅇㅇ 2019/12/03 828
1007694 요즘은 초등학교 상이 많아진걸까요? 10 궁금 2019/12/03 1,429
1007693 중3딸아이 숏패딩~~ 12 은새엄마 2019/12/03 2,441
1007692 반조리식품 택배배송 여쭈어요 2 ㅂㅂ 2019/12/03 721
1007691 딸이 뭐길래 18 서글픔 2019/12/03 5,235
1007690 온누리 상품권 어디서 사용하나요/? 7 //////.. 2019/12/03 1,323
1007689 바나나를 오븐에 넣었는데..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9 실패한듯 2019/12/03 3,239
1007688 적금들때 빠듯하게 넣으시나요? 여유있게 넣으시나요? 2 ... 2019/12/03 2,005
1007687 아이 패딩이나 운동화.. 다 낡을때까지 기다려 사주시나요 3 아이옷 2019/12/03 1,346
1007686 기도를 간절히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16 기도 2019/12/03 4,300
1007685 기계적 중립=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기 5 ㅇㅇㅇ 2019/12/03 876
1007684 혹시 고양이 좋아하시면 매탈남 유튜브 보세요. 7 저처럼 2019/12/03 3,366
1007683 일본, 조작한 테이타로 올림픽 유치 폭로 5 ㅇㅇㅇ 2019/12/03 1,381
1007682 11번가 잘 쓰고 계세요? 2 ㅇㅇ 2019/12/03 1,376
< 32761 32762 32763 32764 32765 32766 32767 32768 32769 327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