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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혜경궁 김씨가 기소유예죠?
검찰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19-10-20 18:47:51
IP : 223.62.xxx.215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10.20 6:48 PM (221.154.xxx.186) - 삭제된댓글이명박 와이프도 기소 안했어요.부부기 같이감오가는거 보기안좋다고.
2. 검찰
'19.10.20 6:49 PM (223.62.xxx.215) - 삭제된댓글기소유예 뭔지 모르세요?
3. ㅇㅇ
'19.10.20 6:49 PM (221.154.xxx.186)이명박 와이프 김윤옥도 기소 안됐어요.부부가 같이 감옥 가는거 보기 안좋다고.
4. ...
'19.10.20 6:50 PM (125.181.xxx.240)이런 걸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말려들지 마세요.
말려드는 겁니다.5. 검찰
'19.10.20 6:51 PM (223.62.xxx.215)기소유예 뭔지 모르세요?
그래서 검찰권력이 무서운거예요6. 기소유예란
'19.10.20 6:51 PM (116.36.xxx.130) - 삭제된댓글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 247 ①).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금은 기소를 미뤄둬서 나중에 기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7. 검찰
'19.10.20 6:52 PM (223.62.xxx.215)왜싸워요
잊어버리셨을까봐 알려드리는데8. 검찰목줄
'19.10.20 6:52 PM (2.122.xxx.148)기소유예면서 검찰발표에 증거가 더 수집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앙이 기사나온거 있습니다.
이재명목줄은 검찰이 쥐고있는지 오래됐죠.
윤석열 오른팔인 윤대진이 경기동부 단장의 매제 라죠.9. 기소유예
'19.10.20 6:52 PM (116.36.xxx.130) - 삭제된댓글죄명이는 검찰앞에 파리 목숨이라는 거네요.
10. 마니또
'19.10.20 6:53 PM (122.37.xxx.124)다 밝히고 유죄든 무죄나면
더 싸움은 안나는거죠.11. 저
'19.10.20 6:54 PM (116.202.xxx.224)부부는 재판 때 밖에 나가 밥사먹은 것이 참 인상적이었네요
12. 기소유예란
'19.10.20 6:55 PM (116.36.xxx.130) - 삭제된댓글더 싸움날지 안날지는 검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13. 제대로 아는게??
'19.10.20 6:56 PM (121.129.xxx.187)혜경궁 김씨가 누군지도 특정못했는데 무신 기소유예. 이재먕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입니다.
14. 아~
'19.10.20 6:56 PM (114.129.xxx.194)기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메이징한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지 뭡니까? ㅋㅋㅋㅋ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지요?15. ...
'19.10.20 7:00 PM (1.231.xxx.48)네.
경찰에서는 수사 결과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자택이고
정의를 위하여 트윗 계정주가 아이폰으로 폰을 바꾼 딱 그 때
성남시에서 아이폰으로 폰 바꾼 사람이
이재명 부인뿐이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정의를 위하여 트윗 계정주가
이재명 부인이라고 결론냈는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이재명 목줄을 쥐고 있는 거 맞아요.16. ...
'19.10.20 7:00 PM (121.50.xxx.30)손꾸락 공화국 영부인되실 분이시옵니다.
17. 검찰
'19.10.20 7:07 PM (211.202.xxx.79) - 삭제된댓글김혜경씨는 불기소 맞구요
뭐 그런 짓을 할 분이 절대 아니죠
같이 고발된 불상자1인이 특정되지 못해 기소유예 되었을걸요?18. 그냥
'19.10.20 7:12 PM (223.38.xxx.196)이죄명과 혜경궁김씨
죄값치루고
집에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사시길...19. 12월기사
'19.10.20 7:13 PM (2.122.xxx.148)'혜경궁김씨' 일단 봉인···檢 "소유주 확인땐 다시 기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869987
검찰이 이재명 목줄쥐고 가지고 놀고있는거 맞아요20. ??
'19.10.20 7:17 PM (180.224.xxx.155)121.129.xxx.187
제대로 알고 댓글 답시다
경찰은 혜경궁김씨가 김혜경임을 명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린것뿐
통상 증거불충분은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는데 그러지않았고 1.231.xxx.48님 댓글처럼 수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증거임
즉 이재명 목줄을 검찰이 쥐고 있는것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이재명 지지하는것들의 모순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21. 리
'19.10.20 7:21 PM (211.227.xxx.151)경찰에서는 수사 결과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자택이고
정의를 위하여 트윗 계정주가 아이폰으로 폰을 바꾼 딱 그 때
성남시에서 아이폰으로 폰 바꾼 사람이
이재명 부인뿐이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정의를 위하여 트윗 계정주가
이재명 부인이라고 결론냈는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이재명 목줄을 쥐고 있는 거 맞아요.
ㅡㅡㅡ
검찰의 선택적 기소의 예인가요ㅠㅠ22. 검찰
'19.10.20 7:22 PM (223.62.xxx.131) - 삭제된댓글제 글 패스 붙인 글에 있는 댓글에서 가져왔어요
혜경궁김씨' 일단 봉인···檢 "소유주 확인땐 다시 기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86998723. ㅇㅇ
'19.10.20 7:37 PM (116.124.xxx.90)부부를 동시에 기소하는게 부담스럽다면서
조국 장관 부인과 자녀들은 전부 기소할거라고 협박하고.심지어 장관 재직시에 조국 장관도 기소할수 있다고 까지 언론에 흘린게 검찰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썩고 썩었는지24. ᆢ
'19.10.20 8:20 PM (182.226.xxx.56)너무 명백한 죄가 많은 건은 놔두고,
티끌은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검찰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일까??25. 검찰이
'19.10.20 9:55 PM (221.161.xxx.36)불리하디싶으면
터뜨릴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기대해볼까?
가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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