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명칭바뀌면 반부패수사부에서 지금처럼
탈탈 털면 안되는건가요
왜 공수처 생기면 견제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불가...
공수처랑 검찰이랑 서로 견제하면 안되는 법이에요?
공수처법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데 공수처는 검찰이 견제 하면 안되는거애요?
...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19-10-16 22:52:09
IP : 211.196.xxx.77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찰개혁
'19.10.16 10:57 PM (210.222.xxx.139)반대를 위한 반대로 알아요
어떤 로스쿨 교수가 상당히 자세히 설명 주었는데요
우선 공수처 인원중 상당수가 이미 검찰 출신이고 야당여당 협의해서 인사권
바미당 끼면서 원안에서 많이 약화되어서 절대 반대자들 이야기하는 그런일 일어나기 어렵다고합니다2. 아니
'19.10.16 10:59 PM (223.38.xxx.82) - 삭제된댓글검찰 특검에 탈탈 털릴 기구를 왜 만들어요. 있는 제도 쓰죠. 그 위 권력기구로 힘을 주려고 만든거죠. 그러니 견제 기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문제라는거죠. 공수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백퍼센트 수사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3. ...
'19.10.16 10:59 PM (211.196.xxx.77)지금 공수처법이 검찰애서 공수처 수사하지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사로서로 견제 하라고 공수처 만드는거 아니에요
현재도 고위관료들은 검찰에서 조사할수 있는데
그게 적폐들이 서로서로 수사 안하니 문제인거 아니에요?
핵심은 검찰내부에 비리를 현재 수사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만드는거 아닌가요?4. 음
'19.10.16 11:00 PM (122.46.xxx.150)한곳에 몰린 권한을 나누어 상호견제 하는제도에요
검찰의 권한을 제어하는데 효과가 있음5. ...
'19.10.16 11:00 PM (211.196.xxx.77)222.38
그럼 현재 검찰내부를 수사할수 있는 기관이 없는데
누가 수사하나요?
검찰은 대통령 위에요*6. 검찰개혁
'19.10.16 11:04 PM (210.222.xxx.139)공수처 견제기구는 국회에요
국회가 수장 인사권을 가져요.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한 위원회가 수장 선출하고 구성합니다
이거만 기억나네요 인터뷰에서
왜 견제권이 없다고 하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에요7. 민주주의
'19.10.16 11:04 PM (223.38.xxx.90) - 삭제된댓글가치 모르세요? 검찰 수사하고 사법부 삼심까지 법으로 심판하고 대통령도 감찰하고 헌법 재판소까지 있어요. 삼권이 스스로 일하는게 견제죠.거기에 무슨 공수처가 필요해요?
8. 검찰개혁
'19.10.16 11:06 PM (210.222.xxx.139)아니님은 지금 현재 문제를 보면서 있는 조직 쓰면 된다고 하시는건가요?
지금 검찰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님 고쳐쓰면 된다 생각하시는지
거기서 출발이면 나눌 이야기가 없을듯요9. ..
'19.10.16 11:06 PM (211.196.xxx.77)223.38 공수처를 만들면 감시하는 기구가 없다는게
자우당 논리인데
공수처는 기존 검찰에서 감시하면 되지
뭔 탈탈 털릴 공수처를 뭐하러 만드냐고요?
머라가 있으새요?10. 아니
'19.10.16 11:07 PM (223.38.xxx.90) - 삭제된댓글국회가 공수처를 어떻게 견제해요. 수사권 기소권 공수처가 다 갖는데 국회 손들어 다수결로 견제해요? ㅋㅋ
11. 행복마음
'19.10.16 11:08 PM (211.196.xxx.77)어니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현재 한국의 검찰을 견제할수 있는 기구가 어디있냐고요?
검찰내부 비리는 기소율이 1프로도 안되는데
자기식구라고 기소 안하면 사법부고 뭐고 재판이 안되는데요..12. 아니
'19.10.16 11:09 PM (223.38.xxx.90) - 삭제된댓글인사권도 대통령이 갖는데 조국 임명하는거 보셨죠???
속 안터질까요?13. 행복마음
'19.10.16 11:10 PM (211.196.xxx.77)223. 38 공수처를 검찰이 견제한다고요
이거뭐 팀장이 거기까지 정보를 안주나보네.
ㅋㅋㅋㅋㅋㅋ14. 행복마음
'19.10.16 11:13 PM (211.196.xxx.77)223.38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이 견제하면 되는거라고요.
이상한 댓글만 다네.........ㅋㅋㅋㅋㅋㅋ
초딩인가15. 기사
'19.10.16 11:13 PM (223.62.xxx.176) - 삭제된댓글찾아보니 공수처 안이 두가지던데,
민주당 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인사청문회 거친다지만 이번에 장관들 임명때 봤잖아요. 유명무실한거.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에 공수처에서 수사권, 기소권 두 개 다 가지는게 현 여당안이고,
바미당이 국회동의 거치는거로 조금 견제 장치 있던데,
위에 견제장치 있다는 댓글 단분은 바미당 지지자에요?
민주당지지자면 민주당 안으로 이야기 해야지요.16. 검찰개혁
'19.10.16 11:18 PM (210.222.xxx.139)저는 민주당 지지자이고 로스쿨교수 인터뷰 본 기억이에요
17. 아니
'19.10.16 11:18 PM (223.38.xxx.90) - 삭제된댓글글고 수사라는건 노하우가 있는거예요. 검찰의 유산을 왜 사장시켜요. 한시적 변호사들이 기용해서 될까요? 지능적으로 파고드는 고위층 범법자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법자들 공개 수사 할것도 아니잖아요?
검찰개혁 하자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이것도 법의테두리에서 해야한다고 봐요.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 쓰라하고 견제하고 사법부에서 기각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는게 밎죠.18. 기사
'19.10.16 11:20 PM (223.62.xxx.176) - 삭제된댓글19. ...
'19.10.16 11:22 PM (211.196.xxx.77)223.38 이상한 댓글좀 달지 마세요.
무슨 사법부가 기각을 시켜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와도 검찰에서 기각시키면
재판도 못가는데.
그리고 공수처법을 만들면 법의 테두리이지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는거에요?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행정부내에 공수처 검찰 경찰 서로 견제하라고 만드는것이고 특히 공수처는 3급이상 고위공무원대상이라
서민들이 수사대상이 아닙니다.20. 아니
'19.10.16 11:22 PM (223.38.xxx.90) - 삭제된댓글말귀를 못알아들으시네요. 주무세요.
21. 검찰개혁
'19.10.16 11:24 PM (210.222.xxx.139)이제 기억났네요^^ 제말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후보자를 여야합의에서 지명한 4명중에서 고르게 되어있어서 견제라고..
윤석열 검찰에서 낸 후보자 4명중 골라야했던거처럼요. 그래서 집권여당 맘대로 못하는 조직이라고 (그게 견제이지요)
검찰 수사노하우 조국교수 2달 조사하고도 결과물 없는거 보니 딱히 없는듯한데요
그리고 처음 썼듯이 공수처 인력 자체가 일정 부분 검찰 출신 (소속만 다름)이라 수사 노하우 유지는 문제없어요. 같은 종류의 사람이 다른 수장 밑에서 일하는건데요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부패 방지의 기본이구요22. ...223.38
'19.10.16 11:37 PM (211.196.xxx.77)누가 누굴보러 자라하는건지.ㅋㅋㅋ
사법부가 기소한다고 하고..아..참....미치겠네..
사밥부가 사법부에다 기소합니까?
ㅋㅋㅋㅋ23. 223.38
'19.10.16 11:56 PM (110.70.xxx.80)워낙 유명한 악종 ㅋㅋㅋㅋㅋㅋ
24. 위에
'19.10.17 12:01 AM (223.62.xxx.176) - 삭제된댓글검찰개혁님, 민주당 안은 추천위원회 구성 7인중 과반을 대통령과 여당이 확보리ㅣ고 기사 중간에 나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국회가 공수처를 견제하는게 되나요? 야당의 견제가 불가능한데.
http://naver.me/x4CYUs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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