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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꿔야 산다.(기사 1회~5회)

시리즈 조회수 : 275
작성일 : 2019-10-14 23:55:18
MB정권 위해 ‘칼춤’ 춘 검사들, 여전히 요직에

검찰, 개혁이 답이다 ①
검찰개혁 첫걸음은…“영전한 정치검사들의 퇴진”
정연주·한명숙·미네르바·PD수첩
표적수사 줄줄이 무죄에도 승진
검사평가 검찰인사위는 유명무실
“무리한 기소 인사 반영 기준 필요”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3770.html#csidx8a74a35ffe6...

금배지 단 정치검사들이 검찰개혁 막는다
검찰, 바꿔야 산다 ②
2000년 이후 77차례 국회 진출
꾸준히 전체의원 7~10% 차지
국정원 경험 검사도 다수 입성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193.html#csidx508d4ccbf78...

법 수호보다 권력에 기생한 60년…반성은 없다
검찰, 바꿔야 산다 ③
여순사건부터 사찰사건까지
수사 은폐·조작 ‘정치검찰’ 역할
‘물라면 물고 말라면 안 물뿐’
진실화해위 재심 사건도 상고
현실과 다른 판단으로 ‘눈총’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483.html#csidx079eb558d26...

세계 유일 ‘수사·기소권 독점’…권력 나눠야 전횡 막는다
검찰, 바꿔야 산다 ④
영장청구권도 한손에 거머쥐어
자의적 판단에 제식구 감싸기도
‘검찰총장 친위대’ 중수부 없애고
변호사가 공소유지 맡도록 해야
상설특검제·공수처 등 대안 논의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783.html#csidx6636c5e4c9f...

군림하는 검찰…‘시민에 의한 통제’ 공감대 확산
검찰, 바꿔야 산다 ⑤
검찰시민위·인사위 ‘유명무실’
구속력 없고 법조계 인사 ‘다수’

미국·일본선 시민참여제도 도입
법적 권한 갖고 검사 기소 견제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주장도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09.html#csidx29ee191ee83...

2012년 12월 기사



IP : 117.123.xxx.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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