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조국 개혁안 의미

[flcpstldk]

조국 개혁안은 하나회 해체수준,

디테일로 검찰해체 해버렸다

. 윤석열 계급장 떼서 이등병 강등시켜버림

.서울지검 특수부 명칭 변경은 실질적 검찰해체 의미가 포함됨

. 사건수사지휘 못하게 함

.사건 배당 추첨 전산 배당으로 전관예우박탈

.수사구상권청구(위법한 수사일 경우 검사 개인이 돈에 대해 책임을 진다)

퍼온 글입니다

알맞은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회 해체수준이란 단어에 꽂혔습니다

[...]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해우치고 떠났습니다.

이제 신임 법무장관이 윤석열의 난에 가담한 넘들 지방으로 귀양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박수]

디테일에 찍짝짝
나머지는 국민이 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lsr60]

조국장관 희생이 큰 밀알이 되어
반드시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한당 폭망도요

[...]

디테일에 찍짝짝
나머지는 국민이 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222222

[그런데]

예전 노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이 그러하다고 세무서에서 세제정책 강의 들을 때 강사가 확신에 차서 강의 하더군요.
정권이 바뀌니까 무용지물.

그래서 오늘 개혁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체감이 안 됩니다.ㅠㅠ

[flcpstldk]

개혁안이 대통렬령이라 내일 국무회의 의결되면 바로 실행이라고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또 바뀌면 안되기에 국회 법 개정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야합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자한당을 해체시켜야합니다